퇴근기분 스토어

퇴근기분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정보입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개
전체 판매량

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환경과 세계정치 기말고사 답안정리

1. 파리협약 이후 출범하게 되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취약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대한민국은 현재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는 비중이 두 연료를 합쳐 약 60%로 무척 크며, 에너지 수입 비중도 95% 이상이다. (연합뉴스, 2016/10/24) 따라서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기후체제 아래 기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어나 대체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에너지안보에서 큰 문제점일 것이다. 우선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미미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피가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통 화석연료의 대안 에너지로는 천연가스가 가장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 분단으로 인해 육로가 막혀 러시아나 중국의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송받고 있지만, 중국 전역과 동남아, 러시아와 유럽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프라인 건설은 단순히 천연가스 운송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따라 케이블망과 통신망 등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북한과 육로가 단절되어 한국이 대륙과 연결하여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횡단 철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글로벌 이코노믹, 2016/11/02) 만약 그 제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 라인에서 배제되어 에너지 안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체제에 주요 에너지원이 될 천연 가스를 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천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현재 2014)또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사회로 구조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ETS는 지구적 차원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EU 등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만 시행되었다. 이는 감축 총량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판매할 만큼의 감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CDM이나 JI에 비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파리 기후체제는 국가들을 분류하고 감축 의무량을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하향식 방식으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제출, 검증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선진국이 감축 사업을 하고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형태의 CDM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진국이 자국에서 감축하기 힘든 경우, JI과 유사하게 다른 국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감축 실적을 각 국가들이 나누어 인정받는 거래제는 양국 간 자율적 협상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ETS는 모든 당사국이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파리 협정에 내부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적 시장으로 형성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토 체제 출범 이후 각 국가들은 RGI, EU ETS,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하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 그리고 양국간 차원에서의 거래제는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지역적 거래제가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큰 단위에서 서로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겠지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검증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초기에는 배출권의 가격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거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배출권 거래제가 더 큰 시장으로 연계되어 성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김성진 2016)참고문헌김성진(2016), “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국제정치논총』, 56(2), 한국국제정치학 등으로 사용되는 물 자원이 필요하며 수자원의 제공을 위해 용수 처리나 물 수송의 목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된다. (장석환 2015, 25)이러한 에너지-식량-수자원의 연계 메커니즘으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심각했던 세계 식량 위기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세계 식량위기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국제 곡물 가격의 폭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등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폭동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박민수 외 2008)우선 수자원과 식량 간의 연계에서 세계 식량 위기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자원은 농업 용수로써 식량 재배 및 생산에 대체 불가능한 주요 자원이다. 그러나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이상 기후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해 수자원의 공급이 불안정했고, 그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며 공급을 감소시켜 곡물 가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호주는 가뭄을 두 해 연속으로 겪으면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연간 생산량이 2005년 생산량의 절반 수준 정도 밖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가뭄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2007~2008년 전년 대비 약 20%에 달하는 생산 감소율을 보였다. (정준호ㆍ권승구 2011, 47) EU 역시 가뭄과 호우로 인한 홍수를 회원국들이 겪으며 생산량이 2008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렇게 농업에 필수적인 수자원의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식량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정하게 변화했다.다음으로 에너지는 식량 위기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곡물 설비 및 기계 운용비를 비롯한 생산비 그리고 선박 운임 등의 물류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국제 곡물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 예를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기에 대한 접근성은 무척 낮거나 없으며, 최빈개도국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약 70%의 사람들이 전통적 연료인 나무 땔감에 의존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과 사용이 제한적인 에너지원으로 인해 국가의 교육이나 산업 발전, 소득 개선 등의 개발이 진행되기 힘들 뿐 아니라, 아동폐렴, 폐암 등의 질병을 발생시켜 보건 문제 역시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성 강화는 무척 중요하다. (Subhes C. 2013)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전통 고체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전세계적 이슈로 대두한 지금, 단순히 기후 협약이나 국제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기 때문에 감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상 기후현상이나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가난한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문제에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전통적 고체 연료가 아닌 청정 에너지에의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 사회 자체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도 재생 에너지 체제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현대적 에너지에의 접근은 삶의 질을 높여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참고문헌Subhes C.(2013), “Energy Access and Development”, The Handbook of Global Energy Policy, WILEY-BLACKWELL.6. 피크오일(peak oil)/피크리퀴드(peak liquid) 논쟁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들을 비판해 보시오. 그럼에도 이 논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Peaolicy, WILEY-BLACKWELL.Øystein Noreng(2013), “Global Resource Scramble and New Energy Frontiers”, The Handbook of Global Energy Policy, WILEY-BLACKWELL.7. 석유개발과 관련하여 “업스트림(upstream)은 위계적이며, 다운스트림(downstream)은 수평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석유 개발에서 위계적 구조라는 것은 원유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제품 공정 단계를 의미한다. 위계적 구조에서 시장 지배력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생산 공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접근이나 판매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석유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유의 탐사와 채굴 및 생산을 업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원유의 탐사와 생산은 그 주체가 국영 석유회사이든, 석유메이저 기업이든 산유 국가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산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석유 산업의 업스트림은 위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 업스트림 이후의 수송과 정제, 변환과 판매하는 과정은 다운스트림이라고 지칭한다. 다운스트림은 업스트림과 대조적으로 수평적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수평적 구조는 수직적 구조에서 각 단계에 있는 회사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각 행위자들이 독점이나 과점, 카르텔을 형성할 때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다운스트림은 석유를 추출한 이후 정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및 행위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석유의 사용 분야가 광범위해 여러 행위자들이 접근하려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이다. (Honor´e Le Leuch 2013)참고문헌Honor´e Le Leuch(2013), “Recent Trends in Upstream Petroleum Agreements: Policy, Contractual, Fiscal, and Legal Issues”, The Handbook of Global Energy Polic)

학교| 2024.06.16| 12페이지| 3,500원| 조회(146)

에너지안보, 에너지정치, 탄소포집기술, 환경과세계정치, 기후변화와정치

미리보기

닫기
인간이 운명을 대하는 자세 - 시지프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의 비교

인간이 운명을 대하는 자세 -시지프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의 비교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인간이 만든 이야기이고,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도 신화를 인간의 “원형적인 꿈”이라고 규정했다. 인간들은 신화를 통해 인간 그대로의 본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어떠한 교훈이나 삶의 방식과 같은 메시지들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보편적인 본성을 가지면서도 각자 성질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듯이, 신화 역시 보편적이면서도 인간의 다양한 면모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전한다.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도 공통적으로 인간이 운명 혹은 신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론과 주인공의 성격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시지프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의 줄거리를 살펴보자.시지프스 신화시지프스는 아주 꾀가 많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샘물이 나오지 않자 꾀를 낸다. 강의 신 아소프스에게 딸 아이가나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물이 솟는 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나를 납치한 독수리는 제우스였고, 이 일로 인해 시지프스는 제우스의 미움을 사게 된다.시지프스는 제우스가 화가 나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부인에게 자신이 만약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부탁한다. 시지프스의 예상대로 제우스는 시지프스에게 죽음의 신을 보냈고, 시지프스는 죽음의 신을 속이고 묶어 가두어 버린다. 죽음의 신이 죽자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생명의 실을 뽑고, 실의 길이를 정하고, 실을 잘라 생명을 끊는 일을 하던 운명의 세 여신들의 모든 실이 뒤엉켜 버린 것이다.제우스는 화가 나 전쟁의 신 아레스를 시켜 죽음의 신을 구하게 한다. 풀려난 죽음의 신은 시지프스를 지하 세계로 끌고 간다. 그러나 이미 이런 상황도 예상했던 시지프스는 지하 세계에 도착하여 하데스 앞에 꿇어앉아 울면서, 아내가 자신의 장례도 치러 주지 않았다며 아내를 혼내 주고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시지프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하데스는 시지프스를 풀어 주었고, 시지프스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궁전에서 행복하게 산다.마침내 시지프스가 늙어 죽어 지하세계로 가자, 그는 지옥 타르타스로 보내져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 밀어 올리면 금세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무거운 바윗덩어리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벌을 영원히 되풀이해야 했다.오이디푸스 신화테바이의 왕 라이오스는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신탁이 두려웠던 왕은 부하에게 아이를 죽이게 하였으나 부하는 어린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아이의 발을 묶어 산에 버린다. 이웃 나라 코린토스의 한 목동이 버림받은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가 없었던 왕 폴리보스에게 아이를 바친다. 발목이 묶여 있던 아이는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왕 폴리보스와 왕비를 친부모라고 믿고 자란다.어른이 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난다. 코린토스를 떠나 테바이로 가는 길에 오이디푸스는 친아버지인 라이오스를 만난다. 라이오스의 시종이 오이디푸스가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이디푸스의 말을 죽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와 그의 시종을 죽이고 만다. 이렇게 신탁의 일부가 실현되었다.이후 여정에서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두렵게 했던 괴물 스핑크스를 만난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는 괴물이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를 풀어내어 스핑크스를 물리친다. 테바이 사람들은 스핑크스를 없애준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모시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왕위에 올라 왕비이자 자신의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한다. 이로써 오이디푸스가 깨닫지 못한 채 신탁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오이디푸스는 테바이에서 왕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펼쳤지만, 원인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자를 찾아 죽이면 역병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신탁이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역병을 없애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자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예언자는 오이디푸스를 살인자로 지목한다. 자신이 예전에 길에서 만나 죽였던 노인이 라이오스 왕이라는 것과 그가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결국 무서운 신탁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고 만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을 괴로워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두 눈을 찌르고 딸과 함께 테바이를 떠나 세상을 떠돌며 생을 마감한다.능동적인 인간상시지프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를 읽고 나면, 두 신화 모두 능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지프스와 오이디푸스 모두 정해진 결론을 따르려 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결론을 정하려고 했다. 물론 시지프스는 스스로 운명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으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자연의 섭리로 대변되는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의 신을 가둠으로써 생사에 관여한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자 한 도전이자 자연의 섭리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오이디푸스 역시 ‘신의 말씀’이자 운명과도 같은 신탁을 들었지만 그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는 노력으로써 왕위를 버리고 자신의 나라를 떠난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불합리하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정해진 것이라도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이다.그러나 두 주인공이 모두 신의 명령이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 시지프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신들을 기만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돌을 굴려야만 하는 끝나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 인간의 얕은 속임수로 신들을 계속 속이고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신이 내린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피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는 길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였고, 그 여정에서 스핑크스를 물리쳐 테바이의 왕위에 올라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이 신탁을 피하려고 노력한 일들이 신탁을 사실로 이루게 한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무거운 현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눈을 찔러 소경이 되어 여생을 마친다. 아무리 운명을 피하려 노력했어도, 결국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신탁은 이루어졌다.그렇다면 신에 복종하지 않은 두 인물의 이야기는 모두, 결국 자연의 섭리를 감히 거역하지 말고 신의 뜻에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시지프스와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각각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라는 교훈으로서의 기능과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신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수용하게끔 하는 종교와 같은 위안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시지프스 신화의 교훈과 오늘날 갖는 함의시지프스는 신의 입장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 인물이다. 인간이지만 마치 신처럼 죽음과 같이 중대한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신을 이용하기도 한다. 결국 평생 끝나지 않는 돌을 굴려야 하는 형벌을 받고 마는데, 이는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절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시지프스의 신화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더욱 와 닿는 이야기일 수 있다. 시지프스의 속임수는 신의 입장에서는 기만에 불과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편한 삶을 위해 물이 솟는 샘을 얻고, 죽다 살아나게 한 기막힌 지혜였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신을 이용하거나 속였고 자신의 꾀로 신들을 계속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마치 시지프스처럼, 스스로의 지능과 지혜를 맹신하며 자연이나 지구를 그리고 더 넘어 우주까지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발전을 원하는 인간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해서 인간의 영역 밖을 침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려 하고, 날씨를 조절하려 하는 등 자연을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고 정해진 섭리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행동과 도전들이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시지프스의 신화가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인문/어학| 2024.06.16| 4페이지| 2,500원| 조회(298)

그리스로마신화, 시지프스신화, 세계종교입문, 오이디푸스신화

미리보기

닫기
정치외교학부 졸업논문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ASEAN의 한계와 가능성 - 집단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ASEAN의 한계와 가능성 : 집단적 정체성을 중심으로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2XXX-XXXXX ㅇㅇㅇ목차1. 연구 목적2. 이론적 배경3. 동남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 과정3. 1 전근대 시기 동남아시아3. 2 식민지 경험과 독립 이후 국가 건설4. 아세안 정체성의 현재와 한계4. 1 아세안의 창설과 지역 통합4. 2 국가주의와 아세안5. 아세안의 진정한 ‘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6. 결론1. 연구 목적국제 정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서로 다른 종교, 문화,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지역 통합을 이루어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냉전기 집단 안보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세안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가속화해왔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 교역과 통합을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ASEAN+3 설립 등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느슨한 지역 연합에서 법인격을 갖춘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담은 아세안 헌장을 2008년에 발효하고, 2015년에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라는 슬로건 아래 아세안 공동체를 마침내 출범시키며 더욱 심화된 수준의 통합을 이룰 것을 선언했다.그러나 한편으로 아세안은 역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행한 수많은 처형이나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아세안 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아세안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크게 문제조에 의해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된다. 즉, 행위자들의 정체성이나 이익은 상호 작용에 의해 생산된 구조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외생적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통합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지역협력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은 강대국의 침투나 냉전,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물론 그러한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외부적 요인이나 국가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만든 제도나 규범이 또다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집단적 정체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구성주의적 입장이다. 결국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념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면서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그에 영향을 받는 국제 정치 역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홍식 2012)아세안의 인권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그것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도 이러한 구성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인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의 경우 아세안 모든 국가들이 로힝야족과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은 없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아세안 회의에서 로힝야족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전통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말레이시아가 나선 것은 무슬림 국가로서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로힝야족과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변창구 2010) 따라서 개별 종족이나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차원에서의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은 4개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상호아는 각각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서로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batik을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전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이다. (Lee Jun Jie, 2018) 따라서 동남아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국가에 대해 엄격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식민정부 진출 이후의 일이다. 말레이시아의 고전인 「히카야트 항투아」에서 항투아는 자신을 믈라카 왕국의 술탄의 신하이자 칼링가(인도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의 특사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과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졌던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포착할 수 있다. (Karl and Kevin 2012)따라서 이 시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동남아’라는 공동체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더라도,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화적, 사회적, 상업적 교류는 이루어졌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 공통된 문화나 경험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전 지역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독립 이후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전근대 시기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연계와 유동적인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동질화(homogenization)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3.2 식민지 경험과 독립 이후 국가 건설식민지 시기는 기존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업적, 문화적, 사회적 연계성이 차지하던 자리를 종족과 인종에 따른 분리와 분열적, 배타적 정체성으로 대체했다.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식민지 정부와의 영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선을 획정했다. 열강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그어진 국경으로 인해 구획된 식민지들은 국경 내부의 수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공동체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기존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존재하던 정치적, 사 있다.4. 아세안 정체성의 현재와 한계4.1 아세안의 창설과 지역 통합아세안의 시작은 공산화 물결에 동남아시아의 자유 진영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에 있으므로, 집단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공동 운명’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1962년 말라야 연방, 필리핀, 태국이 1961년 형성한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에 인도네시아와 새로 독립한 싱가포르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탄생했다. 당시 아세안은 친미적인 국가들이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반공전선을 구축하고 안보협력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냉전기 이념적 대립의 한 축으로 기능했다. 아세안의 통합은 1976년 베트남 통일을 계기로 가속화된다. 베트남이 공산세력에 의해 통일되면서 냉전기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아세안 국가들은 도미노 이론에 따라 공산세력의 확장을 우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6년 최초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ASEAN Way"를 천명했다.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UN에 제재안을 상정하는 등 협력을 진전시킨다. (현민 2017)? 1990년대 탈냉전과 함께 통합이 가속화되고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협력체로 기능하면서 더 이상 반공노선을 견지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높은 수준이던 공동 운명은 더 이상 두드러지는 정체성의 요소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수준은 심화된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냉전 진영의 양분된 이념적 대립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등 신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세계화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EU의 성공으로 지역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었다. 아세안은 공산세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된다.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협력의 기조를 안보우선에서 경제협력으로 전환하고 1994년 AFTA( 국가들이 공동 운명에 있다는 인식은 옅어졌다.따라서 아세안의 집단적 정체성이 비교적 견고하지 못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아세안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에 법인격과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채택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ASEAN Secretariat 2008)"우리는 우호와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 그리고 주권, 평등,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합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존중한다."아세안 헌장에 담겨 있는 “주권”,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등의 문구들은 지역 통합을 위해 주권을 양보하는 것보다 국가 주권과 이익의 지위가 더욱 중요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헌장의 내용 중 “합의”라는 말 역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각 국가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들이 국익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보류되거나 언급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왔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의사결정방식인 이러한 ‘아세안 방식(ASEAN Way)'은 아세안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원칙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주의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아세안의 기본 원칙인 내정 불간섭과 아세안 웨이는 아세안이라는 더 넓은 차원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아세안이 인권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를 드러낸다. 이는 아세안이 향후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한계로 작용하며 아세안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아세안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집단적 정체성의 부족을 더욱 잘 보여준다. 아세안 재단(ASEAN Foundation)에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대학생 2,17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 비슷하다고 .

사회과학| 2024.06.14| 15페이지| 5,000원| 조회(151)

아세안, ASEAN, 구성주의, 동남아시아

미리보기

닫기
싱가포르의 Kopitiam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

싱가포르의 ‘Kopitiam'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1. 연구 목적싱가포르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이, 다양한 출신 지역의 문화를 유지하고 새롭게 혼합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대표적인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다. 말레이 반도에 위치했지만 대다수의 인구가 중국계이고, 헌법상 말레이어가 국어이지만 영국 식민지 통치의 영향으로 영어가 실질적인 공용어로 사용된다.이렇듯 복잡하게 구성된 싱가포르 문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 금융의 중심지, 정원 도시, 카지노와 나이트 클럽, 머라이언. 하지만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싱가포르의 전통 커피샵이자 음식점인 코피티암(Kopitiam)을 방문하고, 그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코피티암은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이다. 싱가포르 시내 어디에서나 코피티암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코피티암에 앉아 싱가포르식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의 푸드 블로그 개설자인 Lesile Tay에 따르면 “코피티암은 싱가포르 이웃 사회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다른 특별한 공간들보다 싱가포르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방문하여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바로 싱가포르의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싱가포르의 전통 커피샵인 코피티암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섞인 여러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현대 카페 문화가 수입되며 싱가포르의 커피·카페 문화가 변화기를 겪고 있는데, 코피티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코피티암의 역사와 의미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hua와 Huat는 코피티암에서 인도, 유럽, 중국, 말레이의 문화가 어떻게 섞여 새롭게 융합되었는지 서술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Lai Ah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로버스타 원두를 구매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렴한 원두를 사용한 대신 버터, 설탕과 함께 볶아 풍미를 더했다. 버터와 설탕이 큰 팬에서 녹아 카라멜라이징되면서 싱가포르 커피만의 독특한 향과 맛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코피티암의 커피에는 유럽인들의 취향과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성, 중국인들의 노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코피티암에서는 커피 뿐 아니라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야토스트다. 카야토스트는 식빵을 구운 것에 버터와 카야잼을 바른 토스트와 토스트를 찍어 먹을 수 있는 부드럽게 삶은 계란, 커피로 구성된 세트로 주로 소비된다. 이러한 카야토스트 역시 서구식 아침식사의 전형인 토스트와 계란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형하며 탄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토스트와 계란이라는 형태는 유지하되 코코넛이 주재료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먹는 카야잼을 바르고, 계란에 찍어먹는 방식으로 현지화하여 제공한 것이다.대부분의 코피티암은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사람들은 코피티암에서 장기를 두기도 했고, 출신 지역의 신문을 읽으며 자신들이 이주해온 곳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는 곧 코피티암의 운영자와 손님이 주로 같은 출신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싱가포르의 이주민들은 출신 지역이나 종족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이 출신 지역의 음식과 커피, 카야토스트 위주로 판매했다. 예컨대 하이난 출신의 이주민들은 하이난풍 치킨 라이스를 판매하는 코피티암을 운영한 반면, 인도 출신의 이주민이 운영하는 코피티암은 프라타나 카레와 같은 인도식 음식을 주로 판매했다.따라서 19세기 경 코피티암은 유럽과 말레이, 중국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이 섞여 탄생한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며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나, 기 때문에 무슬림을 위해 식기의 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코피티암과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코피티암을 찾는 사람들의 출신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문화의 음식을 판매한다는 점 외에도 다른 변화들을 초래했다. 예전에 코피티암을 방문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신이 익숙한 출신 지역의 음식을 즐겨 먹었지만, 이제 코피티암에서 더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도 자연스럽게 먹어보게 되면서 서로의 문화를 접해보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할랄 음식만을 먹는 등 음식에 대한 종교적 규율이 까다롭다는 것을 무슬림이 아닌 싱가포르 사람들도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코피티암이라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싱글리시(Singlish)가 발달하기도 했다.따라서 HDB의 도입과 함께 코피티암은 이주의 역사를 반영하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종족간의 통합의 역사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HDB의 도입 이전 코피티암이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피티암은 여전히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쉬어가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단지 코피티암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출신 지역의 노동자’에서 ‘같은 HDB 주택단지, 혹은 근처 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바뀌며 종족 구분이 희미해졌다는 점이 차이이다. 예전에 코피티암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읽곤 했듯이, 1960년대 이후 코피티암에는 주로 TV가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코피티암은 따라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올림픽이나 축구 리그와 같은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코피티암에 모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보고, 함께 기뻐하거나 아쉬워하며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즉, H커피(Peet's Coffee) 등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코피티암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맛의 커피(kopi)와 식사를 제공했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코피티암보다는 쾌적하고 분위기가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를 찾기 시작했다.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유행이 불었다. 스페셜티 커피는 산지를 명시한 질좋은 원두를 이용하여 향미나 맛을 차별화한 커피를 의미한다.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가 유행한 것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카페의 쾌적함이나 분위기보다 ‘커피의 맛’ 자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코피티암에서 판매하는 커피(kopi)와 현대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coffee)를 더 이상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며,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구분되는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커피(kopi)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코피티암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한 SNS가 발달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독특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카페들이 ‘핫한 곳’으로 떠올랐다. 한꽃을 테마로 하여 매장 전체에 꽃향기가 가득하고 정원처럼 꾸며진 Cafe De Nicole's Flower라는 카페나, 화이트 색상을 이용하여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꾸민 Glyph Supply Co라는 카페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카페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하는 것을 그 자체로 즐긴다. 따라서 오늘날 카페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코피티암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류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현대식 카페로 상당 부분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코피티암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오늘날 코피티암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문화적 상징’이라는 점이다. 코피티암은 프랜차이즈화되고, 거주지 뿐 아니라 대규모 쇼핑몰 등에도 입점하며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하였이와 결부된 싱가포르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코피티암은 HDB 근처의 상가에만 머물지 않고, 쇼핑몰에도 입점하며 영역을 넓혔다. 거주지 뿐만 아니라 쇼핑몰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과 함께 위치한다는 것은 코피티암이 전통이나 문화적 유산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으로서 음식과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앞서 우리는 오늘날 현대 카페 문화가 발달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거나 특색 있는 분위기의 카페들이 인기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코피티암은 이러한 카페 문화와 결합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Two face라는 카페는 낮에는 카야토스트, 치킨라이스, 커피 등을 판매하는 전형적인 코피티암이지만 해가 지고 나면 피쉬앤칩스 등의 서구식 음식을 파는 서구식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SNS에서 인기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구라 믈라카(Gula Melaka) 시럽이라는 싱가포르 전통 시럽을 사용한 디저트들이 판매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수입된 카페 문화 역시 싱가포르 고유 문화와 섞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5. 결론우리는 커피와 식사를 판매하는 싱가포르의 전통적 가게인 코피티암이 싱가포르의 이주와 통합의 역사를 어떻게 반영하며 싱가포르 사람들의 삶의 형태 중 하나로 정착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초기 코피티암은 식민지 시기 유럽인, 중국인들의 이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독특한 싱가포르만의 커피와 카야 토스트를 탄생시켰고,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기며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했으나 출신 지역이나 종족에 기반하고 있었다. HDB 공공주택 건설 이후에는 공공주택 단지 근처에 위치하여 다양한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종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고, 결과적으로 통합의 역할을 수행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코피티암.

인문/어학| 2024.06.14| 8페이지| 3,500원| 조회(147)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코피티암, Kopitiam

미리보기

닫기
듀베르제 법칙의 예외 사례로서 제 20대 총선의 국민의당의 성공 분석

듀베르제 법칙의 예외 사례로서 제 20대 총선의 국민의당의 성공 분석1. 들어가며2016년 제 20대 총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꾸려졌을 뿐 아니라, 국민의당이라는 강력한 제 3당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은 선거였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와 같은 숫자인 13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25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19대 총선에서 제 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7명의 지역구 의원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14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의당의 성과는 가히 ‘돌풍’이라 불릴만한 것이었다. (이재덕 2016)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갈등을 겪다가 분당하여 창당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박지원, 김한길 등의 주요 인사와 보수적 정치 성향의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인물을 포함하며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성한용 2016)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및 당시 정부에 대해 심판을 하고자 하는 보수적 유권자들 그리고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불만이 있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불만으로부터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20대 총선을 통해 성립된 3당 체제는 듀베르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듀베르제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다표제의 경우 득표수를 의석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제 1당은 과다대표되고 그 외 정당은 과소대표되는 기계적 효과와 사표 방지를 위한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와 같은 심리적 효과에 의해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준표 2012) 한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단순다수대표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 살펴보고자 한다.2. 듀베르제의 법칙듀베르제는 선거 제도가 정당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례대표제는 다당 체제를 유도한다. (정준표 2012)단순다수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자로 선출되는 제도로, 아무리 표를 많이 받는다 해도 1등이 아니면 당선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 소수 정당이고 당선 가능성이 적다면 지지 입장과 가자 가까운 거대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대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소수 정당보다는 거대 정당의 당원이 되려고 하면서 소수 정당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진다. 따라서 단순다수대표제 아래에서 소수 정당은 살아남기 힘들고, 거대 정당 두 개만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 경쟁하게 된다. 이것이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초래하고 고착화시키는 과정이다.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례대표제가 득표수와 의석수를 최대한 비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선호가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를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못했더라도 전체 선거구에서 총 득표수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기에 거대 정당 뿐 아니라 소수 정당에서도 대표자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당 체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상묵 2006)한국의 경우 2표 병립제로 정당 투표와 후보 투표 두 가지가 각각 이루어지며, 정당 투표의 경우 비례대표제로, 후보 투표의 경우 단순다수대표제로 실시된다. 여기에서 듀베르제가 이야기한 사표방지를 위한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한 명의 투표자가 정당 투표와 후보 투표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분할투표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자신 투표 결과에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새롭게 창당한 국민의당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했지만, 지역구 후보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다 보니 국민의당의 득표율이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승관 2016)이러한 측면에서 20대 총선의 분할투표 역시 듀베르제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만 두드러지게 국민의당의 지역구 후보 당선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점은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음 순서에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승리를 거둔 원인에 대해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3.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당 성공 요인 분석우리는 이 장에서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듀베르제의 법칙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은 호남 지역의 지역구 선거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후보 선거와 정당 선거 중 유권자들의 진실한(sincere) 선호를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 선거로 알려져있다. (한국정당학회 2016) 정당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최다 득표를 하지 않아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수를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진실한 선호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 현황을 알아보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새누리당3**************************4434더민주*************2*************0122429국민의당*************1*************7141722(단위 : %, 소수점 이하는 버림)(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 전에, 전국적으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권보다 훨씬 적은 득표율을 얻은 것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판론에 공감하는 사람이 50.1%로 거의 절반에 다하는 유권자가 기존 양대 정당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제 3당인 국민의당인 것이다. (정한울 2016)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아래 왜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상당수 확보하지 못했는가? 왜 국민의당이 차지한 지역구 의석의 대다수가 호남 지역에서 배출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 현황으로 돌아가보자.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호남 지역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0%의 지지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는 역사적으로 한국 정당 정치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5.18 항쟁이라는 상처를 겪은 뒤 보수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혐오를 민주당에 대한 몰표로 내비쳤다. (최준영·김순흥 2000)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총선에서 보수 계열의 정당은 호남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16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4석을 제외하고 호남 지역의 모든 지역구 의원을 새천년 민주당이 차지했다. 17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5석, 무소속 1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계열인 열린우리당이 차지하였으며, 18대 총선 역시 무소속 11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합민주당이 차지하며 민주당 외 어떤 정당도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3석을 배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통합당이 차지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이를 통해 우리는 호남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지에는 보수 계열의 정당이 역사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듀베르제가 단순다수대표제가 거대 양당체제를 유도한다고 설명한 이유는, 거대 양당 외에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람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잘 하지 않고 따라서 정치인들도 경쟁력등과 분열로 인해 유권자들이 기존 야권에 대해 느낀 실망감,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가입한 박지원 등 호남 지역의 주요 인사 및 현직 의원 등은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진복 2016)반면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율 현황에서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그것이 지역구 후보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25%,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28% 였으나 서울지역의 지역구 의석 49석 중 3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였으며 국민의당은 2석에 그쳤다. 이는 듀베르제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반드시 당선되기보다는 기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권을 당선시키고자 했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 대신 더불어 민주당 쪽으로 표가 쏠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 국민의당이 28%를 득표한 것에 비해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당이 14.85%의 표를 얻었다는 점은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동원 2016)따라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옥새 파동’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자 했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유권자들이 느낀 정치적 피로감으로 인해 지지층을 잃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으며 제 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국민의당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었으나 원내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할투표 때문이다. 즉,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가 그대로 의석수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했지만 최다득표자만 당선되는 지역구 후보 선거에다.

사회과학| 2024.06.14| 6페이지| 2,500원| 조회(115)

정당론, 정치외교학부, 듀베르제의법칙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