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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메이션 성공요인

2021 Duksung Women's University Visual narrative and Japanese animation비주얼내러티브-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공비결 -수강생:학번:학과:과목명:담당 교수님:..

리포트| 2025.03.13| 5페이지| 2,500원| 조회(110)

일본문화, 일본애니메이션, 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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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낙태죄 입법사례

해외의 낙태죄 입법사례[미국과 낙태죄]2021년 9월 1일,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이 발효되며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아이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6주차 이후의 낙태는 전면 금지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약 50년 동안, 사생활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중점을 더 두어 낙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최근에 발효된 이 법은 반세기 동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온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도전과 기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부딪치겠다는 뜻과 같다.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한국과는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사실, ‘태아 심장박동법’은 2013년도에 미국의 아칸소주라는 곳에서 최초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6년에 위의 법률은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노스다코다주 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심장박동법을 제정하였으나, 결말은 같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주에서 유사한 법률들이 입법되었지만, 대체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비슷한 법은 계속해서 입법되거나 주장되었어도, 실제로 시행되거나 법의 효력을 가지질 못했다. 그렇기에 2021년 발효된 ‘텍사스 심장박동법’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큰 파문을 가져온 것이다.내가 ‘텍사스 심장박동법’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의학적 긴급상황만 제외하면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일 때도 낙태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내가 본 기사에 따르면 “강간범의 잘못인데 왜 아무 죄 없는 태아를 처벌하느냐, 태아의 생명을 왜 앗아가느냐”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는 여성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배고 낳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가 많은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심지어 성폭력 및 강간에 의한 임신이면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 모든 것을 산모 혼자 감당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 여성에 대한 존중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도 죄는 똑같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현재, 텍사스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낙태 관련 살인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심장박동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현재 아이다호주, 애리조나주, 오클라호마주 등 여러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보에 미국에서는 낙태문제로 찬반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텍사스와 같은 낙태규제가 심한 주에는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고 한다. 바로 ‘아동 양육 사회안전망’이 약하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인구조사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엄한 낙태 규제법을 시행하는 미시시피주의 경우 아동 빈곤율과 저체중아 출산율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았다. 텍사스주도 첫 임신을 하면서 산전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아동의 빈곤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를 보며, 나는 위와 같은 주에서는 ‘낙태’라는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많다고 판단했다. 아동 양육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하고, 그 뒤에 낙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와 같은 내 생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낙태죄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생명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한 행위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동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만 너무 몰두해 ‘낙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대부분의 대상은 미혼모, 그중에서도 청소년이다. 그렇기에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기부터 피임과 낙태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받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낙태 예방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학적으로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청소년 대상 교육은 딱히 낙태를 선택하는 주요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이라서이기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낙태로 인해 뱃속에서 희생될 생명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뱃속을 벗어나 희생되고 있는 생명을 구할 방안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매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낙태 가능 시기를 놓친 여성, 임신 사실을 숨기고픈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 되는 여성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 내가 이 사건에서 초점을 둔 문제점은 이로 인해 희생되는 아이보다 친모의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다. 살인죄 및 유기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희생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내가 아는 방안에는 ‘베이비 박스’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기를 조장한다는 여론도 존재하기에 대책이라고 확언하진 않겠다. 나는 저런 부정적인 여론을 보며, 이 또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는 다른 대책 마련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 의류수거함, 화장실’ 정말 충격적인 장소에서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자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인지, 사회적으로 야기될 유기 조장을 걱정하는 게 먼저인지 나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무엇이 더 중시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미숙한 학생 신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전자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말했듯,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주요 대상은 미혼모와 청소년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와 부모 둘 다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다. 심지어는 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또한 존재한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청소년 부모 및 미혼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런 게 방영이 된다니 말세다, 어린애가 사고 쳐서 애가 애를 키운다, 아이가 불쌍하다.’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부모에 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맞서며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계속해서 밝혔음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직도 미혼모와 청소년이 양육을 하는 것에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과 인생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이들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낙태’보다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까? 혹은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하지 않아도 아이와 부모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사회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사회환경이 마련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혼모 관련해서는 입양에 관련된 것들보다 그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이나 제도들이 더 강화 및 발전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5.03.14| 4페이지| 2,500원| 조회(77)

낙태죄, 낙태법,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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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발달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개별과제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은 그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성격의 모든 원인은 과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나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인간발달이 성 에너지의 집중부위인 ‘리비도’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우선, 프로이트가 말하는 심리성적 발달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구강기’이다. 이 시기에는 구강을 통해 주요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데, 대부분 ‘빨기’라는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시기에 엄마의 건강 문제로 모유 수유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는 남동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한 가지 문제행동을 반복했다고 한다. 바로 자신의 손가락을 계속해서 빠는 행위였다. 그 당시에는 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멈출 수 있었던 건 오직 공갈 젖꼭지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공갈 젖꼭지에 물렸는데, 나중에는 집착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행동을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분석해보자면, 구강기 시기의 욕구가 모유 수유를 통해 제때 충족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욕구를 충족할 대체방안으로 찾은 것이 손가락을 빠는 행위였고, 이를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느껴 그 행동에 대한 애착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오직 공갈 젖꼭지만이 이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동일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갈 젖꼭지가 구강을 통한 욕구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방안인 손가락을 찾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마의 노력에도 약 3살까지 나의 문제행동은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었다.엄마는 남동생의 분유도 몰래 훔쳐먹는 행동도 함께 반복하는 나를 보곤 동생에 대한 질투에서 온 퇴행 현상이 아닐까 홀로 추측해보기도 하셨다고 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 엄마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도 보고 혼을 내기도 하며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려 고군분투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의 기억은 없지만, 프로이트 이론을 배우고 나니 아마도 나는 구강기 시기에 구강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 발달이 지연되는 고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두 번째는 ‘항문기’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의 배설물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만지거나 가지고 놀고 싶어한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허용하지 않고, 배변훈련을 시키게 된다. 이때, 어떤 아동은 주변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만듦으로써 부모에게 대항하기도 한다. 나 역시도 이 시기에 부모님께 배변훈련을 받았었는데, 지저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청결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한다. 배변훈련 중, 물 한 방울만 묻어도 옷을 빨아야 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묻어도 손을 씻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프로이트는 항문기 강박적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발전시키면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소극적이고, 매우 완곡한 성격을 완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지금의 나는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소극적인 것 같다는 평가를 자주 듣곤 한다. 이에 나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닌 나 스스로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어린 시절은 약 6세부터인 것 같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6세에서 12세 사이에는 적절한 발달이 일어나게 되면 ‘근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나는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기회를 얻게 되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엄마가 심부름을 보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라도 제대로 수행하려 노력했다. 언젠가는 멜론을 찾아야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마트 직원분께 메롱을 반복했던 우스운 추억도 있었더랬다.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집 가족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곤 한다. 다행히도 이런 나의 주변에는 결과보단 노력을 격려해주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면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친구와 접촉을 하며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배우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급식시간에 줄을 제대로 서지 않아 고학년 학생에게 매섭게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다. 당시에는 민망하고 곤혹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사건 이후에 줄서기 규범은 확실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에릭슨은 이시기를 정체감을 확립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을 다녔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남들보다 까만 피부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ㅇㅇ이는 운동장 가서 축구를 많이 했나 봐 남자애들보다 더 까맣네!”라고 하며 웃었고, 반 아이들이 따라서 다 같이 웃었던 적이 있다. 그 뒤로 나는 한동안 축구선수라고 불리며, 조금 짓궂은 남자애들에게는 놀림을 동성 친구들에게는 묘한 따돌림을 당했었다. 그 후로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나는 괜히 움츠러들었다. 부모님께는 얼굴이 하얘지는 크림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 당시의 나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의한 본인의 외적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했었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체감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아동기에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주변 체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시기, 나는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다. 나의 주요업무는 8살 정도의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틀린 문제를 봐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독 학습능력이 더디고, 연습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는 아이가 있었다. 결국, 그 아이는 자유시간에 혼자 남아 나와 함께 보충문제를 풀게 되었다. 그때, 나가서 놀던 친구 한 명이 그런 것도 못 푸냐며 자신이 푼 문제를 의기양양하게 보여줬고, 문제를 풀지 못하던 아이는 좌절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친구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본인을 책망하다 보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나 역시도 그 시기에는 주변 친구와 시험점수,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몇 개 넘는지 등 사소한 것들에서 계속해서 비교했었던 것 같다. 비교를 통해 얻은 것은 줄에 걸리거나 실수로 틀린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잘못 없는 친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밉고 싫었었다. 그러나 내게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해주는 부모님이란 존재가 있었다. 그런 감정들이 나를 덮쳐올 때마다 “실수를 하고 네가 틀린 문제들보다 너의 노력과 여기까지 해온 과정이 중요하고 또 대단한 거야”라고 해주셨다. 덕분에 나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동기에 열등감이 형성되어 이것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수행해야 할 학습상황이나 개인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발달과정을 헤쳐나가며 좌절을 맛본 아동에게 주변의 ‘격려’는 매우 중요하다. 직접 경험을 해봤기에 나는 교육봉사 때 만난 아동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부모님이 해줬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똑같이 말을 해주고 끝까지 문제를 풀도록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있다.

교육학| 2025.03.14| 4페이지| 2,500원| 조회(93)

프로이트, 피아제, 에릭슨, 발달이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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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이슈

[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이슈 ]“새로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발생할 한국의 사회복지법 변화 예상”1.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공약(1)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는 지역별, 소관 부처별, 사업유형별로 임금을 서로 다르게 받고 있다. 또한, 그들 중 다수는 보건복지부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단일 임금체계의 단계적 도입, 낮은 급여체계 개선,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2)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안전확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그는 당선된 후 그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3)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연수원’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2. 장애인 관련 공약(1)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 강화 관련: 고용, 복지, 교육 등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2) 이동권 관련: 병원, 교육기관에 이동수단을 확대 지원 및 편의시설 의무설치 및 비율 증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되고 있는 저상버스를 광역·시외·고속버스까지 확대, 장애인 콜택시도 100명당 1대로 확대, 지자체별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를 민간서비스와 통합하여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 서비스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3) 복지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 영국·미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4) 일자리 관련: 전통적인 장애인고용 확대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AI 교육 및 디지털 기술 증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또한,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며, 민간과 협력해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5)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관한 나의 생각”장애인 이동권 관련 기사:뉴스톱, “[쟁점체크] '장애인 이동권 20년 시위' 왜, 어떻게 진행됐나”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3월 28일,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위해 또다시 시위에 나섰다. 나는 장애인 시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복지를 들여온 지도 꽤 시간이 지난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이동권 하나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고 싶다면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말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공적지출은 0.3%로 OECD국가 중, 꼴지에서 두 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당 대표인 어떤 인물은 이번 시위에 대하여 “비문명적인 불법시위”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으나, 한가지 우려되는 점 또한 발생했다. 바로 그 당에서 나온 후보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대통령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래도 이번 대선후보 중, 복지 관련 공약이 가장 적었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이였기에 공약 이행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이에, 내년 7월 말에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에 주목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모든 사회구성원’ 앞에 사실은 ‘특정 집단은 빼고’라는 문장이 누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 알고 보면 장애인의 대다수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다. 즉, 나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내 가족, 친구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가지 변치 않을 사실은 그들은 나와 함께 같은 사회를 구성할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현대사회에 개인주의가 팽배한다고 해도, 사회의 기반은 전체주의이다.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집단만을 위한 도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전체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이번 상황과 같이,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여 해결했었어야 하는 일에 시민이 항의하게끔 만드는 것이 한국이란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들어진 ‘정인이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시위도 2001년 오이도역의 장애인 노부부 사망사고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 급하게 수습하는 것이 아닌, 미리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디 새로운 대통령이 잘 주도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참고문헌1. 미디어생활 뉴스 기사,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복지공약”, 2022.04.05 검색,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502. 연합뉴스 기사, “이준석, 장애인단체 시위 또 저격…"비문명적, 불법 시위", 2022.04.05 검색, https://www.yna.co.kr/view/AKR*************00013. 한겨레 뉴스기사, “돌봄 필요한 사람들 23명 질의에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답변은”, 2022.04.05. 검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948.html,4. 한겨레 뉴스기사, “정부·정치권이 시행령만 바꿔도…‘장애인 이동권’ 실타래 풀린다”, 2022.04.05. 검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761.html

사회과학| 2025.03.13| 4페이지| 2,000원| 조회(75)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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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소득격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외침 [커리어 그리고 가정 서평]

성별 소득격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외침“커리어 그리고 가정 :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성별 소득격차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가정과 커리어 사이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쫓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성별 소득격차’란 동일한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하는 남녀 간 대가의 차이, 수입의 격차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인지되어온 문제였지만, 명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우리 대학이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본인의 커리어는 꿈도 꾸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다수 여성의 커리어는 ‘가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업무시간은 온종일이지만, 그에 맞는 보상과 사회적 인정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커리어’ 말이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은 커리어와 가정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을 경험해왔다. 어찌 보면,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도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회에 ‘성별 소득격차’는 당연하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차별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도 누군가는 “살되 네 생명을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며,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라고 외치며 사회에 성평등을 가져오려 노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 또한 비슷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부당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많은 이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차미리사 선생님이 남녀 간 교육 평등의 희망의 촛불이 되어 주셨듯이, 이 작품은 성별 소득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를 없애고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빛의 한 부분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책의 저자인 ‘클라우디아 골딘’은 하버드 대학 최초의 여성 경제학과 종신교수이다. 이외에도 그녀는 노동경제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이며,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의 사회적 이슈의 기원을 탐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성 노동력, 성별 소득격차, 소득 불평등, 기술의 변화, 교육, 이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저자의 특징은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작품에서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 남녀 소득격차의 원인을 다룬 책들과는 다르게, 이 작품은 미국 사회의 역사적 내용을 기반으로 경제와 노동구조 등의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저자의 또 다른 저서로는 ‘젠더 갭의 이해: 미국 여성의 경제사’, ‘결정적 순간: 대공황과 20세기 미국경제’, ‘교육과 기술의 경주’ 등이 존재한다.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저자의 저서 중, 가장 최신작이며, 한국에는 최초로 번역되어 소개된 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책의 제목대로 커리어와 가정의 양립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출판되어 더 많은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고 있다.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남녀 간 교육의 차별도 사라졌고,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과 학벌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성별 소득격차는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내용이다. 저자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릴리 레드베터 법’이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남녀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이에 대학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녀 간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미국 100년 역사 속 대졸 여성을 총 5 집단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변화가 여성의 생애 속, 가정과 커리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여성이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남성에 비해 경력연수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성별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 소득격차의 주된 원인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직종분리’가 아닌 ‘탐욕스러운 일자리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시간 요구와 상당한 경쟁이 있는 직종일수록 고소득을 올리기 쉬운 탐욕스러운 일자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여성이 부득이하게 가정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경쟁에서 탈락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일에 주로 ’온콜‘ 상태인 여성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꼬집었다.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구조에선 가구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여성은 가정, 남성은 커리어의 책임을 떠맡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쉽다. 이는 부부간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성 고정역할에 박차를 가해주며, 결국 성평등을 사라지게 한다. 이에 저자는 성별 소득격차의 해결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한 구조변화와 국가가 가정의 양육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과 돌봄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활발한 의사표명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성별 소득격차‘는 비단 미국이라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며 문제이다.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한국 차상위 10위권 대졸 여성의 평균소득은 동일 대졸 남성보다 20.7% 낮고, 전공이 같은 2년제 대졸 남성의 평균소득과 유사하다고 한다. 즉, 동일한 학위가 있어도 ’성별 차이‘로 인해, 임금 격차 및 커리어 진입장벽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여성 차별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한국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클라우디아 골딘은 시대가 흘러, 현재에는 여성이 커리어를 갖고자 나타나는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커리어에 진입하는 곳에서조차 노골적인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 제약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장에서는 여성 면접자에게만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또한, 어느 대형 증권회사에서는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만 임의로 올려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저자는 성별 소득격차의 큰 부분은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발생하며, ’직종‘이 아닌 직종의 일자리 구조와 그 안의 성별 소득격차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진출하는 것에서부터 위와 같은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기에, 저자의 주장대로 ’직종‘에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이 없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본다.또한, 저자는 여성이 ’가정’을 가지게 되며 성별 소득격차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가정이 생김과 동시에 커리어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정’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이 성별 소득격차와 여성의 커리어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가정’을 여성에서 떼어놓아도 커리어 진입장벽에서부터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책의 주장대로 여성이 커리어에서 받는 부당함과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을 ’가정’으로 일축해버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에는 한국과 같은 구조를 지닌 사회에 적용될 때, ‘한계’가 발생한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저자의 해결책이 적용되기 위해선, 그녀가 주장한 미국의 사회 구조처럼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간 모든 직종에 진출하는 데 있어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바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에 저자의 주장대로 가정과 커리어의 양립에 대한 논의 및 해결책 적용이 되는 것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남녀성별 격차는 왜 존재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살면서 한 번쯤은 가졌던 분들께 추천한다. 저자는 그 질문에 역사적 연구결과에 기반한 깊이 있는 답변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임금 격차가 웬 말이냐, 그런 것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에는 여전히 남녀 간 성차별과 소득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저자는 남성들이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의견표명을 더 활발히 해주어야 지금의 성차별적 상황이 줄어들고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남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성평등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수준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 있다”는 20대 여성 73.4%… 20대 남성은 29.2%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성별 소득격차나 성차별에 무지한 분,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 책을 더 많이 접하길 바란다.

독후감/창작| 2025.03.13| 4페이지| 3,500원| 조회(104)

덕성여대, 커리어 그리고 가정, 성별소득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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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간단한 문제중심조사

2021 Duksung Women's University Community Social Welfare지역사회복지론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관심 있는 지역을 하나 고르고,그 지역사회의 간단한 ‘문제중심조사’를 해보세요.수강생:학번:학과:과목명:담당 교수님:경기도 성남시 [문제중심조사]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역주민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나?1992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30년간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경기도에서 4번째, 전국에서 13번째로 큰 규모이다. 지난해 2월,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를 확장하여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기존의 음식물 처리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 4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이전·통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3일,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행복소통’ 창구를 통해 한 지역주민은 ‘성남 원도심에 거대쓰레기 폭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원했고, 3월 4일 5,0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남시의 8호 청원으로 채택되었다.누가 그 문제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나?지역주민들은 수질복원센터가 이전됨에 따른 대형 쓰레기 트럭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이와 관련된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 주거환경의 악화,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성남시는 폐기물업체의 영업장 소재지는 사업주가 영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스스로 선택해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이지, 성남시가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윤철 성남시 맑은 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1곳뿐인 폐기물종합처리장 차량 출입구를 3곳으로 확충하겠다”며 “239면의 주차장을 518면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대형트럭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등의 교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질복원센터에 대해 악취 저감 사업을 여러 차례 시행했지만, 지상 시설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수질복원센터를 현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면 지하에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환경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로 지하에는 하수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을, 지상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며 "청원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며 오히려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정부, 지역기관은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성남시는 하수처리장의 악취와 현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복정동 하수처리장 공공 개발에서 오는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현대화사업의 필요성과 지향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시, 용인시, 안양시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예로 들어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복합 문화·생태 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과학| 2025.03.13| 3페이지| 2,000원| 조회(67)

성남시, 덕성여대, 지역사회복지론, 문제중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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