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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_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대한민국의 장애등급제는 1989년에 도입되었고 장애인을 1등급부터 6등급 까지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 심함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구분되었고 1에서 3등급 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에서 6등급 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1~3등급의 사람들에게는 의료, 재활, 고용 등의 분야에서 지원할 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 그 이하의 장애인에게는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처음 이 등급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했겠지만, 막상 실행되는 동안에 여러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있다.먼저, 개인은 개인별로 다양한 사람들이라 같은 중증도에 속한 사람들도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같은 등급 안에 묶어서 관리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등급만으로는 이런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어서 모두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낮은 단계에 속한 장애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1~3등급에게 몰린 혜택 때문에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혜택임에도 소외되고 지원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생겼다.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지원 시간이 정해지는데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시간 배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등급을 통해서 사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사람을 등급화하고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지속적으로 의문점이 되었던 부분이다.이 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 부로 폐지되었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조금 더 정교하고 꼼꼼하게 반응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 분야에 우선으로 적용되었다.기존의 등급제는 장애의 정도만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시작되면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더 세밀하게 평가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 제약 등을 평가하여 개인에게 맞춰진 복지가 제공된다.기존에는 낮은 등급의 장애인들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점이 문제였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등급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동일 혜택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진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숫자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던 때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다. 장애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개인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본으로 뒷받침 된 정책이라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지키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을 없애고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현실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전에는 건강보험료가 1,2등급은 30%, 3,4등급은 20%, 5,6등급은 10% 경감 되었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는 중증은 30%, 경증은 20% 경감되어 더 폭넓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이런 개선사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 장애인들은 지하철 시위등을 계속하며 권리 보장과 예산확보 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장애등급제가 겉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고 새로 변경된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행법상 장애인연금법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 장애인에게 최대 월 42만 4810원을 지급하지만, 중증 장애인을 장애 등급제 폐지 전 1급,2급,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해 이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하위 등급의 부장애가 있을 경우 중복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 등급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되지만 3급 장애만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한다. 폐지 전 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돼 심부전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장애 등급 3급에 해당한다. [출처 : 중증 장애인도 연금은 '그림의 떡', 인천일보] 새로운 정책을 활용해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지된 장애등급제 정보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니 폐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에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었던 부분을 줄여서 경증 장애인에게 혜택을 늘려주게 되고, 중증장애인들은 기존보다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아예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 예산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들에게 소외되게 된다는 것이다.폐지 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인 복지는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중증과 경증 장애인 모두가 필요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이다. 이 복지 서비스의 부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 뿐 아니라 외출 시 이동을 지원하거나 병원 진료를 함께 도와주는 식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하루 종일 붙어있어야 하는 보호자의 고단함을 줄여주고,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인데, 장애 등급제 이후 오히려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문항이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적 장애인에게 시청각상의 불편함을 묻는 등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사 문항이 제시되 일부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고, 이는 이들의 서비스 지원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출처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일부 활동지원서비스 오히려 줄었다, 경향신문]혜택이 줄어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이었고, 이 서비스가 절실히 한 사람들이 못받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특성을 살려서 혜택을 맞춤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지만, 현실에서는 그 목표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설문 조사 문항이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개인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인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리 관리조사하고, 예산을 잘 활용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실시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없는 것 만 못한 일이 된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중앙 부처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하고 중앙부처가 놓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꼼꼼한 혜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장애인의 삶은 비단 개인과 장애인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돕고 같이 어우러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개선할 점을 검토한 뒤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앞으로 만들어 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PAGE * MERGEFORMAT 3

사회과학| 2025.03.10| 3페이지| 2,000원| 조회(106)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사, 장애인 복지, 장애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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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론_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남이섬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계획으로 자원봉사자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이 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10명에게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논하시오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남이섬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계획으로 자원봉사자에게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이 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10명에게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논하시오.고등학교에 3년동안 재학 하면서 매달 주말 하루는 봉사활동을 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이나 장애인 보호 시설 등에 방문하여 시설 청소도 하고, 재학 중인 학생들과 시간도 함께 보내며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그 시간들은 내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초석이 되기도 했다. 자원봉사를 가면 처음에 시설의 사회복지사분이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다.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면을 기대하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말투나 단어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들여 설명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기관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나의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도 처음보다 좀 더 애정 있게 바뀌었던 기억이 난다.이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먼저, 봉사활동에 대한 질이 좋아진다.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해하고 더욱 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또,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질이 올라가게 되면 자원봉사자 스스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던 것도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봉사활동 했던 경험을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유하게 될 수도 있다. 범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2박3일간의 남이섬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시켜야 할까?가장 먼저 계획 수립 단계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전체적인 활동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장애인 30명이 남이섬으로 여행을 가서 2박 3일 동안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낸다’ 가 될 것이다. 이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박 3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참여자들이 모두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하고, 식사도 참여자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동 수단은 남이섬까지 기관차량을 이용할 것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휠체어나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각 보호자들과 면담을 하여 특별 요청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꼼꼼하게 계획하기를 마쳤다면 두 번째 단계는 홍보 및 참가자 모집 단계이다. 자원 봉사에 관심이 많고 2박 3일 숙박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채널을 나누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채널로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셜미디어 중의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지역 카페나 자원봉사 카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 자유게시판 등에도 게시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채널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역 신문 광고를 활용할 수 있다.일정 인원이 참여를 희망하게 된다면, 그 참여희망자 중에서도 참여 의지가 강력하며 기존에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인원을 추려내야 한다. 숙박까지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초보자 보다는 자원봉사 경험이나 장애인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세번째는 사전준비 단계이다.자원봉사자들에게 첫 번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했던 목표를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특징을 알려주어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인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언어 사용에 대한 주의점이나 요령, 또는 행동 특성이나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인지 사항이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내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실습을 진행했는데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개개인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해 주고, 특정 돌발행동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실습 기간 동안 당황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활동이 있을 때에는 항상 구급키트를 소지하라고 일러주신 덕분에 외부활동 시에 큰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2박 3일의 일정을 시간 단위로 상세히 나누고 꼼꼼하게 일정을 작성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줄 일정표의 샘플을 작성해 보았다.*날짜: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장소: 남이섬*인원: 사회복지사 00명, 자원봉사자 10명, 클라이언트 30명*봉사자별 담당클라이언트김oo- 장oo, 박oo, 최oo이oo- 김oo, 장oo, 안oo,,,*세부일정날짜시간일정명상세내용, 체크리스트9/2109:00-10:00소집⬜클라이언트 도착 여부 확인하기(비상연락처 별첨)⬜건강상태 확인하기, 체온 재기⬜보호자에게 도착 확인 연락 하기(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확인)⬜이용 차량 확인하기⬜구급키트 챙기기⬜클라이언트 개인 소지품 확인하기10:00-11:00이동⬜클라이언트 탑승 확인하기⬜간식 나눠주기이와 같이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 해야 여행 동안 일어나는 돌발상황이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실행단계이다.2박 3일의 여행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맡은 바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고 리드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과 장애인 참여자들이 각 담당에 맞게 잘 어울려 다니도록 돕고 이탈하거나 안전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인원을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위급상황에서는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마지막 날 까지 안전하게 목적 장소에 도착해서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돕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여행이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여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음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했던 장애인들에게도 보완할 점이나 더 신경써줬으면 하는 점들을 물어봐서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2박 3일간 많은 인원들의 이동과 여행을 꾸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닐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며, 장애인 참여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번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열 번의 연속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만큼 더 지속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PAGE * MERGEFORMAT 3

사회과학| 2025.03.10| 3페이지| 2,000원| 조회(60)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사, 장애인대상, 온라인강의레포트, 남이섬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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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_최근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시오

최근 여성대상 범죄와 혐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시오사회적으로 남녀에 대한 갈등은 항상 있어왔지만, 요즘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혐오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시대도 또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먼저, 가부장적 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고 종속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성차별을 당연히 여기게 하고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당한 일에 여성이 정숙하지 못해서 라던가 여성의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아서 라는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피해자를 움츠리게 하는 분위기였다. 예전엔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서 숨겨진 범죄들이 훨씬 많았고, 지금은 그래도 피해자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라서 예전보다 훨씬 사건사고가 많게 느껴지는 것 같다.커뮤니티의 발달로 일부 극단적인 남성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을 함께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고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왜곡된 커뮤니티를 접하다 보면 여성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불안함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본인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한다.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크게 처벌받지 않는 역사적인 판결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범죄자 조두순의 경우 한 사람과 가족의 인생을 망쳤지만 짧은 기간 복무 후에 사회에 나와서 국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된다.남녀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치기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미디어와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를 깎아 내리기 바쁘고, 상대의 성 때문에 차별받았던 일이나 억울 했던 일은 크게 회자되고 공유되어진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게 되고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왜곡된 성인지를 만들어 내게 된다.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을 쏟아 내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내용들이 퍼지게 되어서 범죄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에 오랜시간 노출이 되고 나면 현실에서도 여성들을 대할 때 나약한 성적 대상자로만 인식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여성대상의 성 범죄 중 하나는 딥페이크 사건이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만들어 내서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을 해서 실제 존재하는 사진, 영상같이 보이는 기술을 말한다.이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타겟의 인물의 사진과 음성, 말투, 표정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해서 모방하게 된다.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이 기술이 선하게 사용된 예로 방송에서 먼저 사망한 아이의 모습을 재현해 내서 아이를 그리워하는 부모에게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할 기회를 주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줬던 적이 있었다. 항상 명이 있으면 암이 있기 마련인데, 얼마 전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유포했던 사건이 일어났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입수하여 인공지능에게 학습 시켰고 대학생, 군인, 직장인 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까지 그 피해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했다.피해자 중 한명이 자기의 사진이 합성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방송국에 제보하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각 지역 교육청과 경찰청이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22만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였다는 얘기가 돌아서 더 화제가 되었었다. 22만명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천명이상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참여하고 있었다.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합성해서 서로 공유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을 주고 받았다. 개인정보를 공유해서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해서 괴롭히고 전화를 걸어 받지 않으면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경찰 조사가 시작 되었음에도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무섭지 않다며 조롱하고 익명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처벌받을 리가 없다며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고 한다.주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충격적인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익명의 앱에 기대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 더욱이 서로 지켜줘야 할 가족의 사진으로도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저런 일을 하지 않는 바른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지 고민이 된다.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집밖에 나가기도 힘들 것 같다. 공포의 시간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아서 피해자 분들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뤄진 범죄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한다. 가해자들이 이번에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 똑같은 범죄가 활개치고 더욱 늘어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먼저, 법적 및 제도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겁을 먹지 않는다. 그냥 한번 잘못을 저지르고 처벌 받고 또 저지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한번 관련 잘못을 저지르면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서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규칙도 강화해야한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석방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가해자가 분리되어야하는 것이 맞는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 버린 것이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의무전출하고 해당 지역으로 올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야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서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해서 피해자가 다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겨놨던 악함을 더욱 잘 발현하는 것 같다. 디지털 범죄도 엄격히 처벌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준비해야한다.또 학교나 직장 등의 단체에서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을 교육하고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꾀해야한다.미디어에서는 성차별적인 표현을 없애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한다. 남녀를 구분하여 경쟁을 붙이는 일을 줄이고 여성을 존중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평등을 인식하고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한다.지역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CCTV역할이 되어주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에 잘 협조해줘야한다. 안심동행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늦은 시간 여성의 이동에 동행해준다면 범죄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스마트폰 앱을 잘 이용할 필요도 있다. 텔레그램과 같이 범죄에 이용되는 앱은 금지시키고, 경찰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거나 범죄가 잦게 일어나는 위험한 곳에 진입하면 알람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현 시대에 여성에게 일어나는 범죄문제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을 가족으로 둔 남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 전체 단위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예방책들을 포함하여 범사회적으로 인식을 변화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PAGE * MERGEFORMAT 2

사회과학| 2025.03.10| 3페이지| 2,000원| 조회(98)

사회복지사, 여성복지론, 여성혐오, 여성대상범죄, 온라인강의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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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_조직문화의 개녕믈 설명하고 조직문화가 갖고 있는 기능을 서술하시오. 또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 문화를 왜 이해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조직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조직문화가 갖고 있는 기능을 서술하시오.또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문화를 왜 이해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샤인(Schein)은 조직문화를 일정한 패턴을 갖는 조직활동의 기본 가정 또는 전체, 믿음이며 특정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고 내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안, 발견, 또는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오우치(Ouchi)는 조직의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조직의 가치관, 신조 및 조직 내에서의 행동 패턴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조직활동의 정형화되거나 암묵화된 규칙을 말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양식과 조직 특유의 분위기를 말한다.조직문화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방식이나 일상적인 업무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정책 설정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의 정체성을 제공해주고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는 조직 내부 뿐 아니라 조직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조직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만 생각하여 행동하게 하지 않고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이렇게 조직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49%는 채용시 조직문화 적응 여부를 본다고 한다. 면접에서 기업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둔 질문을 해서 답변을 확인하고 자기소개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한다.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비용 문제에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출처 : Hyperlink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0_0002855250" 인사 담당자 49% "채용 시 조직문화 적응 여부 본다"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구글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저 조직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기업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게 되었다. 유연하고 독창적이라고 평가받는 구글에는 세가지 핵심 조직문화가 있다고 한다. 첫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이다. 둘째, 직원에 대한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디어 축적이다. [출처: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61]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보통의 회사들은 실패하는 순간 권고사직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 사내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휘말려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할 것이다. 아이디어는 위의 경영진에게 전달되기 전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곳이 더 많을 것이다. 구글의 직원들은 수평적으로 서로를 대하며 각자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호명한다고 한다.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게 하고 다른 기업보다 더 독창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이처럼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몰입을 강화시킨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향해 조직 구성원들이 힘을 쓰게 만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합당한 포상이나 명예를 얻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전혀 보상이나 긍정적 피드백이 없다면 사람들은 애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직급이 낮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되는 반면, 일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월 급여가 현저히 낮은 편이고 독창적인 사고로 크게 조직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이나 보상 체계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은 편이라 최근의 공무원들은 임용 직후 이런 조직문화에 실망을 느끼고 빠르게 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신입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일인데, 동기부여가 약한 조직문화 때문에 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보상에 대한 조직문화 뿐 아니라 여러 조직문화는 구성원을 유지하고 이탈율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취업에 성공한 10명 중 7명은 조직문화 때문에 퇴사한다고 한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문화가 본인과 잘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의 오랜 시간이 즐겁지 않을 것이고, 결국 퇴사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본인의 직무와 포지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채용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지고 이는 기업운용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직문화가 큰 차이점을 불러온다. 수평적이고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은 어떠한 사안에 빠르게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뻣뻣하고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돌발상황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형태를 변형한다. 강직 된 의사결정과정으로 이런 현실에 대응하게 된다면 환경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작년 3월, 우리카드는 ‘의사결정 효율화 전담조직(가칭)’을 조직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없애고 사업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꾀했다. 조직의 목표인 점유율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변화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사참조 : Hyperlink "https://www.ajunews.com/view/*************0805" [단독] 박완식號 우리카드, 조직문화 전면 손질…'의사결정 효율화 TF' 운영 | 아주경제 (ajunews.com)]조직문화는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요즘 이슈가 되는 세대간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모니 토크’ 교육을 운영하면서 세대 간 갈등 뿐 아니라 부서나 계층에 따른 갈등 또한 해소한다고 한다. 조직 내 갈등 상황과 임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력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직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쏟게 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기사참조 : Hyperlink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422"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직문화 개선 '하모니 토크' 교육 운영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cstimes.com)]이런 조직문화의 중요성은 비단 영리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조직문화는 각 조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에 조직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했던 나의 사촌언니는 각 기관마다 조직문화가 매우 다르다고 했다. 처음 근무했던 곳은 매일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곳이었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고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지쳐가기만 하던 곳이었다. 결국 너무 심한 업무강도에 퇴사하게 되었다. 그 다음 근무하게 된 기관은 기독교 기반의 기관이어서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했다. 언니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서 같은 신앙심 안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좋았다고 했다. 그 기관에서 오랜시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본인과 잘 맞는 조직문화를 가진 곳이라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단점을 상쇄시키고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높아지면 그 동안 동일 클라이언트와 쌓아놓은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특히 다른 조직보다 더 조직문화로 인한 이직/퇴사율을 신경써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 적극적이고 클라이언트와 보호자에 대한 접근 방식도 더 친화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이처럼 조직문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조직원들이 많을수록 그 목표 달성에의 기간은 짧아지게 된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며 사기를 진작시키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문화는 더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목표에 맞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조성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를 잘 이해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PAGE * MERGEFORMAT 3

사회과학| 2025.03.10| 3페이지| 2,000원| 조회(87)

사회복지, 조직문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행정론, 성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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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_현행 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빈부격차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사회 현상이다. 누군가는 죽기 전까지 재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여러 정책적 요소들을 설치해서 빈곤을 퇴치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이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장치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 Hyperlink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joNo=000100000&languageType=KO&paras=1" o "새창으로 열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여부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항).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1항).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1항).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3 1항). 해산급여는 위에 언급 된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중 조산이나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장제급여는 위에 언급 된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여이다.이렇게 다각적으로 준비되어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물건이나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도로 큰 도움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 급여를 하기 전에 본인이나 가족들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필요한 제품과 금액을 지급한다. 이 제도로 인하여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떠한 제도에는 늘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긍정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정부와 자치기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새로운 정책과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먼저,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수급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인데 분명 생활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녀의 재산이나 유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에 문제가 없음에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국고를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선정기준 때문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선정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일정하지 못한 소득 때문에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은퇴 후 아무 소득이 없어 기초적인 생활비용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그 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집 한채를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꼼꼼하게 기준이 만들어질 한다.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점도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가족 구성이나 가구 구성 또한 복잡해져서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이 될 뿐이다.수급 금액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 설정이 정말 최소의 금액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이 금액은 수준이 매우 낮은 정도의 금액이고 보다 다양해진 가족들과 가정을 유지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이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수급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무작위로 금액을 높이거나 제품을 무한정 지급하기는 힘들다. 지금도 높아지는 세금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낭비되고 있는 돈이나 부정수급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알맞은 금액으로 바르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2025년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2200만에서 2341만으로 상승된다고 한다. 141만원의 큰 폭 상승은 수급 금액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희망저축계좌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 시키는 등 현실에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높였다.[출처: Hyperlink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8/28/*************1?wlog_tag3=naver" 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 年 141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로 | 서울신문 (seoul.co.kr)]계속 국가에서 지급 받는 돈에 익숙해져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일을 하지 않거나 재산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역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근로 의욕이 떨어져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문제점이 일어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들 중 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수급한 뒤에는취업을 할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직업교육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김제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꾀하고 있다.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능력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출처: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탈수급·자립 돕는다 Hyperlink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818739" 새전북신문 (sjbnews.com)]기추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나이가 든 분이나 외국인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해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깐깐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나 이 정책의 존재유무에 대한 인식조차 힘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정책일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소외되어있는 이웃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현 우리나라 정부는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3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3차 계획을 구상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과 빈곤 완화 지원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의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 상향하였다. 생계급여액도 인상하여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도 강화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했다. [출처: Hyperlink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97046"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거·의료급여 등 확대 [정책인터뷰] | | KTV 국민방송]이 새로운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를 바라고, 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본다.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 재산,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소득 수준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교육급여를 더 제공해주고 병원에서의 소비가 많은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등 적재적소에 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다.또, 전국의 각 지역마다 생활수준이나 필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수급권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수급에 익숙해져서 근로 의욕을 잃거나 수급을 받는 삶에 익숙해져서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활동을 하거나 서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사회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꾸준히 한다면 함께 활동했을 때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조사해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삶을 유지할 힘을 모조리 상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사회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다. 계속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되어서 꾸준히 더 많은 사람들을 넓게 포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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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25.03.10| 3페이지| 2,500원|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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