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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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 등록부정정 인문 트랜스젠더 사례 가족과 상속 가족등록부 정정 법사회학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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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검색결과 161-180 / 320건

[친족상속법]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부양 상속관계도 모의 혈족 사이에서만 생기고 발생한다.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외 출생자가 호적정정 신청에 의해 친생자를 모의 혼인외 출생자로 정정하게 된다.2. 인지 ...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3조).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호적상의 부로부터 친자관계가 부인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모 ... 되는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대판 1967.10.4)와 학설의 일반적 태도이다.(3)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혼인외 출생자는 부의 호적에는 들어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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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산 행정 조직도 세입 세출 조사

?접수?및?교부???7.?외국인관리(체류지변경?및?인감)?8.?여권관리??호 적1.?호적등·초본?발급??2.?호적부?기재정리???3.?편제?및?말소?4.?호적신고서심사?접수??민 ... ② 건축과?부서명담 당 업 무건축행정1.?건축허가?통계,?건축물?착공?통계 2.?건축행정프로그램?전산입력(총괄)??3.?건축물대장?발급?및?열람4.?건축물대장의?전환·합병·변경·정정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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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적소수자(트렌스젠더)에 관한 논의

들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에서 각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사회적 법률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1)성전환의 법적 인정성염색체와 외관상의 성별이 다름으로 해서 호적정정을 허가 ... 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4건이 있었다. 1건의 호적정정 판례가 더 있으나 이는 성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으로 사실상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그 1건 ... 을 참작해야 한다."2)성전환의 법적 불인정위의 네 건을 제외하고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한 판결문의 요지는 하나같이 성전환자의 성염색체를 이유로 성전환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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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실태와 찬반 입장

법 제정해야” 2006-06-27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성(性)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27일 오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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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론 중국경제개황

하겠다는 계획으로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9% 올랐다. 리비아 위기 등 중동 정정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 기후 ... 일체화 범위에 비(非)호적 상주인구를 점진적으로 포함- 주장삼각주 도농규획 일체화 규획: 2020년까지 광저우·선전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주장삼각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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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사회환경A+] 인간의 다양성과 한국의 소수자 에세이 -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것

의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도 한국 사회에서는 트렌스젠더의 호적 정정가능 여부가 특별한 상황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트렌스젠더는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 ... 게 된다. 왜냐하면 트렌스젠더는 여성으로 이미 성전환을 했는데 아직도 호적에는 그녀를 그라고 적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스젠더의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위대한 도전에 박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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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백성 동향 연구

에서 축출하고자 건의(2)양인은 양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가 할 일을 세습적으로 해야했다.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천인이 양인이 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었다.(3)호적제도의 정리 ... 만 이러한 정책은 무신쿠데타에 참여한 무신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어 다시 정정이 불안하였다. 이에 경대승은 자신의 신변보호에만 급급하여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권세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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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해]트랜스젠더의 이해

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정정 ... 정정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호적정정 기준으로 성전환증 환자와 성전환 수술을 비롯,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증으로 일정한기간 ... 경과 만25세 이상 미혼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 호적 정정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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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기록카드 [헌법재판소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갑-1)공무원인사기록카드1.호적초본6.신원조사회보서2.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7.사진(명함판 상반신)3.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사본8.4.경력증명서9 ... 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기록사항확인본인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년 월 일직명 성명 (인)소속장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년 월 일직인(을-1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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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성전환의 법적 문제

성전환의 법적 문제Ⅰ. 성전환의 개념Ⅱ. 두가지의 질문Ⅲ. 성전환자의 문제점과 치료Ⅳ. 법적 문제점1. 헌법적 문제2. 헌법상의 문제3. 호적정정Ⅴ. 성전환에 대한 외국 법원 ... 기준에 관한 문제는 다만 이와 같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호적정정 ... 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한 후에 성별 기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3. 호적정정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성전환 문제는 법원에서 호적정정에 관한 문제로 다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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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성

위한 목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Ⅲ 성전환자 문제1. 호적 정정 판례1) 우리나라 경우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성전환 ... 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입장이다. 하급심 판결은 계속 엇갈린 판단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법원 ... 다. 그러나 동경가정재판소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장녀’에서 ‘장남’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도 있다.영국 역시 1970년대에 성전환자의 염색체가 사실상 남성이며 성전환 수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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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전환자에 대한 자기견해

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했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적변화나 급속도로 늘어난 성전 ... 하였다. 우리 법원은 1990년에 몇몇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에 대하여 여성으로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후 최근까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다. 아직 우리 사회는 성전환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성급하게 호적을 정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0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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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성전환(트랜스젠더)에 대하여

로 호적 정정을 받아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지만 아직 대다수 트랜스젠더를 위한 호적 정정 등의 법률적 배려가 없다. 또한 유교적 관습과 편견으로 인해 이들이 일할 수 있 ... 는 직장이 일반적인 직장이 아닌 유흥업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를 좁게 만든다. 하나의 인격체로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호적의 정정과 직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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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제도의 개선방안

의 구분 및 종류(1) 지적기초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도로측량(2) 지적세부측량 -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축척변경측량- 분할측량- 등록사항정정측량- 경계복원 ... 에 태생부터 국가의 관여 하에 있었고, 국가의 유지 ?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으로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즉, 호적이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등록 ... 하여 공증하는 반면, 지적은 전 국토를 국가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국가사무다. 따라서 국민의 신분관계를 다루는 호적업무가 영리적 목적으로 일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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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트랜스젠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찬반토론

의 관련법 30조2항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다.2002년 7월 3일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의 행복추구권 보 ... 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로 간성의 경우에는 제 2조에 의해 변성증의 경우에는 제 1조에 의해 각각 법정 성을 정정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영국은 2002년 7월 11일 유럽인권법원 ... 이 전원일치로 영국정부가 성전환자의 출생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약 제8조 출생등록 체계 전체를 새롭게 창출한 적극적 의무 및 제12조 혼인할 권리의 위반이라고 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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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

능력이 없는 점이 강간의 객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5)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가지 입장에서 반박 할 수 있 ... 즉 성전환자라 함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을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과 관련 우리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 ...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의해 트렌스젠더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혼인, 취업등에 장애를 겪고 있다. 또한 형법에 있어서는 성전환자가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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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관]트랜스 젠더의 개념과 관련 법률

에서 규정을 제정했다면,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호적정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통해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 ...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영화배우 하리수(27.본명 이경엽)씨의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허가됐다.인천지법 황인행 ...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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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정리

를 찾은 때) < **기아(棄兒)=버림받은 아이 >(1) 父 또는 母가 棄兒를 찾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訂正)을 신청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경우 ... 에는 시, 읍, 면의 長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아(孤兒)응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

리포트 | 2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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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상식

에 대에 그 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구청과 면사무소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또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한 남자는 형법상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 228조 ... 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오랜세월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국가기관인 법원에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 ... : 이혼신고서 3통(구청,시청에 비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통씩) 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1 | 수정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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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대사회의 이혼가족

으로 한다.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된다.(5) 협의 이혼 ... 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한다.2) 재판상 이혼(1) 재판상 이혼의 의미부부 중 한 ... 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하며, 합의이혼이라고도 한다. 이혼의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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