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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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 등록부정정 인문 트랜스젠더 사례 가족과 상속 가족등록부 정정 법사회학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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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검색결과 181-200 / 320건

[법학통론] '성전환'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하는가.

면, 먼저 호적 정정 반대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지난 2001년 9월 13일 성전환자에게도 행복 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 허용 ... 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받자 지난해 4월 유방절제술 등의 성전환수술을 한 뒤 체형과 외모, 음성, 성기 등이 남성으로서의 성징을 구비하고 남성으로서의 성 기능까지도 가능해 호적 정정 신청 ... 므로 성별에 관한 그의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없다."라는 지난 1990년의 법원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전환 수술로 이한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 변경도 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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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찰

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성정체성과 혼란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 ... 을 승인해 준 판례)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Ⅳ. 변화 ... 한 상태에서 규정을 제정했다면,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호적정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통해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진정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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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시각과 생활 및 외국의 사례

전환수술을 개괄적으로 보고 성전환증자의 호적정정에 대하여 초기의 독일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취함 그러나 1970년 9월 8일의 베를린 고등법원의 판결은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 ... 에는 심리적 요인이 성별 변경에 대하여 고려된다 하면서 성전환증자를 심리적 반음양으로 취급하여 신분법상의 정정을 인정유럽인권조약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인 제8조에 위반, 비난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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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성전환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했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성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철학적·윤리적·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 )의 이념 이유를 들어 호적정정을 기각하였다.이상과 같은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법 체제하에서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고 출생시의 성염색체와 출생시의 내외부성기를 가장 ... 상의 성별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행 호적법 120조상 사람의 성별이 호적정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성별기재의 단순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자와 같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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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적 관점에서 호주제 폐지찬성

.17. 자 92스13 결정 【호적정정】[공1992.12.1.(933),3140]【판시사항】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방법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 ... 된 경우의 정정방법【판결요지】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 ... 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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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오장환, 성씨보에 나타난 아이러니와 역설 분석

. 나중에 큰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뒤 그의 생모가 첩실에서 적실로 들어서면서 오장환 형제들도 적출로 되었으나, 그간의 겪었던 많은 일들과 호적이 정정되는 과정에서 그가 느꼈을 환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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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트렌스젠더의 전반적인 분석

수술을 개괄적으로 보고 성전환증자의 호적정정에 대하여 초기의 독일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취함 그러나 1970년 9월 8일의 베를린 고등법원의 판결은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 ... 에는 심리적 요인이 성별 변경에 대하여 고려된다 하면서 성전환증자를 심리적 반음양으로 취급하여 신분법상의 정정을 인정유럽인권조약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인 제8조에 위반, 비난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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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호적법]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전환의 사실이 호적정정을 위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2. 判例의 檢討(1 ... 음에도,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남자로 기재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함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현재의 성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적정정을 신청하였다」(2) 判示事項) 수원지법 1990 ... .8.21 선고 90브10 판결수원지법은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올바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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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

정정이 아니라 당사자의변경이 된다.⑴ 호적,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할 것은 물론 ... 표시가 잘못된 경우(당사자표시의 정정), ⅱ) 표시된 당사자를 잠칭하여 다른 사람이 소송수행하는 경우(성명모용소송), ⅲ) 표시된 당사자가 사망자인 경우(사망자를당사자로 한 소송 ... 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그러나 표시정정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면 당사자의 표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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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에 관한 고찰

정정다. 한편, 무제의 장기에 걸친 독재적 통치기간 중에 3공(公)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기관이 명목화하게 되고, 황제 측근자들이 정치의 실권을 잡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원제 ... 은 하부기구가 있었다. 현(縣)의 통할하에는 향(鄕)과 정(亭)이 있었으며, 향에는 유질(有秩)·색부(嗇夫)·유요(游?)가 임명·파견되어, 호적·징세·요역(?役) 등을 담당하고, 정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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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인지(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의의 및 효과

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한다.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가사소송법 제21조).인지가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며, 호적을 정정하여야 한다(호적법 제123조).III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상의 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안 된다. 특히 호적상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부 ... 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자관계가 해소되어야 인지가 가능하다.2. 인지의 방식(1)생전인지생전인지는 인지신고에 의한 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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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를 바라보는 사회관점과 그 해결책

는 것이 트렌스젠더로서는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자로 인정을 받아야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현직 판사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타당 ... 의 성별 정정을 합법화했다"며 "특별법을 제정,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현행 호적법에 성별 정정을 추가해 필요요건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을 통해 호적상 바뀐 성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인권 문제와 사회적 위치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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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랜스젠더와 차별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전환자도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을 촉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법원장 ... 은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은 출생 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 ... 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신 법원장은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불가능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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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된다.■ 협의이혼의 취소▣ 이혼취소의 사유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 는다'는 말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이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 ... 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2.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의미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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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성의과학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과 자료

하는 호적 정정 문제는 지금의 사회 통념상 단시일 내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러시아,동성애자들의 집회자유 요구 시위로이터통신은 지난 27일 모스크바 시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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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양.친자제도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 ... ) 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부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Ⅳ. 효과1. 호적의 변동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한다. 양자에게 배우자 ... 에 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유지시킨다. 또한 양자를 친생자와 같이 호적에 공시함으로 양자와 양친을 친생자관계처럼 취급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도모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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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D)친생자혼인외의자 양자친양자요건 법률상의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의설립방법과기능ok

에 대한 이의의 소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하는 것은 우리가 있음으로 소로 그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양자의 요건과 법률

리포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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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과 혼인] 혼인의 무효와 취소

상속 기타 권리변동은 무효로 돌아가며, 그의 자녀는 혼인외의출생자가 된다(민법 855조)③ 처는 호적정정에 의하여 혼인한 시댁의 호적에서 말소되고 친가호적에 기재된다.④ 무효 ... 가 되면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825.806조)(5) 호적정정호적에 관한 신고 중 '혼인무효의 신고' 라는 것은 없다. 혼인무효 ... 했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깨끗한 호적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815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는 혼인은 무효이다. 이 사례의 경우, 상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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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

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2) 혼인 무효의 절차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 ... 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 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자식은 혼인외자식이 된다 ... 의 신분관계부모의 이혼이 있어도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는다.2) 자녀에 대한 친권 및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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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변경 문제

환자들에게 호적 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 ...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 정정을 허가했을 뿐이다. 호적법 개정이나 '성전환특별법' 제정이 이상적이지만 적극적인 법 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 ... 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현행법으로도 성별 정정 허가가 가능하다-고종주 부산지법 가정 지원장(부장판사)이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중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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