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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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 등록부정정 인문 트랜스젠더 사례 가족과 상속 가족등록부 정정 법사회학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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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검색결과 121-140 / 320건

친족사례1학기 중간

*재판요지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초등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 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의해서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2) 소의 제기절차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 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부상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리포트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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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성적 소수자 문제

) 이성애자 강간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4) 성전환자의 법규 사각지대 (법기능론)5)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법규 제정6) 결론 (해결방안)3. 성적소수자의 병역문제1) 사례 ... 하지 않다.?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도 호적 정정 이전에 그들을 하나의 온전한 성적주체로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국가 ... 는 생명학적으로나, 호적상으로나 엄연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전형적인 차별 주체로서 남성적 남성은 될 수 없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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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 집권 국가의 성장

), 司徒部(학문교육), 司空部(토목건축), 司寇部(형벌사법),點口部(호적징발), 客部(외교관계), 外舍部(국정인사), 주부(직물징수),日官部(천문점술), 都市部(상업교역)[신라] ... , 중호는 7두, 하호는 5두였다.”- 租 -- 호단위로 부과(10분 1세)/調, 役(15세이상 정남) -- 촌락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수취(永川菁堤碑貞元修治記)- 호적, 양전제도 : 戶 ... 과 815년으로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통일직후인 695년으로 정정- 작성방식 : 村名, 모양, 둘레/ 孔烟, 計烟 - 등급별 호수, 인구(남자, 여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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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샌프란시스코 게이축제)

)를 받은 사람들이 호적정정 재판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화 된 기록)을 보면 당시 30명 정도가 성전환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1950년대부터 성전환 ... 수술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슈는 1990년대 호적정정 재판이나 외국의 사례 등이 미디어를 통해서 간간히 유통되다가 2001년 ‘트랜스젠더 연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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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법적지위

로 호적상의 성별정정과 함께 개명을 허가함. 허가 당시 연령 40세).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7. 3. 선고 2001호파 997, 998결정성전환수술이 합리적인 기준 ... 상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호적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이상적이나 현행법령의 헌법 합치적 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 ... 어도 성별정정의 허가는 가능하다.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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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화]동성애! 왜? 우리는 그들을 달리보는가

기 시작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1990년 성전환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를 받은 사람들이 호적정정 재판 신청을 하 ... 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슈는 1990년대 호적정정 재판이나 외국의 사례 등이 미디어를 통해서 간간히 유통되다가 2001년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크게 떠올랐고 트랜스젠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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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정정을 허가 ...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적법 개정이나 '성전환특별법' 제정이 이상적이지만 적극적인 법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현행법으로도 성별정정 ...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호적정정 기준으로 성전환증 환자와 성전환 수술을 비롯,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증으로 일정한기간 경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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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성,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로 볼 수 있는가 결과) 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 적용할 수 없다. -사례2: 호적성별 정정 요청 거부 사례 사건) 호적 정정 요청 결과) 연예인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 하리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은 호적 정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II.본론 –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점- 외국과의 제도 비교 -II.본론 –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점- 서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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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의미 및 범주 분석 후 문제점 고찰

하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이 취한 입장이 대표적이다.) 성별판단에 있어서 성염색체만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불과 몇 해 전에 지배 ... 적인 입장이었지만, 요즘 많이 변화 되가고 있다.‘하리수’ 라는 가수가 나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 그녀가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여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 호적정정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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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하고는 다른 업무들은 지역 상관없이 어느 주민 센터에 가서도 처리할 수있다 .민원안내 사무명 처리기관 담당부서 처리 기간 비 고 주민등록 / 인감 / 호적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 ... 시청 , 구청 건축과 / 도시건축과 3~15 일 6 층이하 , 2,000㎡ 미만은 구청 건축물 표시 변경 . 정정신청 구청 도시건축과 6 일 .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 및 신고 구청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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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트랜스젠더]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개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빈도,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사회적 인식,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제도, 현황,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사회적 문제,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 그는 성염색체(46, XY)를 제외하고는 호적부에 기재된 성별인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성적 자기인식과 외부성기가 일치하고 여성의 외모를 갖추고 있다. 그 후 그는 호적정정 ... 에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고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 권리를 상실당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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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 상식 모음 레포트

)·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해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호적을 관장하는 장이 직권으로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는 정정을 말한다.호적의 기재가 부적법 ... 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으며 호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서만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② 대상호적정정의 대상은 호적기재이므로 본적 ... 란, 호적사항란, 신분사항란 등 호적부의 각 란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물론이고 호적 그 자체 말소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며, 제적부의 기재(호적예규 제467호)도 정정할 수

리포트 | 47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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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예약 처리제와 통합민원창구

목요일에 운영(3) 예약 가능 대상 민원업무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규 등록, 정정 및 말 소신고, 국외 이주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4) 민원처리 예약제 이용방법 : 이 ... 의 일부 지자체 민원실에서 실시하 고 있음.(ex. 강남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3) 통합 가능한 업무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발급, 호적 등 ... ?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호적접수(출생, 사망), 지방세 세 목별 과세증명(해당 지자체 관할 내)(4) 이용방법 : 동사무소에 설치된 번호표를 뽑은 뒤 민원발급신청서를 작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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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처분적 법률

으로 하는 법률이며 긴급통화조치법, 긴급금융조치법 등이 있다.시행기간이 한정된 한시법률은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별법 등이 있다.3. 한계처분적 법률의 한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3 | 수정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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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채무불이행 중심)

담당공무원인 소외 6에게 위조된 호적등본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소외 6이 ‘소외 1’의 주민등록표 원본의 이름을 ‘A’로 정정 ... 하여 참고, 이에 기초한 주민등록사무편람 및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성명정정 사항이 본적지통보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명에 따른 성명정정 사항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 담당공무원에게 호적등본이 위조되었음을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원심은 위 공무원에게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리포트 | 6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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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적 소수자의 인권

상 성별정정신청 허가 결정지난 3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0세)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호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 고 이름도 개명 ... 으로 바뀐 만 큼 성별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 고 미혼인 만큼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 며,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 ... 도록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의 투여, 유방절제술, 그리고 자궁적출술을 통해 남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한국, 성전환자 호적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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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이 나타나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허모(25)씨가 낸 호적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수정 때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변경될 수 없고 허씨의 성 ... 염색체가 출생시부터 정상적 여성의 그것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남성이었다고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이처럼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호적정정이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 ... 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성을 바꿀 수가 있어 새로운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성전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기엔 아직 호적법을 비롯한 법적인 문제와 여전히 왜곡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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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논란

의 호적정정신청 허가판정.- 약 천 명의 트랜스젠더가 있음(5만명 중에 1명에 해당: 조선일보 2003년:성전환의 개념과 과정:- 트랜스젠더: “육체에 갇힌 삶”을 살고 있다고 믿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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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의 출생자

의 유무는 혼인신고에 의한 호적의 기재에 의해 확인한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혼인관계 중에 포태한 자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 ... 다.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Ⅴ. 親生否認의 訴1. 意義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子에 대하여 그 추정을 번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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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하여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하여「`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 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변화로 받아들여 진다.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 ... 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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