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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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 등록부정정 인문 트랜스젠더 사례 가족과 상속 가족등록부 정정 법사회학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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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검색결과 61-80 / 320건

트랜스젠더 갈등론적 관점으로 분석

.트랜스젠더 VS 정부(제도적인 측면)첫 번째, 정부(제도적인 측면)의 갈등을 알아보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변＂성별정정 호적등본에서 지워야＂성전환자 5명 인권위 ... 에 진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A씨 등 5명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성별 정정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 로, 제도적으로는 남성(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별 정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호적등본에서 사라지지 않고, 정정했음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남게 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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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의인권

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 ... . 그리고 성심리학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관은 외부적 성기가 아니라 뇌 ( 정신 ) 라는 것이다 .”부산가정법원 2001 호파 997,998 결정 호적 정정 ... 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 건이다 . 한편 서울 미즈메디병원 조정현 ( 曺楨鉉 ) 박사는 “ 하씨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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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운동

하였다. 호적에 백정을 기재하는 것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리로부터의 차별을 금하도록 각 관청과 접촉하였다. 이런 활동은 백정들에게 행해지던 제약이 다소 완화되는 결과를 불러왔으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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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주민등록증][민증][법률]주민등록법의 개념, 주민등록법의 성립,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분석

등록법의 개선방안참고문헌Ⅰ. 개요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당장 개편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물론 이 경우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호적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 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신분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장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현행 호적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 ... 로 한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에 의한 신분등록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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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대장의 사료적 가치와 그 활용성

를 확인 정정하고 이를 토대로 호적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현존하는 대구부, 울산부 호적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3년마다 호적대장을 개수하도록 한 법전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 ... 호적대장의 사료적 가치와 그 활용성◆ 목 차 ◆Ⅰ. 머릿말Ⅱ. 본론1. 호적대장의 사료적 가치2. 호적대장의 활용1)조선후기사회 연구사료2)인구사료3)역사인구학사료3. 호적대장 ... 전산화의 성과4. 호적대장 연구의 과제Ⅲ. 맺음말Ⅰ. 머릿말호적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작성되었으며, 호구단자(戶口單子)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그 일부가 전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9.02 | 수정일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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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및 대리모

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 하에 96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가정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서울가정법원 ... 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법적 지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지난 94년 남편 A(48)씨와의 불화로 이혼한 B씨는 최근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 수정한 아들을 계속 전 남편의 호적 ... 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B씨는 남편도 자신이 호적에 아이가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남편의 성을 계속 써야 하는 아이의 미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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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속의 트랜스젠더

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전환자들이 호적을 정정하여 전환된 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다고 결정 한 것이다. 이 결정은 사회 ...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율여야 할 것이다.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국내 사상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의 호적정정 신청 ... 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2002년 유명연예인 하리수의 호적정정 허가로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국회에서 법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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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역사는어떻게서술되는가]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중간고사 서평

. 본론제 1장. 임나일본부설이란 무엇인가1장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이 의미를 ‘한반도 남부경영론’으로 정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계 내의 임나일본부설 ... 의 목(木)씨 인물들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서기」 509년 기록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 임나일본현읍에 있는 백제 백성으로서 도망하여 호적이 끊어진 지 3,4대 된 자 ... 들을 찾아내서 백제로 옮겨서 호적에 올리게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임나일본현읍’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야마또정권이 임나에 직할령을 두고 있었고, 임나를 경영하던 인물들은 왜인이 아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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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혼인관련 사례문제(혼인관련 케이스문제)

하기 위한 절차정정할 사항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 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호적인 ... 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다만, 가장혼인 ... ) 전혼의 혼인성립여부 및 혼인성립 후 해소여부(2) 이중호적에 의한 후혼의 성립여부(3) 중혼의 효과(4) 중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청구의 허용여부(5) 중혼관계의 기록을 정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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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호적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도니 경우가 그 예이다.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 ... 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으나, 단지 호적상 이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단순히 ...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3) 혼인무효의 효과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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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존폐여부 찬성 반대 입장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함)④ 호적상의 성별정정 청구를 기각한 사례)⑤ 동성간의 사실혼에 유사한 동거행위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판결)4 ... 는 기본권을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① 성별 자기결정권의 문제트랜스젠더의 경우, 호적상의 성별 정정은 자신이 선택한 성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 은 과거의 편협한 사고에서 약간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하OO의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인간적 존엄적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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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의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계약서의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Ⅰ.부동산계약서 작성방법1.계약서의 작성시의 당사자의 확인-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호적등본과 신원증명서이다.-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부(父)의 명의로 된 ... 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5.계약서의 서명, 날인-계약서작성부수와 보관자를 기재하고, 서명은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마다 동일 글씨체이어야 하며 정정인,·간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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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하였으며 1971년 A와 B의 이혼신고 후 B와 E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Y는 B가 1999년 사망하자 X가 여전히 호적상의 B의 딸로 되어있어 상속 ... 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③ 이혼 후 양자로 입양한 양자관계 소명여부민법 제874조 제1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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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수업과 관련된 도서관사에 대한 핵심 요약집

를 일정한 크기로 쪼개어 기록에 사용, 폭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호적이나 지도에 적합 /글씨가 번지고, 부피와 무게로 인해 휴대와 관리 불편-여러 개의 죽간과 목독은 가죽 끈 ... 의 기둥에 붙기도 함황제 시대① 훌륭한 출판사 존재② 교정자(복사본 정정)로서 철학적 소양을 갖춘 학식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로마 출판업 특징① 저자는 무보수임② 출판사에는 어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7.28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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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트랜스젠더

개그제 동상 받으며 방송계 진출 2000 년 커밍 아웃 → 방송계에서 퇴출1995 년 성전환 수술 2001 년 화장품 광고로 데뷔 2006 년 호적 정정 2007 년 미키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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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 특징][선 기원][선 갈래][선 분류]선(禪)의 의미, 선(禪)의 분류, 선(禪)의 특징, 선(禪)의 기원, 선(禪)의 갈래, 선(禪)의 역사적 전개, 선(禪)의 방법

, 정정진, 정념, 정정의 팔지로 어떤 일지라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타칠지의 합력이 있어야 하며 진정한 정견은 타칠지의 저력으로 가능하고 진정한 정정도 칠지의 습과 조 ... 로서 성취하게 된다. 따라서 팔정도는 정정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정견에서 출발하는 구경적 실천이다. 이것은 마치 중국 선종시대에 있었던 견성이 성불에 연결되는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 ... 다.즉 선정이 적어도 정정에 이르자면 정견에 의한 구체적 방법이 서야만 중도선이 되는 것이므로 불타당시에 있었던 이변을 극복하는 중대한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정견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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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사회적 고찰

의 성립 여부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호적정정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한 후에 성별 기준 문제 ... 를 종합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3. 호적정정(1) 부정적 입장의 법원이전부터 법원은 위에 인용한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해부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 지 않는다"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을 인정하였다.2.독일독일 법원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1971년 9월 21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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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트렌스젠더 찬반/ 나를증명할길은수술뿐인가/성전환자/트렌스젠더입양/

에서는 사회통념상 성 전환 인정기준을 만들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했습니다. 호적상 성별 정정이 허용되므로 트랜스젠더의 결혼과 트랜스젠더 부부의입양이 가능 ... 은 이미 70년대에 성전환법을 마련해 성전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호적정정을 위해 성기성형들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 원하는 성으로 살기만 하면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 일본 또한 지난 2004년 특별법을 통해 호적상 성별 정정 요건을 성기를 ‘제거’한 성전환수술을 인정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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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러티와 성적소수자의 인권

에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있지 않아 대부분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호적정정이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 ... 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률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판단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한다.또한 호적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성별과는 다른 출생 당시의 성별과 성별을 변경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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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변경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호적 변경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는 단 4건밖에 없다. 현재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한 국회 ... 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술 이전의 성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수 없고 상속권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 ... , 제 6조에서도 역시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에서 모두 예외적인 존재인 트랜스젠더에게는 지켜야 할 정조가 없다고 판명이 난 것이다.트랜스젠더에겐 호적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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