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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45451 양심적 병역거부 2009다17417 99다37894 대법원 2013므568 물권법 사례 악의의 무단점유 평온한 방 노인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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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검색결과 101-120 / 1,354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개념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The conception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indecent assaul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4140 decided September 21, 2023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재중, 강현주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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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권합치적 법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삼아 – (On Human Rights Conforming Statutory Interpretation of the Judiciary — Regarding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9Do2037 on April 21 2022 —)

한국헌법학회 조동은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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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requirements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in Article 86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호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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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능미수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 ―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한균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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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의 고찰 :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Use of Ultrasonic Medical Device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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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Lease Deposit Return Bond on Leased Housing Transfer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준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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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19239 Decided July 5, 2012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성윤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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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고,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7두2173 사건을 비평하고자 한다.Ⅱ. 본론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에 도입 ...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왔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요양급여 불 ...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2. 신의성실의 원칙과 행정법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한4. 2007두2173 판결(1) 쟁점(2) 판례의 태도(3) 비평Ⅲ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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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Judgment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the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Models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u32992))

사법발전재단 김선화

논문 | 8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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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규범통제의 가능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을 중심으로 ―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Omission or Incompletenes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Potential for Norm Control)

한국행정법학회 이은상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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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과 증거위조죄의 해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violation of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nd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한국형사정책학회 김정연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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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Study on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of Recognition. –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2013da17292)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오시영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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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scope of Right to Participation in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중앙법학회 이순옥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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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Concept of “Publicity” by defam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5813 Decided November 19, 2020-)

한국법정책학회 김재중, 이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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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 외 건물 소실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Loss of Non-hired Building by Hired Building Fire and Hirer’s Compensation for Damage)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창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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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행정학과 일반행정법3 ... 공통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 2002두11028 판결에서 같은 법리를 선언한 바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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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法律關係에 있어서의 消滅時效의 援用과 信義誠實의 原則 (대상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to the legal relation in an administrative case and the good faith principl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 Du 2173 delivered on September 18, 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의환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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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소송에서 판결과 조정의 형성력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논의를 겸하여 (A Study on the Formative Power of Judgement and Conciliation on Co-owned Property Partition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1917 Decided November 21, 2013)

사법발전재단 최광선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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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36846 판결 - (the Study on Criminal Case Success Compensation Agreement and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최동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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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Birth of the Noble Class?: Is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survivors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llective agreement really unfai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천우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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