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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45451 양심적 병역거부 2009다17417 99다37894 대법원 2013므568 물권법 사례 악의의 무단점유 평온한 방 노인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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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검색결과 181-200 / 1,354건

무단업로드 된 저작물에의 링크 글 게시행위에 대한 방조범 처벌 가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시각에서의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the act of linking to an unauthorized uploaded work constitutes an criminal accomplice)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훈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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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있어서 구속 개념의 해석 및 입법론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the meaning of‘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Criminal Procedure Act Art. 33 para.1(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한균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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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Tort Liability for clean-up costs incurred by the soil polluter to current owner)

한국토지법학회 김민규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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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pplying Product Itself Theory, Process Limitation Theory or Invention Substance Theory on Interpretation of a Product-by-Process Claim -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2011Hu927 en banc Decision & )

한국정보법학회 정차호, 신혜은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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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Whether the Monetary Obligee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artition of Co-ownership on Real Property on Behalf of the Obligor (Subject case: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

사법발전재단 김해마루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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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령변경의 기준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의 의미 ― 대상판결 :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Meaning of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which is the standard for changing laws and regulations to which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pplies ― About: Sentence 2020 Do16420 Decisi)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차승민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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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Large - Scale Stores registered as Large - Scale Discount Stores’ subject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201)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철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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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State Li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and Principle of Good Faith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 202819 Decided May 16, 2013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준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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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보호 방법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Consideration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mproper sentencing of the appeal trial and the method of protecting the accused in the appeal trial)

한국형사법학회 강현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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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doctrine of limiting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focus on 2017do16593-1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March 21, 2019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류경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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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Creditor’s Right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ithout Raising 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전병서, 류나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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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8. 24.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5977을 중심으로 - (A Critical Consideration on Applicability of Article 7 of the Amended Criminal Law -Focused on En Banc Decision of 2017Do5977,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ug. 24, 20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기준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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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Possibility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98 (2) of the Civil Act on the penalty―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48855, 248862 Delivered on July 21, 2022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나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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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presentation of guardian for an adult in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126 Decided July 17, 2023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지현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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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and the Representation of guardian for an adult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126 Decided July 17, 2023-)

한국형사정책학회 장진환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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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점유하지 못한 공유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Herausgabe- und Beseitigungsanspruch als Rechtsbehelfe für unbesitzende Miteigentümer- Fokussiert auf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vom 21. Mai 2020(2018Da287522) -)

한국재산법학회 이준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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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stablishment of the offense of residential trespass to a common residenc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September 9, 2021, 2020, 12630, a plenary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김철중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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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공동주거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s to the exercise of right to co-residence in the crime of trespassing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en ban Decision 2021do12630 decided on September 9, 202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원형식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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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 (The Critic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Jurisprudence of Constitutional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Supreme Court 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정영화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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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and the Completion Point of Breach of Trust(Crime) - the Per Curiam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Do 1104, announced July 20, 2017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송승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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