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568"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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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한국사회 법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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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므568" 검색결과 1-14 / 14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vorce Claim by Guilty Spouse)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명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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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Right to Claim for Divorce by the Party At Fault)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이준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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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므568 판결을 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탐구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을 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탐구Ⅰ. 서론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에 대해 복수하는 부인을 종종 볼 수 있다. 한번 ...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은 우리 법원의 입장이 유책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줬다. 하지만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다수의견이 7명 ... 의 입법례, 사회의 변화가 대법원의 입장을 변화시켜 유책여부가 아닌 가족의 실체가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파탄주의 요소를 지닌 판례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 중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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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quest for divorce by a responsible spouse)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정민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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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Human Dignity & Divorce - Review the latest Supremecourt Case(2013Mu568) focusing on the European Legis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0 )

유럽헌법학회 박선영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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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Practical review on the petition for divorce filed by the party who is to blame for the destroying of the matrimonial union)

한국가족법학회 김태환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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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_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I. 들어가며우리나라 민법은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이혼 의사 ... 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는 판결을 내려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혼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 했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주의의 적용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전원합의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견(7명)과 반대의견

리포트 | 9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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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학설3. 판례1) 법원의 태도2) 구체적인 판례의 검토(1)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판결(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III ... 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이혼에 대해 파탄 ...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판결혼인생활이 파탄된 데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단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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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의 판결을 유지했다.(2015.9.1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므568)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유책주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 ... 가 있음나. 판례판례기본입장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대판[전원합의체] 2015.9.15. 2013므568제한적예외1. 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2. 표면상 이혼에 불응 ... 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영화감독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도 후 별거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청구소송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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부경대 법영산 족보 - 내아내의 모든 것 정리

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대판 2015. 9. 15. 2013므568 전원합의체)“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파탄주의보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를 따르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 ... 내아내의 모든 것두현과 정인은 이혼을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만나지만....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1. 이혼의 개념이혼이란 법률상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 성립된 법률상 혼인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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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하고 경제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는 2013년 최 씨를 상대로 첫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2016년 중혼관계에 있는 정 회장의 귀책사유를 들 ...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김상희, “[미래읽기] 여가부가 필요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꿈꾸며” 뉴스1, 2022. 03.31. HYPERLINK https://www.news1 ... ’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생명연구』, 58(1), 221-243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2), 『2021년도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법원 2015. 9. 15. 선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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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에 기초로 하여야 할까?

로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대법관 7명은 유책주의를, 6명은 파탄주의의 편을 들어준 사례가 있 ... 주제 : 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것에 기초로 하여야 할까?서론2015년 9월 15일 대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화제가 됐던 판례가 있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 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설득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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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REPORT- 재판상 이혼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점으로)과목명담당교수님학과학번이름목차Ⅰ서론 ... ·················1Ⅱ사건의 개요·················1Ⅲ판결의 요지·················21. 원심의 판결요지·················22. 대법원 ... 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가했다.2. 대법원의 판결요지가, 다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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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헌법 레포트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p5/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Outro...결론 또는 맺음말, 느낀점 형태의 내용 ... /나다니엘 호손, 푸른나무, 줄거리 전반p2/홍성방, 신론사, , p67(외국서적 인용은 p. 여러면 인용은 pp. 국내서적 인용은 면또는 쪽 등을 사용함을 주지바랍니다.)p5/대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0 | 수정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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