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판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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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45451 양심적 병역거부 2009다17417 99다37894 대법원 2013므568 물권법 사례 악의의 무단점유 평온한 방 노인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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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검색결과 201-220 / 1,354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Korean Criminal Act ―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2020do16420(2022. 12. 22.)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인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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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 -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due to Unauthorized Occupation of Section for Common Use - Focusing on Loss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Infringement Anal)

사법발전재단 윤정운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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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The Issue of Claims for Return of Unjust U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성은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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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중과처분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小考：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Penalty Taxes and Special Period Rules of Tax Imposition for Insider Fraud：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8959)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승영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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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of lawsuit over compensation related to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은상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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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Gift Tax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on 2017. 4. 20. 2011Du21447)

한국경영교육학회 오문성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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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On the Legal Nature of Period for Exerci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 Review on Supreme court 2021.3.18. announcement 2018Du47264 en banc decision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길소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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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상 ‘신청기간’ 관련 판례 분석 및 법제적 시사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application period under administrative statutes and legal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21.3.18. announcement 2018Du47264 en banc dec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수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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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Ensuring participation rights in the execution process after voluntary submission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18, 2023, 2022도 745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창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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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적격과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The Defendant Qualification and the Method of Restoration in the Revocation Suit of the Fraudulent Act, in the Matter where Transferred as the Additional Registration from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임소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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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통해서 본 국가의 책임방기와 사법심사의 방향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에 대한 평석 (A Study on the Government’s Dereliction for the Issue of Using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nd the Direction of Judicial Review -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

사법발전재단 이상덕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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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적격성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권리범위확인(특)]을 중심으로 -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of a dosage regimen and a dose in the Medical Use Invention - based upon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Hu768 Decided May 21, 2015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차상육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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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Purpose as a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public election law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Purpose - An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26, 2016, 2015 Do 11812 -)

한국형사법학회 김정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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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상대방 보호 법리의 재검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겸하여- (Revisiting the Theory on the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raised by Representative Directorsʼ Arbitrary Transactions without the Board of Directorsʼ Approval (Case Review: Supreme Court en banc Dec)

한국상사법학회 최문희

논문 | 7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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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Law o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7 Do 180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백경희, 장연화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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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Who Shall be Granted Shareholders’ Rights in the Case of a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a Real Shareholder or a Listed Shareholder? - Focus on the decision of En Banc of the Korean S)

한국상사판례학회 조현진, 이현정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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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The nature of the approval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on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and violation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7190 Decided May 2)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황태윤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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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 재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reinterpretation on the violence and the threat ’for the crime of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 the Supreme Court 2023.9.1. 2018DO1387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유주성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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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publicity of defamation as seen through precedents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5813 Decided November 19, 2020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성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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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Raising Additional Question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영석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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