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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45451 양심적 병역거부 2009다17417 99다37894 대법원 2013므568 물권법 사례 악의의 무단점유 평온한 방 노인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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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검색결과 61-80 / 1,354건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and Effect of Real Right Change)

한국재산법학회 추신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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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대한의료법학회 이동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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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지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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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Legal Issues of Disclosure of Investigation Information for Non-Prosecution Cas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용섭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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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에 관한 소고 (Review on the Company’s Liability for Unauthorized Contract Case - Korean Supreme Court 2015 Da 45451 en banc Case-)

한국상사판례학회 김희철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8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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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의(종원) 자결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7.21. 2002다1178)Ⅲ. 사안1. 종중의 의의2. 사적자치단체의 의의3. 관습법의 의의와 내용Ⅵ. 대상 판결의 검토Ⅰ. 사실관계1. 실체적 사실관계원심은, 피고는 용인 ...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마.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 ... 법원이 이 판결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1 | 수정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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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평서

주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평서(목차)1.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2.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쟁점3. 법적 쟁점 ... 이혼하기로 하며 집을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0월경부터 이혼 전체의 피고 빚 청산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협의이혼은 실패했다.2. 사실관계에 대한 법 ... 는 사항인데, 부부가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의 이름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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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해석론-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Concept of ‘Forcible’ in the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우희숙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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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Garnishee Order of Lease Deposit and the Assignment of Leased Hous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창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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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Property Division of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Meu2888 decided July. 16, 2014))

사법발전재단 김정민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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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지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한 보수 감액 여부 ― 대법원 2018.5.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Reduction of remuneration based on attorney status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창민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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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소고 -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ent and Scope of Dental Medical Car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백경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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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 (Enter through concealing the criminal purpose and disturbance of domestic peace and security)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최준혁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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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 -‘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A Study on Crimes of Inflicting Bodily Injury and Violence -Pertaining to ‘Supreme Court 2018Do5475 en banc Decision’)

사법발전재단 조인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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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Taxpayer of Acquisition Tax in Case of a Three-Party Title Trust Agreement)

한국지방세학회 임재혁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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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The Interests of Remedy i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Procedure and the Interests of a Lawsuit)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은정, 권오성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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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A Case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영근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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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Practical review on the petition for divorce filed by the party who is to blame for the destroying of the matrimonial union)

한국가족법학회 김태환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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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Commentaries on Supreme Court’s 2018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한국조세법학회 이전오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8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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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Middle omitting typ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embezzlement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ase 2016. 5. 19. 2014DO699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황태윤, 이흔재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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