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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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정신보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성립요건 한서대 호주제 폐지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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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검색결과 101-120 / 4,028건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Amendment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명숙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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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Focused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Civil Code in 2022)

본고는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종전 입법안 및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인격권 개념을 돌아보고 종전의 논의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종래의 인격권 연구 ... 민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였다. 그 후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론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지향하는 가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되어 오고 있는데, 인격권론도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 ... 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종전의 입법안과 그에 관련된 논의들,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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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time of attribution of the contributed proper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cusing on the Drafts of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

된다. 나아가 합리적인 해석론이 도출될 수 없다면 민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This paper aims for a critical review of ...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동산의 경우에는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 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인도됨으로써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48조에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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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abolition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the adoption of the statutory lease –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

The abolition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the adoption of thestatutory lease–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Kwon, YoungjoonTh..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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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A Suggestion on 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like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Anticipating for Reconsideration of (Proposed) R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성민섭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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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 revolving around proposed amendment to the current Korean and Japanese Civil Acts -)

만,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우리 현행민법은 10년임에 반하여 일본 현행민법은 20년으로 다르다는 점이다.그런데,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에 대하여 민법개정안이 제시 ... 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 ’로, 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안 제766조 제2항). 한편 일본 민법개정에 관해서는 민법개정연구회,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특히 시효제도 전반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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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의무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개정안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Pflicht zur Bereitstellung von Aktualisierungen für Digitale Produkte - Der Regelungsmechanismus im Regierungsentwurf v. 13.1.2020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9/770/EU -)

)」을 구현하기 위해 2021. 1. 13. 민법 개정안(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을 공표하였으며, 그것은 2021. 3. 17. 연방하원 ... (Bundestag)에 상정되었다. 이 글은 그 민법개정안의 일부를 고찰한 것이다. EU 입법자와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정부는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 한다 ... 것이 아니라 제품이 일정 기간 계약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거래 현실과 부합한다.그러나 사업자의 업데이트 제공의무를 규정한 디지털지침 제7조, 제8조 및 연방정부안 제327조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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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알기 쉬운 민법」개정안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Part Ⅱ(Commercial Activities) - with regard to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in 2015 -)

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 ... 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 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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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미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f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Act to Adopt the Right of Publicity-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preting Objects of the Right of Public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

한국재산법학회 김민성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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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 호주제관련

민법개정안에 관하여담당교수교수님학 과학 번이 름제출일자우리는 법을 지키며 또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항상 법과 함께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 ... 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 ... 로 폐지되게 된다. 국회가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61표로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 이는 58년 이후 처음 있는 개정이라고 한다.민법은 우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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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법률안의 개관

부양을 사회에서 가족에게로 전가시킨다는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정부에서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제1008조3(부양상속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과 동거 ... Ⅰ. 서2005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민법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1. 호주에 관한 규정 ... 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08조의2).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민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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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개정안

의 개정안은 민법 개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민법전의 기본체제나 편서는 그 대로 유지하되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법의 규정들을 합리 ... 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受給人의 담보책임 : 제667조의 개정개정이유 : 민법개정안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다. ... 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로 현행 채권법의 규정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법감정에 동떨어진 것이 생기게 되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이번 채권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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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민법중요 개정안(중개법){내 용조 항1. 私的自治의 原則 명문화2. 外國人 및 外國法人의 權利能力에 관한 규정 신설3. 成年期引下4. 特別失踪期間의 단축5. 同時死亡의 推定 ... 민법 제32조7.제35조8. 개정안 제39조의2항9. 개정안 제48조10. 신설11. 개정안 제60조12. 신설13. 민법 제104조일부 수정14. 개정안 제109조의 2항15 ... . 개정안 제137조16. 개정안 제139조의2항 신설17. 개정안 제168조 제1호18. 기타.상법 제179조, 제317조 반영.민법97조500만원으로 조정.제140조 (착오에 의한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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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제 찬반 논쟁과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 ... 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다.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를 반대하는 입장과 폐지 입장이 서로 팽팽한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었다. 이런 대립 속에서 그 결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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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제에 관한 논쟁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 ...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들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다.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를 반대하는 입장과 폐지 입장이 서로 팽팽한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었다. 이런 대립 속에서 그 결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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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Method and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Civil Code<Contract Law>)

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에 비하여 개정 준비기간이 단기일 경우에는 ① 민법의 기능 확보, ② 민법의 타당성 확보, ③ 국제적인 추세 고려를 개정 목표로 삼고 싶다.민법 개정안 준비 ...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조직으로 개정시안 기초(起草)를 위한 조직(제1안과 제2안 제시), 검토위원회,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각 단계 사이에 충분한 검토 기간 ...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계약법(채권 총칙 포함)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역사를 개관하였다. 그러고 나서 민법 개정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럼에 있어서는 우선 과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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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인하대 로스쿨 최초합 자기소개서

이 반영된 경험입니다.또한 법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상적인 법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7, 8회 XXXXXX대회에서 법령개정안을 제출하여 입상했습니다. 8회 대회 ... 에서 제출한 ‘XXXXXXX 개정안’에선, 팬데믹 등의 재난 시국에서의 행정조치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행정조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일부 해소 ... 었습니다.또한 교과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강의에선 법률효과의 성립요건에 대응하는 효력요건과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표로 작성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3.07.28 | 수정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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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Eine Überlegung zur Aufnahme des Begriffs“Schlechterfüllung”im Entwurf des Koreanischen BGB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우리 민법은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하자있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구제책으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에서 유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민법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 에서의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민법개정논의 및 우리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과 그 유형을 우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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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법리에 관한 재고 (Neue Überlegungen zur Lehre von der Erfüllungsverweigerung vor Fälligkeit)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유형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찰하였다.끝으로 본고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규율하고자 했던 2004년 민법 개정안 ... 과 2013년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래 우리 민법학에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논의 및 민법개정작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Die ...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과 후의 경우로 구분된다. 우리 민법은 이행거절에 대해 제544조 단서에서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 그 규정의 의미에 대해 이행거절의 유형

논문 | 7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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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A Study o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to Lien)

현행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개정 법률안이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필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 ... .또한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나 선순위저당권자 등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을 비롯한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렵 ... 다. 개정안은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둘러싼 허위․ 과장 유치권의 문제를 저당권의 장으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사실상 인수주의를 소멸주의로 바꾼 부분은 타당하다.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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