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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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검색결과 41-60 / 4,028건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 개정안에 관한 소고 (Comments on the Amendments to the French Civil Code on Liability for Objects)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상헌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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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On the Suggested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s and Related Topics Discu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National University.金載亨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121stag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Some of the newly ... interpretation in the*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金載亨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121stage

논문 | 7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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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관한 실무상 평가와 향후 과제 (The Practical Assessment and Future Challenge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본 논문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 민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둘러싼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된 위 민법 개정안 ... 의 통과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의 보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또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검토하였다.민법 제98조에 따라 ... 현재는 법상 동물이 물건의 지위에 있으나, 이러한 동물이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2021년 정부(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님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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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Animals as Non-Things)

이 논문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무무 민법 개정안에 따른 추후 입법적 쟁점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동물의 양도, 동물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동물의 사상 ... 한 규정의 제‧개정 필요성 또는 해석론과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의 사상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 ... 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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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착오’규정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Provisions on ‘Mistake’ in the 2024 Civil Law Amendment)

한국재산법학회 윤나리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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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분석과 과제 (On Issues and Improvement of Floating Mortgage in a Reform Bill of Korean Civil Law)

Regulations of Recent Civil Act have been enforced without drastic amendments since Civil Act was enacted 1960. But, meanwhile the recent Civil Act is..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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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안의견서」의 학설 편입과정을 통해 본 민법개정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Academicization of a Book‘Opinions on the Civil Law Bill’)

「민법안의견서」는 민법 제정 당시 국내 각 대학의 민사법 담당 교수들이 모여 구성한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초안 및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발표한 책이다. 이 ...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의견들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민법 제정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일부 의견은 당시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실제로 민법 ... 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법안의견서」는 민법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민법안의견서」의 내용이 민법 시행 이후 학설로 편입되는 상황을 검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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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대한 이탈리아 민법과 DCFR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민법 제108조 개정안 연구 (Study for proposal on simulation code with comparison Italian Civil Law and DCFR)

민법의 선진화를 위한 민법개정작업에서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한 개정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찾고자하는 민법개정의 모델규정 ... 는 것은 이탈리아 민법 제1414조-제1417조 규정이다. 또한 이 규정들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효과중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행위에 관한 이탈리아민법 제1414조-제1417조는 개정 ... 명확한 규정(제1415조 제1항), ‘채권자 관계’규정(제1416조), ‘가장행위의 입증’(제1417조)에 관한 규정들을 민법개정작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할 것을 제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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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on the Lien on Real Estat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Amendments)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유치권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 ...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개정방향은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유치권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① 허위․과장 유치권으로 인한 ... 의 취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③ 유치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지급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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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 -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Théorie de l’imprévision dans le droit civil français)

본 논문은 프랑스 민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정되는 불예견론(théorie de l’imprévision)에 관한 현행법에서의 학설과 판례 및 최근의 개정안의 내용 ... 년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불예견론에 대한 논의와 최근의 개정안은 우리 법의 해석론에서도 여러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 ... 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 민법개정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프랑스법에서 불예견론은 계약관계가 성립된 후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예견하지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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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Diversifying the Remedies under Korean Civil Law: Proposed Amendment concerning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Right to Cure, and Right to Injunction)

회’라 한다)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5년 동안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이하 ‘민법개정안’ 또는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개정안 ... 에는 새로운 구제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행청구, 추완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새로운 구제수단을 인정 ...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통적인 구제수단 이외에 여러 새로운 구제수단이 민법에 명문의 규정으로도입됨으로써, 구제수단은 더욱 다양하게 될 것이다.이 글에서는 민법개정위원회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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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or Rights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These day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making active progress in revising the civil law for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And in Korea, the Min..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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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s Projets des Réforme Récents du Code civil français)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7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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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on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건축(신설 조문으로서 제242조의 2)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개정논의는 이미 오래전인 2004년, 2011년, 2013년 ...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법 물권편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2011년과 2013년에 논의되었던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개정안을 비교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이들 규정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 되고 있는 매연 등에 대한 인용의무(제217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220조) 및 경계침범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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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신체손해에 대한 책임 –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Liability for Body Injury Under French Law Proposal of 2020)

못하게 되자 불법행위책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2005년에는 채권법 개정안인 카딸라안(avant-projet Catala)이, 2008년에는 떼레안(avant ... -projet Terré)이, 2010년에는 로랑 베떼이으(Laurent Béteille) 교수의 개정안이각 제출되었으나, 법무부는 2016년 계약법 개정을 끝낸 후인 2017년 3월 17 ... 일에서야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드디어 상원안이 2020. 7. 29. 제출되었다.카딸라안은 비계약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3개의 일반조항을 유지하면서 계약책임과불법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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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 (Liability for the Tort of Another Person in the French Law Proposal of 2020)

된다. 그러나 2020년 7월 29일에 상정된 프랑스 상원개정안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민법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손해 ... 여 부모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의 입장과 매우 다른 것이다.상원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생활방식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경우 ... 배상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원개정안 제1244조에 따르면,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과 행위자 본인의 책임은 경합한다. 가령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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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민법개정안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Problem of Lien System and Civil Code Revision Draft for the Possessory)

다. 따라서 최근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유치권 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유치권의 상실로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 ... 으로서 다소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등기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폐지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경매실무에서 또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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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 (Outlook of Legal Capacity System in Korean Civil Law - Focused on Adult Guardianship System)

한국재산법학회 백승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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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개정안(2025년)의 비교법적 특징과 주요 이슈 (Wichtige Themen und rechtsvergleichende Aspekte der Revisionsvorschläge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im Jahre 2025)

법무부는 2025년 2월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계약법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2004년, 2013년의 2 차례 개정작업 결과를 승계하는 한편 ... 등에서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전면 정비(계약책임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은 2025년 민법 [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개관, 비교법적 특징 및 향후 ... 개정안 시행 시에 주요 논의사항을 개정안 전 분야에 걸쳐 짧게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계약총론(성립과 효력, 해제․해지),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순서로 다루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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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합유에 관한 법적 고찰 - 합유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n the Partnership-ownership in Civil Law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Partnership-ownership -)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관한 사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물건의 합유에 관한 제271조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합유 ... 하다.넷째, 조합재산의 소유형태가 물권편의 합유로만 국한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출자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 ...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마지막으로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은 그 동안 학계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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