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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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검색결과 21-40 / 4,028건

저당권의 운용과 집행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Examination of the Civil Law Reform Bill on Mortgage Management and Execution)

법무부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변제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다. 그런데 변제대위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등 사이에서 그 우열을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이 보류 ... 되었다.필자의 견해로는 변제대위권자의 등기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민법 제368조도 함께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개정안으로는 제368조제1항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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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Der 2011-Reformsantrag des Koreanishe BGB über die Verjährung und Ersitzung)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덕수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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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On the Matrimonial Property Regime of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Law)

The government put a partial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Code before the 268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8, 2007. T..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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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Study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on a Fraudulent Transfer)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which was first enacted back in 1960, is a fundamental norm governing legal relationships among private ent..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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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Draft of Contract for Donation of Korean Civil Code)

된 증여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이다. 다만 필자는 본고에서 민법개정안과 다른 또는 보충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민법개정안 제556조 제2항은 “제1항 ... 한다. 망은행위를 한 순간부터 수증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개정안에서 ‘해제된 날까지’를 ‘해제원인이 발생한 날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제원인 ... ’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그리고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557조 제2항 본문은 수증자가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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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Amendment of Civil Law 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ies)

한국사법학회 이홍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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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The legal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according to the new draft of the government)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judicial interdiction, limited judicial interdiction) have been criti..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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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A few thought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law)

한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례가 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경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을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개정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 반려인구의 증가는 수치상 확인할 수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역시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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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되는 조항들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항의 신설도 제안하였다.1. 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3조의 제목의 타당성 여부, 소멸통고의 이론적 근거와 성질 ... 와의 관계, 민법 제281조와의 관계)에서는 문제점은 없는가? 민법 제313조의 그 밖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2. 개정안 및 신설안1) 민법 제313조의 개정안민법 제313조 ... 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된다.2) 민법 제313조와 관련되는 민법조항들의 개정안과 신설안민법 제312조 제2항을 「건물의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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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2)

의 개정안까지도 검토)한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민법 제312조와 관계되는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면서 그 개정안도 제시 ... 하였다.①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제1항․제2항․제4항 등에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용익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세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簡易하다.② 임차권의 최장기간을 규정 ... 되는 경우를 的確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을 「건물의 전세권자와 소유자 각자가 그 상대방에게 전세기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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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9)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담보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을 소개 ... 항․제1항․재3항을 전세권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19조의 文章 등을 검토하였다. 7. 민법 제319조의 개정안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① 전세권에는 제203조 ... 는 것이 옳고, 민법 제335조는 준용하는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40조를 「질권자는 그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에 담보권능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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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 ... 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 ... 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The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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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1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문제점들을 논한 후에 개정안을 제시했다.1. 민법 제311조의 제목 등에 대한 검토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은 전세권의 소멸 ... 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제315조 제2항은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것을 전세권의 소멸 후에 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다.5. 민법 제311조의 개정안민법 제311조 ... 권적 의사표시 내지 이 표시를 요소로 하는 물권행위이다. 이에 따라,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2. 민법 제311조 제1항에 대한 검토소멸청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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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a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which regulates the joint tort. I agree to the r..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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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 With Focus on the 2013 Amendments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the Civil Code −)

1. The law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t the heart of Koreancivil law.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has been one of themost contr..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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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the Civil Code Reform on Digital Content Supply Contracts)

이 글은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독립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 ...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우리 민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EU 디지털콘텐츠지침이나 독일 개정 민법에 비해 규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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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in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본고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상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보호대상이 인격표지인 권리로서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 거래에 대하여 부정경쟁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본고에서 논의하는 민법 개정안은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고 그 하나로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 ... 였다.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민법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인격표지영리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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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 면 한시적으로존속하던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그 후에도 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 여전히 가능하다.이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개정안의 당부를 둘러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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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A Legal Analysis of the Reform Bill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the Reform Committee)

하였으며, 판례에서도 그 적용범위가 확대일로에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독일 학설의 절대적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3년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 ... 하였으며 위험부담 규정도 그에 맞추어 개정하였다.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이 대상청구권을 그렇게 확고하게 인정하였는지를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과 그 전에 시도되었던 민법개정시안의 해당 ... 조문들을 소재로 법논리적인 방식에 따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인정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의 민법 개정의 기회에서는 대상청구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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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공유규정에 관한 개정안 검토 (A Review on the Amendment of Co-ownership Provisions in Korean Civil Code)

되어 2004년 활동을 끝낸 법무부 민법특별분과위원회와 2009년 구성되어 2014년 활동을 마친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회가 공유에 관한 개정안(2004년 개정안, 2014년 개정안 ... . 이에 필자는 공유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학계의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러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민법 개정 작업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 ...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법 물권편에 규정된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2004년과 2014년도에 제안되었던 공유 관련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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