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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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검색결과 81-100 / 4,028건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 of Neighborly Relationship in Korea — Focused on the Reform-Proposal-Act of Korean Civil Code —)

다. 이러한 특정승계인에 대한 규율이 현행 민법 제220조에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제220조 제3항에 특정승계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정안의 문언은 다소 좁 ... 의 혼합적 성격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독특한 법리의 형성으로 인해 민법 내 수용과 개정에 저어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압도적 주거형태를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 ... 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매우 활발한 가치의 유입과 변화가 상린관계법에서 일어난다.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해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민법 제220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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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Reviewing the Juristic Persons System under the Draft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Committee on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Law, which i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n June 2010 the draft bill to amend the..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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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종근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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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5조․제317조․제31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5, 317 and 318)

」을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315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먼저 민법 제315조에 관한 입법례를 살폈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 제 ... 으면 …… 다시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견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민법 제315조의 개정안 (전세 ... 및 개정안민법 제317조에서는, “전세권의 소멸”의 의미, 민법 제317조의 삭제 여부, 민법 제317조 제목(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문제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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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Draft of Korean Civil Act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Expens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Contract)

은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제392조의 ... 2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첫째, 판례는 채무불이행 ... 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근거규정은 민법 제390조이다. 그러나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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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2013 Revision Draft of Civil Code-)

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신속한 개정이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o prevent the extinctive ... 시효법의 국제적동향 및 일본개정안을 고려하면, 우리 또한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여 시효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로 통일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통해 시효의 무기한 연장을 막 ... 한다. 소멸시효 제도 안에서의 이익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는시효의 기산점을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완화하여 주관화 하는 것은 시효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여 시효제도 자체를 붕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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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on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isk of Loss, and Change of Circumstance)

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중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 ... 동안의 민법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민법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 ... 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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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202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Legislative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ve Issues ofthe Claim for Substitu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Draft-)

2024년 민법 개정안은 제399조의2 및 제537조 제3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을 통해 인정되어 온 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였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 ...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개정안의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적용 요건과 범위에 관한 해석론적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독일·일본의 입법례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 ... 으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무효 법리가 2024년 개정안에서 폐기된 이상, 대상청구권 규정의 해석에 있어 원시적 불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한다. 또한

논문 | 6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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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유럽공통매매법(안)과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Trad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n CESL and revised German Civil Code)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김중길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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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총유규정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Collective Ownership -Focusing on the revision of Collective Ownership-)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총유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시안에 대한 ... 지만, 이러한 논거로는 총유규정의 존치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총유에 관한 규정(제275조∼제277조)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 ... 권의 제한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민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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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 For the Focus on the Revised Draft of Civil Code -)

A Legislative Study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the Focus on the Revised Draft of Civil Code -Chung, Jin-MyungThere is no provis..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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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of the real estate liens system - Around the Study of the Civil Law Amendments of 2012 -)

12월에 민법개정위원회가 확정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유치권제도를 인정하되,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되면 6개월 ... 이 있다.이 논문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특히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표시등기부와 같은 임시 가등기부제도의 도입하여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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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책임제한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Travel Agency’s Warranty Liabilities and Limitations on the Travel Contract - Focused on the Civil Law Revision -)

Under a travel agreement, an agency provides comprehensive travel-related services,and the traveler is required to pay the agreed-upon fees in conside..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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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Vertragsrücktritt - Eine kleine Erklärung über den endgültigen Entwurf des Gründungskomitees für die Novelli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

계약 해제는 쌍무계약상의 견련성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법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총론에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제라는 제도 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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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Personality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의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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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Der Entwurf im Jahre 2012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über den Rücktritts, die Kündigung sowie Störungen der Geschäftsgrundlage)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약해제․해지․사정변경 원칙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 과 같다.개정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즉 일반적 법정해제)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4조). 그리고 해제의 요건 ... 에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제거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해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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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A Study on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about the Claim for Substitute - A Range of Application and Restoration -)

본고는 대상청구권을 명정한 민법개정안(제399조의2)의 적용범위와 반환범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 논문 ... 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번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인정범위 ... 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체계상 기능적 동일성을 갖는 제도와 평가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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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이 글은 디지털계약에 대한 민법 개정안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입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디지털지침(DCD)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디지털계약의 규율체계를 탐구하고자 하 ... 였다.개정안 제16절에서는 소비자개념 대신에 이용자개념을 사용하고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를 구분하지않고 있다. DCD나 유럽의 이행입법들이 소비자개념을 분명히 하고 인적 물적 범위를 제한 ... 하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이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디지털요소가 혼합된 급부이든 아니면 디지털요소만있는 급부이든 구분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DCD는 인적범위나 물적범위를 제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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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The substance of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을 신의칙을 근거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다. 일본 민법 개정안처럼 다른 연대채무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채무자 사이 ...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에 있어서 “긴밀한 결합관계”의 실체란 널리 채무자 사이의 “의사공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의사공동”이란 단순히 다른 연대채무자 ... 수 있다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면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없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를 따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입법적으로 수용하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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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 Future Tasks of Civil Law for Animal Protection, and its Limit)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최준규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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