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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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검색결과 1,081-1,100 / 2,879건

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 또는 차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전세에도 유추적용 된다.★주택임대차 보호법★??Ⅹ?Ⅸ. ★주택임차권의 대항력(住宅賃借權의 對抗力)0 ... 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저당권이 우선한다.2. 대항력(對抗力)의 내용(內容)(2) 양수인에 대한 관계()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임차주택 ... ??Ⅹ?Ⅸ. 부동산임대인의 보호(不動産賃貸人의 保護)0.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0)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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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유형, 의의,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업무,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기술,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투자,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국유부동산

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 건물)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주관 ... 하에 산하기관인 지법과 지원 및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로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등기번호, 표시번호 등이 관리 ... 되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을구에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정보가 관리된다. 이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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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이어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 ...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 ... 제6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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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Operation자회사 운영방안

4 대보험 , 세금 , 식대 , 복리후생비 등 15,894 47,682 47,682 기숙사 임차료 , 보증금 , 관리비 등 3,666 **141,499 141,499 소 계 ... 81,251 374,254 374,254 물적비용 사무실유지비 임차료 , 통신비 , 관리비 등 2,108 6,324 6,324 법인설립비 설립비용 등록세 , 취득세 등 법인설립비용 ... / 협의 / 내부승인 OOO 6/24 완료 2 경영위원회 (7/19), 이사회개최 (7/23) OOO 7/23 3 회사설립 내부업무 ( 정관 , 감사선임 , 등기 ) 인사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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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을 반환받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어야 할 어떤 법적의무도 없다.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 K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할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제1항)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註]법 -> 주택임대차보호 ... 에서 박 성 완목 차1. 3개월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2.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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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

요구권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7. 임차권등기명령8. 월차임전환시 산정률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Ⅲ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와 과제1. 적용범위2. 대항력3. 우선변제의 인정 ...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해 ... 에 증액하더라도 그 범위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2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7.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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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은 정책목표에 근거하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실시하는 투기억제대책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 화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셋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차자금의 지원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여 무주택과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다.1 ... - 조세강화 : 토지양도/종합소득세- 금융규제 : LTV, DTI규제- 등기관리 :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등기의무제2) 경기활성화 대책- 수요진작 : 청약자격완화, 분양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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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사항 정리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사항1. 등기부등본 열람 등 서류 검토o 계약 전 인터넷 또는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 ... 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o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 ...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o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o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9 | 수정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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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의 토지시장개방 이대로 괜찮은가

에 용하지 못한다. 만일 사고로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경매를 지시하고 그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토지를 임대 또는 매매할 때에 등기절차 ... 를 완료한 다음 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농지, 임지, 어지, 경지나 군사지구 등 국가 요지에 있어서는 허가 받을 수 없고 임차할 수도 없다.2 ... %에 해당되는 유닛에 대해서만 외국인 개인에게 등기가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외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부동산, 호텔, 리조트 등의 부동산은 어떤 방법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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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취득되는 권리의 범위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1) 문제점2) 원칙3) 예외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 전세권, 임차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ⅰ)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 저당권, 계속되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 - 점유 ... 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1) 문제점제3자에 대한 등기이전이 있는 경우 판례는 시효기간만료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완성자의 지위를 달리 파악하고 기산점에 따라 등기청구의 상대방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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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전세집][입주전 내집점검][내집마련 지원강화]전세시장의 여건변화, 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 안전하게 전세집 구하는 요령, 입주전 내집점검 방법, 내집마련 지원강화 분석

이 직장의 변동이나 타 지역 발령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특약에 "임차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미혼인 경우.등기부 등본의 확인.(이것 확인 ... .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한다.임차대상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에는... ※ 계약 당일에 처리하라.등기부 최종 확인 :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며칠 새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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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를 등기한 때에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 ... 므로, 임대인이 자진해서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임차권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또한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등기절차에 임해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임차권에 대해서 ... 한 수정을 가한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동 법에 의하여 주택임차권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3 | 수정일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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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비교

하고 있는 고객C.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룬 배우자②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또는 확보할 수 있는 고객③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자금 ... )=35백?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경우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6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백만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 ... 상환)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부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주거용 주택고객부담비용? 인지대 50% 고객 부담? 보증료 연 0.2% 본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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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의 내용을 탐색한 연구는 없다. 특히,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면서도 담보물권의 특성인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권의 대세적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제를 사용하지 않 ... 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 ... 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73다2010)3. 유치권의 효력1) 목적물의 유치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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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의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이 타당할 것이다. 소유권상대의 원칙의 사례로는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된 임차권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을 매수한 자는 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 있으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자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에게는 그 주택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관계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2) 계약강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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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자의 농지 임야 구입요령

.농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농지를 구임하여 자기 땅에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의 이겠지만, 처음에는 남의 땅을 임차를 하여 농사일을 배우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만일 자기 농지 ... 로 농업인이 되려면 100평 이상을 사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 역시 농업인이 되고,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다. 구입할지 혹은 임차할지, 또 구입 시 어느 정도의 농지를 살 ... 지는 귀농인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우선 마을 가까이 있는 유휴농지, 휴경농지를 찾아본다.임차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으로부터 위탁농지를 임차하여 쓰는 방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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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2조의 적용과 배제 요건

다는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양수도의 당사자가 제 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채권자가 악의가 아닐 것 등이라 할 것이므로,위 사안 ... 하게 되는 것이다.바. 임대차영업의 일부가 아닌 영업의 전부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업의 주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도 임차인이라 할 ...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임대차의 경우 영업의 임차인은 영업의 양수인과 별반 다르지 없으므로 영업의 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영업의 포괄적인 임차인의 경우 상법 제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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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문제

: 당사자2번문제‘계약의 이행’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대금의 지불은 현금 ... 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3)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등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4) 노동계약이나 고용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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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현금급여로 지급한다. 자가가구 등이란 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미등기주택 소유 거주자, 기타 시장 ? 군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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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등기부등본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2. 소제주의 (소멸주의)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신고 한 임차인이나, 권리자들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 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 환매등 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점유 및 전입신고 한 임차인3. 인수주의말소기준권리 ... +주민등록전입) 을 취 득한 임차인상기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며. 특히 유치권과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인 에게 무조건 인수되므로, 위의 권리가 있을 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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