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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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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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검색결과 981-1,000 / 1,436건

민법사례풀이

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丙은 乙에 대하 ...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 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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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개인이 등기의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 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3. 3. 31. 등기 제742호)11.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 ... 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부?모?미성년자인 자(子)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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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우리은행 합숙면접 대비

. 우리은행의 녹색 금융 상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우리사랑 녹색 기업 대출 : 녹색 기술 기업에 금리우대와 대출한도 확대는 물론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중도 상환수수료 우대 등 ... 라 함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재산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 도록 한 것이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추어야 한다.완충자본 설정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

자기소개서 | 36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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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것 또는 처분의 제한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표준임.(예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과세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됨)Ⅶ. 세율▶ 세 율- 정액세 : 건당 일정금액으로 정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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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위 지상건물이 몹시 낡아 이를 허물고 새롭게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근저당권자는 저당 ... 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리포트 | 2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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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통유성

의 법정담보물권에서는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약정담 보물권에서는 부종성이 다소 완화된다. 민법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은 근저당 ... 권을 인정하고 있다.2. 수반성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 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수반 ... 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저당권의 경우에 는 부기등기를 요한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하여 부수성이라고도 한다.3. 물상대위성담보물권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목적물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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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권의 처분

목 차Ⅰ. 저당권 처분1. 서설2. 저당권의 처분1)저당권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2)저당권부채권의 양도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Ⅱ. 근저당권의 변경1. 근저당권이란2. 근 ... 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질권의 불가분성의 효력 때문에 질권설정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스스로 추심할 수 없다).Ⅱ. 근저당권의 변경1. 근저당권이란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 ... ?결산기?피담보채권의 범위 변경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채권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으나 채권최고액의 증액은 근저당권자체의 변경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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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325,000,000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 고, 채권최고액을 금 160,000,000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소외 A는 위 Y역 주유소 등 주요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8년 6월경 부도난 이후 그 ... 다. 이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는 명의신탁약정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 부동산물권을 타인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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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의 개념 및 상환방식

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도 가능- 장기간에 걸쳐 대출원금을 분할 상환함에 따라 일시상환 부담 제거②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③ 소득공제 가능④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⑤ 이자율할인 ... (공사 결정)-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 비 미발생의 경우 포함)시 대출금리를 0.1% 할인- 차입자가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하여 대출원금의 0.5 ... 분할방식)① 원금균등분할방식② 원리금균등분할방식6. 결론1. 모기지론이란 무엇인가?-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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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시설의 한 주간프로그램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 ... 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 ... , 침실 특례1)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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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부동산 투기 유형

가 불티나게 파려나갔는데 이시기가 바로 제3기 지가파동기.당시 임야는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농지는 농민만 소유가 가능한 데다 6개월거주요건이 있었지만 명의 신탁과 근저당설정 ... 미등기 거래가 성행※ 제정법률88년 8월 10일 ‘8.10부동산종합대책’89년 2월 4일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 투기유형 : 명의신탁, 근저당설정 미등기 거래, 임야 및 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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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원칙

소유자인 소외 C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소외 D의 아들이며, 경매 과정에서 이미 95%가 완공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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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역모기지론,모기지보험

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 하 ... 을 대출해주고 금융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2)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 ... 을 신청할 때는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근저당금액×0.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면제되고, 근저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1백만원 혜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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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한 제한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는 특정채권을 담보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권액의 150정도로 등기한다. 그리하여 1년이 경과한 손해배상도 채권 ... 에 관하여 1년분으로 제한한 것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다거나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이 원본질 ... 을 넘어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57조 2항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2.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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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등본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교연구

이다. 소유권은 다른 권리에 비하여 항구성에 가까운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구를 열람할 때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3) 을구란을구에 가장 많이 등기되는 것은 근저당권이 ... 줄어드는 것이다.부동산의 가치를 제한하는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을구에는 주로 근저당권(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등기된다.5.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순위 ... 등기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8) 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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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정리

. 13. 설정받은 판시 대지와 그 지상의 구건물에 대한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판시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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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의 체중관리

- 허리 / 둔부 비율 : 남자 0.95 / 여자 0.8 이하- 피하지방 측정 : 이두근, 삼두근, 견갑골 아래, 장골위 부위- 실험실 측정2. 체중조절의 필요성1) 과다섭취 ... 로 우울증 극복- 적당한 산후 운동- 출산 후 전통적인 산후 조리법은 피한다.6. 잘못된 다이어트- 단식- 저당질, 고단백 식사- 고당질, 저지방 식사- 저당질, 고지방식 (케톤성 ... 체중을 설정- 식이요법 (다이어트)과 병행 시 가장 효과적 체중 자체보다도 체지방이 감소되어야 하며, 운동을 통해 오히려 근육량은 증가할 수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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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이내에서 소액 보증금인 경우 저당권등 권리설정 이후에 전세를 들었어도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3.6.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40%)1)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 ... )소멸기준권리"*(근)저당권,담보가등기,(가)압류,말소전세권"경매신청기입등기(후순위)소멸되는권리"*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가등기,가처분""*환매등기,임차권"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자4)가압류권자5)처분금지 가처분권자6)가등기권자7)예고등기권자8)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9)재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전경매의 낙찰인10)선순위 저당권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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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물권

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현행민법은 이러한 이유로 담보물권 그 자체의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주의! 저당권?질권설정행위 등 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소비대차계약 ... 당사자-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상관없다.(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함)-저당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 ... 므로 당사자는 저당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소유권) 또는 권능(예 대 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②저당권의 설정등기 : 등기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채권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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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등기신청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3.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4.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5. 가등기, 근저당 ... 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그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아주 ... 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Ⅰ. 일반원칙◈ 신청주의 원칙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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