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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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검색결과 921-940 / 8,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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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 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11조에 따라 일반공무우너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미약하나마 단결권과 단체교섭 ... 사회복지법제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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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중요판례 정리

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 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 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 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 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질병의 악화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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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2013.12.30) 검토보고서

,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보다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을 더 살펴보고 싶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경기도 내 각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인 교육실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상 교육 ... 활동 업무가 주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요구 시 별도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부칙 제5조(사립학교 조합원에 대한 적용) 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과 해당 학교법인 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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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카트 영화 감상후 독후감 , 문제점, 개입방안

카트 (Cart, 2014)Ⅰ. 서론Ⅱ. 본론1. 카트1) 주제2) 제목과 감독3) 등장인물4) 줄거리2. 카트의 등장인물과 관련된 문제점(3가지)1) 비정규직2)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3) 미혼모3.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개입방안1) 비정규직2)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3) 미혼모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최근 여러 갑질 논란으로 과거부터 불거져왔던 노동자의 인권 침해문제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수직관계와 경영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침범되어지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논쟁과 담론이 계속되어지며, 경영자로부터 주어지는 월급이 노동자에 대한 권력이 되고 노동자는 왜 거기에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건지 한국의 법과 제도 등에 의문을 표하고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시위나 인터넷 청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미래에 노동자가 되며, 가족, 친구들, 주위사람들도 대부분 노동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와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이 주제와 크게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으로 고용보험법을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서술하려고 한다. 필자가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영화로 이 과제에 다룰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카트’이다. 영화 카트는 2014년 11월 13일 개봉한 12세 영화로 총 관객수 814,570명이며 평점은 8.6점으로 크게 성공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슬픔을 주었으며, 반면에는 힘이 되는 영화였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 영화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시와 개입 방안을 서술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카트1) 주제- 2007년 홈에버 대량해고 사건을 모티브로,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으로 다룬 상업 영화.2) 영화제목과 감독- 카트(Cart, 2014)- 감독: 부지영3) 등장인물- 선희 역, 염정아- 혜미 역, 문정희- 순례여사 역, 김영애- 동 위해 온갖 고객들의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꿋꿋이 일하는 더 마트의 직원들이 있다. 그 중 하나인 ‘선희’는 마트에서 5년동안 근무하면서 벌점 0점인 성실직원으로 3개월 뒤, 매니저로 승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약속받는다. 선희는 더마트의 직원이면서, 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엄마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희는 매니저로 승진한다는 것에 마음 속으로 기뻐하며, 차차 나아질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선희의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인 ‘혜미’는 똑부러진 성격에 똑똑하지만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싱글맘으로 야근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던 어느날 혜미는 어느 때와 같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다. 물건을 사러왔는데 혜미가 그 손님을 도둑으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였는데, 최과장이 와서 사과를 시키게 되고 그 손님은 마트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분풀이를 하게 된다. 그 손님은 가족까지 끌고 와서 혜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지시를 한다. 혜미는 그 가족과 최과장, 점장의 요구에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며, 나아질 가정형편을 위해 일하던 더 마트의 직원들에게 갑작스런 악보가 오게 된다. 바로 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이 용역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회사 측의 통보이다. 정규직 전환을 눈 앞에 둔 선희를 비롯해 싱글맘 혜미, 청소원 순례, 순박한 아줌마 옥순, 88세대 미진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포함한 계산원들은 윗 상사에게 항의를 하지만 그는 자신은 본사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계산원들은 항의를 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똑부러진 싱글맘 혜미는 노조의 노자도 모르던 이들에게 노조를 결성하자는 발언을 한다. 혜미의 주도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의 대표로 선희, 순례, 혜미가 정해졌다. 그들은 대표로 회사측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들이 항의를 하지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그리고 선희를 비롯한 사람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결국엔 경찰서에서 나오게 된 그들은 또 다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한다. 촛불을 켜고 음식을 나누고 천막까지 치며, 회사를 향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던 그들은 또 다시 무력진압에 좌절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순간, 천막안에서 나오지 못한 혜미의 아들이 다치게 된다. 그렇게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하게 되고, 혜미는 용역 직원임을 수용하고 다시 더 마트의 캐셔로 일하고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다시 직원으로 들어갔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직업을 구하고 이 노조를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선희를 비롯한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여전히 시위중이였다. 결국 선희는 마트안으로 달려와 마이크를 뽑아들더니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상활과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데, 마이크는 꺼지고 끌려나가게 된다. 이렇게 점점 그들은 지쳐가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혜미는 다시 선희와 힘을 합치게 되고 카트에 무거운 짐을 실어 닫혀있는 더 마트의 문을 부수려고 둘이서 힘을 합쳐 힘껏 민다.2. 카트의 등장인물과 관련된 문제점(3가지)1) 비정규직-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약 900만명으로 추산되어진다고 한다. 전체 임금노동자 1800여만명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도 440여만명이다. 이 영화는 이런 비정규직 중 가장 대표적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문제점을 다루었다. 고객들의 온갖 컴플레인에도 단 한번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응대해야 하고 때로는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 무릎을 꿇거나 반성문을 쓰는 감정노동도 감수한다. 수당도 없이 연장근무에 시달리지만 불평 한 마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단순히 고용 형태의 차이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업사회이다. 기업, 직장을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 임금이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를 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수 (4)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혜미, 선희, 순례는 이런 노조원의 대표로서 대화를 시도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불을 꺼버리고 나가버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를 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져 있다. 영화 속 동준은 정규직이였지만, 회사의 갑작스런 비정규직 해고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비정규직을 위해 노조에 가입한다. 그런 동준을 회사는 가만두지 않고 해고해버리기까지 한다.2)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 영화 속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열악한 가정과 환경에서 크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나온다. 바로 선희의 아들 태영과 태영의 친구 수경이다. 태영은 소년소녀가정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살고 있다. 바쁜 부모님과 아직 보호가 필요한 어린 동생. 결국 엄마가 돈을 벌지 못하자 편의점에 단기 알바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다고 함부로 얕보는 편의점 점장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수경도 같이 따지지만 쫓겨나게 된다. 그 후, 수경이 던진 돌이 자신이 던진 것으로 오해 받아 무자비하게 점장에게 맞기도 한다. 수경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다.3) 미혼모- 여성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미혼모문제가 역시나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온다. 바로 똑똑이 혜미이다. 혜미는 일할 시간 즉 낮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슈퍼 미혼모이다. 아무래도 홀로 아이를 키우다보니 연장 관한 개입방안1) 비정규직 문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한계점을 논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영화의 실제 사례인 이랜드 홈에버 투쟁 당시 홈에버 월드컵 점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던 날은 2007년 6월 30일이었다. 다음 달, 7월 1일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된 법이다. 이 법은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이날을 역사적인 첫 파업투쟁의 날로 잡은 것은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파견근로의 범위, 기간과 관려된 보호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당시 기업들은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 대량해고를 진행했다. 따라서 홈에버 노동자들은 그 당사자들이 된 것이었다. 또 한 이 법은 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을 통해 악용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비정규직문제는 어느 한쪽의 주장대로 해결될 수 없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어느 쪽도 해치지 않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념과 인기를 의식한 이상적인 방안보다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실업률을 감소키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집중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영화는 회사의 무분별한 불법적 대량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이 되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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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 형사책임? 의의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 ... 및 지시 하에 조합간부 등 개인의 직무행위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에 귀속하게 되므로 단 체로서의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 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개인책임판례는 조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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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1문은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 ...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력’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8월 31일부터 2005년 11월 4일까지 본교섭 6회 및 실무교섭 37회 등 ... 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노동조합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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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협상론 갈등사례분석 보고서 비정규직 채용을 중심으로

22일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추지 요구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일자리위원회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동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갈등 표출기5월23일비정규직 강사직종"고용 ... 하였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치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Ⅲ. 갈등의 유형과 갈등당사자의 맵핑1. 갈등의 유형과 성격갈등유형 ... 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날 고용부 발표에서도 기간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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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노사관계론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레포트 A+

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노조는 헌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으며 따라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 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출처] 노동조합 및 ... 를 위한 공동대안 마련과 정규직 정원 확보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조인식에는 양유석 원장 등 사측 교섭위원과 신상철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들이 참석해 본사 지방 이전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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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9년 2학기 노사관계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 ... 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본문)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합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노조법

방송통신대 | 122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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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대표자 성명노동조합 설립 ... 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요구자료요구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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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레포트(HRM Report)

HRM Report주제 : Ⅰ. 인적자원의 주요가치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Ⅱ. 인사평가(고과)의 의의와 중요성Ⅲ.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과‘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 의 추세를 보아 인사고과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며 이는 인적자원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에 중요하다.Ⅲ.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근간한 부당 ... 상호간의 부조를 자주적으로 하는 대내적인 기능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의 제정 및 개정, 세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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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레포트(A) - 임금관리 기법

어, 노동조합은 3조 3교대 근무제에서 4 조 2교대로 바뀜에 따라 근로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가 직능수당을 신설하자고 ... 은 사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생산직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회사 는 경영자 및 인사부서 주도로 임금체계 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 임금보전 및 고용안정 보장 등 ... 에 관한 약속,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근무 교대제 개편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그리고 김천공장에서 시범적 운영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다.이와 같이 유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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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된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노동3권이 명문상 보장될 수 있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조와 마찬가지로 목적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근거 ... 되는 경우, 위탁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일부 견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 ... 과목: 사회복지법제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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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중간고사 서술형 정리 / 명지대

을 기반(취업정보, 취업방법 중요)3) 노동조합법: 제반 제도적 문제를 다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 인력관리론: 인력선발방법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5) 조직과 행동과학 ... 의 요건(제 5~9조) 및 설립과정에 관해 논하시오1. 노동조합의 요건(법 제 5~9조)1)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다만 ... 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3)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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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임원인사 사전협의 조항의 단체교섭 대상성(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 판결의 요지Ⅲ. 평 석Ⅳ. 결 론Ⅰ. 사실관계1. 원고(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X’라 함.)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7. 16. X에 대하여 인사협의조항 등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함.)을 하 ... 은 지건이다.Ⅱ. 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 파기1.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 판단기준「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

논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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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 3권의 의의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3.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4.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5.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관계법의 기 본이 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이 근로자의 개념에는 일반 개별 ... 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 하고,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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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사례,조정이란,노동쟁의 조정,조정신청 경위

요금 인상 , 시 . 군의 추가 재정지원이 관건 행정기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 여론 환기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60 조 제 1 항 조정위원회 ... 하고 조정을 신청3. 조정의 과정 및 결과 사전 조사 담당 조사관은 노사를 상대로 사전조사 실시하여 조정신청사항에 대한 당 사자 입장과 노사관계 등 이면사항에 대하여 확인 노동조합 측 ... 3 개 노조 사용자 : 동해상사 ( 주 ) 외 3 개사 조정신청 경위 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10 여 차례 교섭을 실시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 노동쟁의 조정신청 ※ 노사관계 특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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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의 과제와 경찰노동조합 도입의 필요성

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노조가 도입되면 경찰 인사 청탁 관행과 정권 친화적 경찰 인사 개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조합은 주요 인사 ... 자치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이탈리아 경찰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민주적인 경찰이 되고자 경찰 노조의 도입을 그 방안으로 삼았다. 과거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 1. 경찰 개혁의 과제1) 경찰권의 통제2) 조직의 민주화3)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2. 개혁 과제 해결에 있어 노동조합 도입의 필요성1) 경찰권의 통제에 기여2) 조직의 민주

리포트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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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관한 논의

확정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 참여노조가 확정된 이후 교섭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및 교섭단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를 주장하였고, 노동계측은 복수노조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였다.이후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초기업별 노조의 설립과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 ... 적으로 1963년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의 금지를 처음 시도한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제 3조 5항에 나타난다. 제 3조 5항에서는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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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ppt

Index INTRO. 한국 반도체 시장의 역사 , 동향과 하이닉스 1. 기업소개 선정이유 및 연혁 사업영역 2. 노조소개 노동조합 소개 3. 대립적 , 협력적 사례 대립 후 협력적 사례 협력적 사례 4. 조직혁신 노력 노동협의채널 임금공유제 성과공유프로그램 5. 배울점INTRO. 반도체 시장 역사 , 동향과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시장의 역사 • 태동기 (1965~1981) :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 . 그러나 70 년대에 중동 발 오일쇼크로 물가와 임금이 상승 , 이로 인해 한국에 진출 했던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 . • 성장기 (1982~1991) : 삼성과 현대의 반도체 반도체 사업 진출 공식 선언 시기로 80년 후반 PC용 메모리 시장 수요가 증가 시장 규모 커지며 본격적인 반도체 성장 시작 . 삼성 - 64K D 램 개발 시작 , 한국의 생산공정 개발에 적용하는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으로 반도체 성장 시작 . 현대 - 삼성과 달리 S 램을 선택 , 하지만 당시 자체기술로서 어려움을 직면 D 램 개발도 착수 두 그룹 모두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으로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성장 속도 끌어올림INTRO. 반도체 시장 역사 , 동향과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시장의 역사 • 성숙기 (1992~1996) :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견제 ,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등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두 나라 앞지르기 시작 . 92 년 삼성 : 세계 최초 64M D 램 개발 시작 현대 : 256M S 램 개발을 통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잡기 시작 96 년 삼성 의 16G D 램 최초 개발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세계 최고라는 인식 형성 시작 . • 위기극복기 (1997~2006) : 97 년 IMF 외환 위기 인해 대한민국 산업구조조정 시작 . 정부의 빅딜로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01 년 하이닉스 탄생 . 그러나 01 년 IT 버블경제로 반도체 가격 폭락 반도체시장 침체 . 하이닉스 회사 대내적으로 임금동결 및 무급휴직 , 기존생산라인 재활용하는 블루칩 프로젝트로 비용 절감에 성공 , 2005 년 성장률 1 위를 달성하면서 워크아웃을 탈피 .INTRO. 반도체 시장 역사 , 동향과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시장의 역사 • 재 도약기 (07~ 현재 ) : 지속적 글로벌 치킨게임과 공급과잉 및 08 년 세계금융위기 ( 모기지 사태 ) 로 반도체 가격 원가 하락 대한민국 반도체에 밀린 지멘스의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 카몬다 , 일본의 엘피다 , 대만의 프로모스 , 파워칩 등 반도체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치킨게임 일단락 . 이후 ,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가 미국의 마이크론 중심으로 개편 . 2014 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 램 점유율은 70% 에 육박 하다 수치를 뛰어넘음 . 앞으로 중국의 BOE 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 위기 다가옴 .01 기업소개1. 기업소개 - 선정이유 및 연혁 “ We Do Technoloy ” 첨단기술의 중심 ,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노사 ( 조직 ) 간의 원만한 협력으로 삼성반도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1,2 위를 다투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선정이유1. 기업소개 – 선정이유 및 연혁 • 2001 년 03 월 : ( 주 )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 변경 • 2001 년 08 월 :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돼 독립 • 2002 년 06 월 : 고성능 정보가전용 256Mb SD 램 최초 출시 • 2007 년 08 월 : 최고속 · 최소형 1Gb 모바일 D 램 개발 • 2008 년 06 월 : 세계 최초 3 중셀 (X3) 기술 기반의 32Gb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 • 2009 년 01 월 : 세계 최고속 DDR3 서버용 모듈 4GB EBB UDIMM 인텔 인증 획득 • 2010 년 12 월 : 세계 최초 30 나노급 4Gb D 램 개발 • 2011 년 11 월 : SK 텔레콤이 ( 주 ) 하이닉스반도체 지분 인수 • 2012 년 02 월 : 최대주주가 SK 텔레콤으로 변경되고 , SK 그룹에 편입됨 • 2012 년 03 월 : SK 하이닉스 ( 주 ) 로 상호 변경 • 2017 년 07 월 : 시스템 IC( 주 ) 공식 출범 • 2018 년 05 월 :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 ‘ 도시바 메모리＇인수1. 기업소개 - 사업영역 DRAM NAND Flash CIS PC, 노트북 , 서버 등에 사용되는 컴퓨팅 D 램 휴대용기기에 적합한 모바일 D 램 그래픽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그래픽 D 램 디지털기기 동작에 필요한 컨슈머 D 램 스마트폰 , 태블릿 PC, SSD 등으로 이용 낸드플래시 단품 MCP(Multi Chip Package) 내장형 (Embedded) 비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 스마트폰 카메라 , 웹 카메라 , 의학용 소형 촬영장비에서 사용02 노동조합 소개2. 노동조합 소개 “ 빅딜정책 으로 인한 병합 ” 이천 노조 청주 노조 상호협력적 인 관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 ) 현대반도체 ( 전 ) LG 반도체03 대립적 , 협력적사례3. 대립 후 협력적 사례 이천 공 장 청주 공 장 경영 자 이천 공 장 청주 공 장 경영 자 BUT! Positive Feedback3. 대립 후 협력적 사례3. 협력적 사례 – 2000 년 하이닉스 조직협력 메모리 가격 하락 악재 유동성 위기 “ 노동자 중심의 회사살리기 운동 ” 2001 년도 임금 동결 정기승진보류 임금의 일부분 유예 “ 블루칩 프로젝트 ” 구형장비를 개조 해 신형 장비 수준의 제품 생산3. 협력적 사례 – 2008 년 하이닉스 조직협력 2008 년 9 월 세계 금융위기 “ 노사불이 ” 의 정신 임원 수 감축 , 희망퇴직 , 무급휴가 등을 인력조정 합의 전 직원 2 주의 무급 휴직 과 12 월 25 일부터 1 월 4 일까지의 집단 휴가 휴일 근무수당 반납 , 시간외 근무수당반납 , 생산 목표 달성 인센티브의 중단 , 각종 정기 행사 및 명절 선물 지급 등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한시적 폐지 또는 유예신뢰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 노사 합동 교육 , 노사 공동 Issue 대응 ) 구성원의 Needs 충족 및 동적요소 실천에 기여 ( 희망 나눔 제도 , 현장 사기진작 )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기여 ( 장학 제도 , 교복 지원 , 도서 기증 활동 ) 노사불이 3 대 추진 활동 1) 노사 한마음 한 뜻 활동 2) 노사불이 행복 추구 활동 3) 노사불이 CR 활동 3. 협력적 사례04 조직혁신 노력4 . 조직혁신 노력 - 노동협의채널 노동협의채널 일상적 · 투명성 · 적극적 소통 다양한 계층별 협의 채널 운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구성원의 고충처리 및 복리증진 등 여러 논의를 진행 4 단계 노사협의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섭 문화를 운영 1) 다각적인 소통채널 확보4. 조직혁신 노력 - 노동협의채널 노동협의채널 ○ 4 단계 노동협의 채널 - 실무진에서부터 경영 자 까지4. 조직혁신 노력 - 노동협의채널 노동협의채널 일상적 · 투명성 · 적극적 소통 조 직 간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별도로 마련 조 직 구성원을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 매월 생산 · 연구 · 영업실적 및 인력 현황에 대해 월간 · 분기별공유회를 진행 High Level Talking 은 조직구성원들이 만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장 2)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조 직 간 신뢰 형성4. 조직혁신 노력 - 임금공유제 SK 하이닉스와 협력사 “ sK 하이닉스는 임금 인상분의 20% 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도입 ” 직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임금 인상분의 10% 를 협력사 직원들에게 내놓겠다는 취지 직원 들 이 먼저 제안 회사도 같은 규모 (10%) 를 협력사 지원금으로 내놓음4. 조직혁신 노력 - 임금공유제 SK 하이닉스와 협력사 임금공유제에 대한 평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길을 열었다 조직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4. 조직혁신 노력 - 성과공유 프로그램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 프로그램 : 성과공유제 SK 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의 혁신활동의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 성과공유 제안 성과공유 계약 과제 / 목표 합의 검토 과제 수행 성과 배분05 배울점5. 배울점 노동자 : 전임원 급여 동결 , 상여금의 1 년분 전액 반납 , 6 개월 간 매월 급여 30% 로 당사 주식을 시장에 취득 관리자 : 오전 6 시 30 분 출근 및 오후 9 시 30 분 퇴근 하이닉스 : 경비 50% 삭감 , 각종 복지제도의 유예 및 폐지 , 임금의 일부분 유예 2000 년 말 경영위기 극복 3 년 9 개월만인 2005 년 7 월 , 부활에 성공 ! 창사 이래 최초로 분기 1 조원가량의 순이익 달성 조직 협력 ☞ 경영성과5. 배울점 박성욱 SK 하이닉스 사장 , 대기업 CEO 경영성과 1 위 국내 500 대 기업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100 점 만점에 73.5 점을 얻어 1 위를 차지 조사 대상 기업 전체 CEO 의 평균 점수 54.1 점보다 19.4 점이나 높은 수치 ROE 는 23.3% 로 5 조원 이상 500 대 기업 중 가장 높음 2015 년도 매출은 17 조 1256 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 - 2017 년도 연간 매출액 30 조 1,094 억 원 , 영업이익 13 조 7,213 억 원 , 순이익 10 조 6,422 억 원으로 모든 부분에서 사상 최대치 기록 ▶ 2017 년 연간 경영실적 비교표 (K-IFRS 기준 ) ▶ 2016 년 500 대 기업 CEO 경영성과 순위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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