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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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검색결과 781-800 / 989건

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자에 대한 관계 : 저당권자는 언제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 단,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예외이다.(2)유치권에 대한 관계 : 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 ... 을 취득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4.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판례는 공동저당의 법리를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 .건물 :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6)예외 :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이다.3. 물상대위성저당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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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견학기

/ 원고 : 주식회사 00상사 / 피고 : 이00 / 청구내용 : 건물명도등.- 피고는 200x년 모월모일에 원고와 공장건물임대차계약(추정), 피고는 기업체를 운영 중에 있음. ...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 원고는 이에 태도를 조금 변경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추정)의 모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4월 1일부터 임차인들에 대한 재계약 협의가 실시되므로 그전에 피고와의 조정기일을 원함.- 피고는 이에 동의함. ... - 피고는 그동안에 임료에 대해서는 지불완료하였음. 그러나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계속 지체된 상태임.- 이미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만료상태임.(피고인정)- 피고는 2005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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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해제권부터.

화로임차인이 부동산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 확보2.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인은 임차력을 가지고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 ...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 차의 최단기간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 ... 된다.4.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 차임액 등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5.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가능6.임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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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OHO창업

대 차 계 약 서임대인 노 무 현을 갑, 임차인 김 태 영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건물을 을 ... 분남 부면허장신시가든광안리방 향동명대학교산학 협력관용당동 방향☜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임대인 노 무 현을 갑, 임차인 김 태 영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 ... 한다.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06년 03월 1일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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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연구-중국진출전략소고

어서는 국가와 건물소재로 시인민정부가 정한 임대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건물을 임차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임대차 쌍방이 협상하며 임대료와 기타 임대조항을 결정한다.제 ... 고 있다. 즉 주택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몸을 사리고 상가, 오피스텔 등의 투자상품도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토지의 경우 역시 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양도세 중과로 인해 투자처 ... 매입 대상도 주택 이외 상가나 토지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왜 중국 인가?- 올림픽2001년 WTO 가입과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유치, 2010년 상하이엑스포 유치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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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먼저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용임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등 ...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1. 오피스텔 투자법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실물 경기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재테크 ... 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중과 대상에도 해당된다.오피스텔은 전용률(건물 면적 대비 실제로 사용할 수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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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의 법인성

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4) 구체적 사례법인격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채무면탈의 경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 을 물은 사건 이외의 사건[사례 Ⅰ-2-2 : 법인격 부인] X는 Y1주식회사와 1991.6.19. Y1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2.3.30 ... 하는 직원도 없다. Y2는 Y1회사가 다른 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78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일하는 자금으로 사용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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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

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권원보험 ① 건물보험 : 건물에 관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주로 화재보험에서 이용된다. ② 주택임대차 ... 인수의 불가능 이용의 불가능 공용징수 부동산의 취득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세금의 부담 부적법한 건물의 취득학습내용권리분석 및 권원보험부동산 3대 측면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고법률적 측면 ... 원인 : 권리분석을 포함한 감정평가 기술의 부족 대책 : 업자의 교육, 훈련 기술적 측면 형태 : 건물의 견고성, 내용연수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의 거래사고, 설계‧서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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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법의 성격(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주거용건물 ... , 건물의 일부일 지라도 위의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주거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3) 겸용주택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 ... 대차의 의의여기서는 주택의 임대차를 말하며, 이는 임대인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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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무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매매대상은 나대지 뿐만 아니라 농지, 임야, 주택에 포함된 토지, 기타 상가 등 건물에 부수된 토지도 모두 포함 되며, 매매예약이나 가등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3 ... 한다.【실제 거주를 위한 요건 확인사항】㉠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허가 ... 등의 행위허가기준이나 이용촉진 또는 규제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

리포트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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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의 현실관계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라화라는 목표를 향해 논리적이며 일관된 행태의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 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아예 증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법은 임대인이 언제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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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편 민사특별법

법률제 1 절 서 설제 2 절 건물의 구분소유제 3 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제 4 절 관리단 및 관리인제 5 절 규약 및 집회제 6 절 재건축 및 복구제 4 장 상가건물임대차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제 7 절 기 타제 2 장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볍률제 1 절 서설제 2 절 가등기담보의 설정제 3 절 가등기담보의 효력제 3 장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 보호법제 1 절 서 설제 2 절 적용대상제 3 절 대항력제 4 절 보증금의 회수제 5 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 6 절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제 7 절 기 타제 4 편 민사특별법제1장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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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⑸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유가증권에 관한 규정)⑹ 경제적약자보호를 위한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가등기담보법 등)탈법행위강행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른 수단 ... 결 것으로, 의사표시가 없이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준 법률행위와는 의사표시의 유무에서 차이를 가진다.ex)법률행위 : A와 B간의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민법 제 379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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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과 도촉법 비교설명 발표자료

,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352 ... 25.1ha, 구로 21.8ha) 개량 대상 건물 : 2,395동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14※ 1989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정 ... 됨 4.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개별적인 사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363. 공동주택의 구분참고자료공동주택이란?대지 및 건물의 벽

리포트 | 4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0.06.24 | 수정일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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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서(막걸리주점)

메뉴 컨셉트 디자인 컨셉트 SWOT 분석 12. 마케팅 전략 13. 투자비용 14. 인력계획 15. 둔산동 상권 16. 매장 조사 17. 상가 임대차 보호법 18. 매출 추정 19 ... ’ 과 대전 상권 양분 대전 최대의 번화가 다양한 계층 복합 상권 지나치게 많은 상가 공급량 갤러리아 타임월드 권리금 1 억원 호가 의료시설 활성화 학원 활성화매장 조사 ① 건물 ... 의 상가 건물이고 위 대항 요건을 갖춘다 . 서울 1,350 만원 , 대전 900 만원 , 청주 750 만원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3 개월 분의 차임 연체 , 무단

리포트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0.06.08 | 수정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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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법]★☆ 지상권과 부동산임대차 ☆★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4.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pp. 6～7(1)문제점(2)임차권의 대항력(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 고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1996년에 종합적·체계적인 입법을 하게 되었다.)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부분 소자본을 가진 영세상인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 ... 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논리는 대체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그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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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성공까지

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체크해야 할 핵심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가맹점 창업자의 성공전략 포인트(1) 창업에 대한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 ... 3. 점포계약 전에 체크할 사항4. 좋은 입지조건이란?5. 입지분석방법6.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7. 가맹점 성공의 4요소 및 평가 포인트참고자료제1장 프랜차이즈의 정의1 ... 친약요령(1) 권리유무의 확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보증금, 권리금 등).(2) 건물의 용도가 계약 후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15 | 수정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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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근로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이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 ... 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 ... 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⑩ 임차인 성 명⑪ 임대인⑫ 소 재 지⑬ 종 류⑭ 전 세 금(임차보증금)⑮월 세? 무상임차성 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택상가 등[ ][ ]원원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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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와의 사이에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의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의 방 1칸을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1993년 2월 28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 . 부동산의 개념부동산의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리적인 측면, 즉 건물이나 토지 등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개념과 경제적으로 가치를 측정 ... 는 부동산의 범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이나, 후자의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될 수 있다.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밀착

논문 | 4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6.02.10 | 수정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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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청기

/ 청구내용 : 건물명도등.피고는 200x년 모월모일에 원고와 공장건물임대차계약(추정), 피고는 기업체를 운영 중에 있다. 피고는 2003년부터 임차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 ... 5월 1일부터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추정)의 모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4월 1일부터 임차인들에 대한 재계약 협의가 실시되므로 그전에 피고와의 조정기일을 원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 ... 하였으나,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계속 지체된 상태이고 이미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만료상태이다. 피고는 2005년 5월 1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의 변제의지를 밝혔고, 원고는 2003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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