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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해지통지서" 검색결과 61-80 / 150건

  •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 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인도판례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① 영수증 교부와 변제② 임대차 종료 ... 이라는 것이 판례이다.(4)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위험부담 의의▶ 쌍무계약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 ... 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 ...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계약해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 계속적 계약처럼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당사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 해지함으로써도 종료하게 된다.-이행 및 기간만료1) 이행당사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며 계약종료의 가장 보통의 형태이다.2) 기간종료 ... 해지권(이하 ‘해제권'이라 함)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을 위해서 또는 쌍방을 위해서 유보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유보는 반드시 최초 계약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 [임대경력10년차] 집주인용 주택임대차계약
    ㎡[계약조건]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금 원정(\ )계 약 금금 ... 주택의 표시]주택임대차계약서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 한다.제7조(계약해지)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② 임대인은 임차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6 | 수정일 2021.07.09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 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제도 : 계약기간 만료 ... 이다.- 우선변제권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은 용인하고, 정당한 사유 ... 부동산법제 4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I. 서론법률이라는 것이 법에 종사하거나 그 계통에서 경험이 많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알 ... 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8
  •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라고 할 수 있는가요?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빌라(다세대주택)의 지번은 같은데 호수 ... 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5.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6.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대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즉, 임대차계약해지되면 임차인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 주택임대차
    ) 민법 제575조 2항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선 의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동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지 는 것 ... 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종래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 ... 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기 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의제된다.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
    3항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5항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2항2.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 를 1개월 연체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1개월을 연체하게 되었는데 소유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보증금이 있고 1개월분을 두 번 연체한 경우 ... 를 주어야 하나요?1. 상담에 대한 답변A는 K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처음 이를 소개한 X중개업소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Y중개업소가 계약의 성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 임대 대행 컨설팅 계약
    를 정도로 협의가 진행 되었던 임차인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 5 조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 ÷ 12%)]2. 지급방법 및 시기 : 임대차 계약시 50% 입금, 잔금시 50%입금(입금계좌 : 입금은행 0000 계좌번호 0000000000 0000 입금주 000)3. “갑 ... 임대 대행 컨설팅 계약서2019. .(갑) 성 명 (주민번호: 호실 : 호)(을) 주식회사 00000 (000 중개법인)분양소유주 000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서식 | 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09.27
  • 중국 부동산대차 계약서 서식 한글 번역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갑방) : xxx(위탁인)yyy신분증번호: xxxxxxxxx임차인 (을방) : ccccccc등록번호: ooooooo중개인 (병방) : 北京柏盛联行房地产经 ... 과 지불방식(1)임대인은 위 부동산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본시설 (가스, 유선TV 개통포함)은 임대인 부담으로 하며 임대차 기간 내에 위 ... 을 해야 한다.제3 조 : 거주기간과 면(免)주기(1)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며 임대기간은 2011년7 월 22일부터 2012 년 7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3
  • 제소전화해 신청제도 및 신청서 포맷
    을 하거나 부동산의 용도/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대차목적(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4. 다음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 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상기 부동산대차 계약에 관한 후일의 당사간 분쟁을 방지 ... 는 경우(2)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3)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업종(임대용도)이외의 다른용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1
  • 임대 대행 컨설팅 계약
    를 정도로 협의가 진행 되었던 임차인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 5 조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 임대 대행 계약서??????2019. ??. ????????????????(갑) 0000000(을) 주식회사 000??분양소유주 *** (이하 “갑“이라한다.)은 주식회사 ... ?????????(이하 “을”이라 한다.)를 “갑”소유의 부동산 관련 MD 계획 수립 및 임대 등의 업무 대행 용역사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이하 “본 계약” 이라한다.)을 체결
    서식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03.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 ...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 ... 과 우선변제력을 부여하여 불리한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였다.o. 적용범위주택내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동법은 등기하지 않은 주택전세계약, 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8
  • 내용증명작성과 각종 생활법률서식
    (3)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수신인 : 임대인 김 ○ ○인천광역시 중구 ㅇㅇ동 1000번지 100호발신인 : 임차인 홍 ... 을 통고하는 경우②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주택의 상속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1) 계약해지하려는 경우① 약정 ... 여 이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⑥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기재한 사용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원상복구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는 경우⑦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시설을 원상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 부동산매매계약,임대차에관하여
    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인 乙이 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도 2년으로 된다고 하고 있 ... 않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해제사유가 됩니다.통상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일반 ... 입니다.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 시설물(부지) 임대차 계약
    소개의 글골프장, 운동장, 시설 물의 임대차 게약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반 부동산 소개서에 없는 서류로 다양한 형태 ... 하였고 다른 용도의 목적물에도 단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시설물(부지)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갑돌이 호텔(가칭) (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임차인 000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시설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이
    서식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15 | 수정일 2017.01.22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 조건 및 지급방식과 가입절차, 주택염금의 내용과 특징
    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합니다.주택가격 평가방법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수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 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1
  • 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에 한함) 내의 공장(건축물) 및 기계기구 를 토지임대차 잔여계약기간 중 일반운전(시설)자금대출 및 공공운전(시설)자금대출 ... 이 필요한 경우 지상권설정계약서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2. 담보제공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스캔 후 파일 전송하고 등기 신청하는 인터넷 등기 ... 저축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2) 타행 예금 등※ 담보취득방법① 근질권설정계약서와 (예금ㆍ신탁ㆍ보험)해지 및 대리수령위임장을 받고 증서를 점유② 담보제공자와 당행이 연서한 질권설정통지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임대차 계약의 사례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 ...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판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 하다고 한 사례판시사항[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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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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