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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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검색결과 21-40 / 464건

경영과법 레포트

가 회사로부터 주식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 회사 합병 또는 회사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도 인정.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1) 결의취소의 소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 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4)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만으로 제한그러나 법정한 권한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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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원고 주장(2) 피고 주장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383조 3항의 취지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3. 자신의 의견1) 이사의 임기 ...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 ... 에 다소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소집결정을 결여하였음) 적법한 추인이 되어 이 총회 결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설령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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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제도 검토

165조의17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8 제1항-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 기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2. 부여 절차(1) 절차- 정관 규정: 주식의 종류와 수, 자격요건, 행사기간, 취소 가능 여부 등- 주주총회 ... 액 이상)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의사결정주주총회 특별결의이사회 결의로 가능(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10%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주주총회 보통결의)신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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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실무

하게 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2. 주주총회 진행 일정표-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기준일, 명부 폐쇄 등-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 신고: 거래소- 감사의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시, 장소, 안건 등-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이사회 결의 내용 통보-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제 자료 준비 ... )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상 결의사항. 보통결의: 임원 선임 및 보수액, 재무제표 승인, 주식배당,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등. 특별결의: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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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법적규율 등 전반에 관한 설명

를 다툴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그 예이다.전자 주주총회도입 배경종전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IT기술 ... 주주총회의 결의가 외형상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절차상 도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법상 특별한 네 가지 형태의 소로써 결의의 하자 ... 수단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시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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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에 위반한 때이다.3) 소의 당사자(1)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이다. 이때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 설이다.4. 부당 결의취소, 변경의 소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9조)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 )가 있다.2. 결의취소의 소1) 의의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376조는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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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권 소수주주권]

권(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무효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의 소, 설립.합병.신주발행.자본금감소 등),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 ... 는 없고, 여러 주주가 합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단독주주권에는 각종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각종 소 제기 ... 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업무.재산상태 검사인선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 존재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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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소장 샘플1

○○아파트 208-12064. 서○○경기도 ○○군 ○○읍 ○○리 8-3피 고 ○○무역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49-5대표이사 서○○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 ... 1. 20XX. 2. 12.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원○○, 선○○, 석○○, 정○○, 김○○를 각 이사로, 임○○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 ... 은 소집절차상 하자이고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1통첨 부 서 류1. 위 증거서류 1통2. 소장 부본 1통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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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논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실관계주주총회결의 당시에 피고회사 주주였었던 원고들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과 취소 ... 의 안건에 반대 했으니 퇴장하지 않은 채로 남은 주주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다시 말해, 피고회사 정관 결의는 제19조에서 주주총회 결의는 발생주식 ...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주총 결의에 부존재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다.2. 법적 쟁점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서의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문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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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 ... I. 서 론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 ... 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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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에게 손해발생 우려,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으로 종류주주에게 손해발생우려법정/중/정/법(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소 ... 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 ... , 스톡옵션부여불가(10%), 주총소집통지, 주주제안권⑧정/종/창/총/분(예외적인 의결권행사)정관에서 정한 사항, 종류주주총회결의, 창립총회결의, 총주주의 동의(조직변경,책임면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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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명지대학교_회사법1_시험대비요약서

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의 원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 주식수와 의결권의 수와의 관계 (2) 예외 (마)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 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나. 의결권행사의 법적 성질 - 의결권행사가 무효 또는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상법이 인정 ... 이란 주주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원으로서 사외유출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 회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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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안인데도 C는 특별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해 이 사건 계약 ...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영업 ... 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인 2015년 12월에 C의 영업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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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의 발행사항 결정416조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제329조의2주식 분할제341조자기주식 취득"제360 ... 433조정관의 변경제435조종류주주총회 결의제461조의2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액제462조이익배당제462조의2주식배당제522조합병계약서 작성 및 승인제526조흡수합병제527조의 ... 보고서 승인"38조6"중간배당, 중간배당일"41조7"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43조8주주총회의 소집362조9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393조10대규모 재산의 차입393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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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도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만약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집절차를 위반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취소, 무효확인 ...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도 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소집 10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만약 주주전원이 동의할 경우라면 별도 ... 의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도 가능하다.33.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을 위반한 1인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소집절차규정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1인회사에는 1인주주 이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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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주주가 되었다.쟁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적법한지.1. 주총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 주총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 ... 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했다. 소송계속 중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 본건 소송 기존 원고는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 ... 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376조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각하대상.2. 주총 결의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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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특강 기말고사 핵심 문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사는 과태료의 처분또한 소집통지 받지 못한 주주총희 결의의 취소 청구할 수 있다. 명의개서 받으면 이후의 배당과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 할 경우 주식취득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가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 고 공시방법도 없어 주식거래 안전하지 않다.효력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하기 전의 주식양도는 절대저 무효하고 양수인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면 그 결의는 취소

시험자료 | 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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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설명

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주주들도 업무감사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는 이사의 임면, 영업의 양도 등, 사후설립,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등에 관한 결의를 통하 ... 으며, 감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의결권제한이 적용되며 감사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 ... 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며, 회사설립무효의 소, 결의취소의 소 등에 관하여 감사에게 소제기권을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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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 합자회사는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신뢰 위반한 사원을 제명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무리 회사에 해 끼치는 일을 하더라도 주식 ... 에 신주발행여부는 주주총회의 최종결정이 필요하다.②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 자본금확정, 자본금충실, 자본금불변의 원칙- 자본금확정 : 정관에 자본금이 기재되고 기재된 자본금 ... 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으로 인수주식의 출자의무만 부담한다. 주주책임가중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관에 주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된다면 결의는 무효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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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하며 사후적으로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에 관한 주주총회를 결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식 ... 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셋째 부적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넷째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분할 ... 의 하자 치유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넷째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분할을 무효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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