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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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검색결과 221-240 / 464건

2009년 개정상법 타당성검토 (회사법)

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 ... 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 ... 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과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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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과목 주식회사 설립 (첨단회사를 중심으로)

하므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배제하는 권리이다. 이에는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376~378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조), 이사의 위법행위 ... 하는 柱式을 가진 株主만이 行使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를 제소하는 권리, 각종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index.jsp?지안 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jianlaw.co.kr/home/default.htm?아이엔에스 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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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

를 받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 판례 >서울행법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2000-2, 428]【판시사항】[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 ... )에 합격한 자2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사무소개설등록)[개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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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한국근현대사의이해(기말자료)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조선공산당 승인 취소? 당재건을 위한 지침서로 1928년 ‘12월 테제’ (조선문제에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결의)발표#6. 두 번째 투옥? 1925년 ... 타 편집자.- 사회주의연구소에서 연구? 1921년 8월 북경에서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고려공청) 중앙총국 결성- 중앙총국 책임비서- 1922년 3월 중앙위원 박헌영, 고준, 조훈 ... 4월 18일 고려공청 제1차 창립대표회- 박헌영, 김단야, 조봉암 주도? 1926년 3월 31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6차 총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가입을 승인? 제1차~4차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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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관련규정0

의종목지정일로 간주)사업보고서등 미제출법정제출기한의 익일사유해소일의 익일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내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차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관련규정0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관련규정?1. 불성실공시의 유형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 ... 이행: 신고기간까지 공시 불이행(신속성 위반) 및 허위공시(정확성 위반)2) 공시번복: 공시내용의 취소, 부인(정확성 위반)3) 공시변경: 공시내용의 변경(정확성 위반)나. 불성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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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사채정리

의 선임과 해임 기채회사의 기한의 이익박탈 불공정행위취소의 소 수탁회사의 사임동의 해임청구 사무승계자결정 등이다.(4) 결의1) 의결권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은 각 사채권자가 사채 ... 의 최저액마다 1개씩을 갖는다.2) 정족수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다. 즉 총의결권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의결권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 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집행할 수도 있다. 또한 수탁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4) 불공정행위취소의 소기채회사가 어느 사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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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활과 법

한다.2. 이사, 감사, 발기인, 청산인의 책임면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결의취소의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 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결의무효확인의 소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기 ... 할 수 있는 소.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제소권자, 제소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총회결의가 존재

리포트 | 5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7.13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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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관련볍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때 승인을 받으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와 발생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 ... 분을 포함해 주식보유비율이 5% 이상인 대량보유자는 5일 이내에 대량보유보고서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이다.둘째는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 ... 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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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회사

의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b. 총회개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일인주주가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 ... 를 전제로 법규의 탄력적 수정, 적용(예 ;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경우 개최절차, 결의절차는 필요 없고, 다만 채권자 보호의 요청과 관련하여 의사록 작성은 필요)?주주총회-주주가 일인 ... 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고,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c. 일인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주총특별결의 없이 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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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결의의 하자, 총회의 의장과 폐회의 선언

양사에 설명하고,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갑회사는 B에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바 A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의 지급과 총회결의취소를 청구 ... 에 기재된 실질적 권리자가 아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통지, 그 자가 의결권은 행사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설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자에 주주 ... 문갑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결산기의 익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는 날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는 뜻과, 주식배당금을 결산기 현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지급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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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도][기업][인센티브제도]기업 인센티브제도, 기업 스톡옵션제도,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기업 승계제도, 기업 소송제도, 기업 회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분석

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회사는 해당 임직원과 스톡옵션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증권업협회 ... 이 경과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주식매입)할 것?부여받은 선택권은 결의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한 스톡옵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해 유효하도록 하여 회사가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 의 경우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공표 종가의 2개월 평균가, 1개월 평균가, 1주간 평균가를 각각 구해 이를 3으로 나누어 산출■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는(순자산가치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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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집행에 대 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갖 ... 으므로 상법은 소의 방법으로써 그리고 일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결의취소의 소(제376조)a.소의원인?소집절차의 하자-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 ... 의 하자반면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사유로 보는 견해와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는 이를 취소 사유 로 본다.-소집권한 없는 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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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류

회사의 사원의 경우에도 같으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된다.(5) 합자회사의 조직변경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검사인의 선임,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공개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 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은 간접유한책임이란 점에서는 주주의 책임과 같으나, 특정한 경우에 자본에 대한 전보책임을 지는 점이 다르다. 유한회사는 의사기관으로 사원총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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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의 하부기관이라는 설이 타당하다.2.선임과 해임1)선임대표이사는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다.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다. 만일 어느 이사가 장기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대표이사 ... 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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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와소송

인총결의취소 등 - 주주제안에 대하여 회사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제로 채택하지 아니한 채 상충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 가능. 단, 주주 ... 개최되는 총회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의안을 추가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임. 주주제안권자 - 비상장회사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 제안 목적사항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관련된 결의도 없었을 경우 취소대상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결의 취소는 문제안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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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법과 우리상법의 주식회사기관의 비교를 논

는 주주 전원의 모임으로,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회사 최고의 필요적 의결기관이다.(2)권한- 주주총회의 권한은 보충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 의 책임면제와 보수결정도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합병, 분할, 해산 등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3)정관- 정관의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2. 이사회(1)의의- 이사회 ... 회사 기관1. 독일 상법상 주주총회(1)의의- 주주 전원의 모임으로 주식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의결기관이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고, 감사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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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하며, 또한 임기의 만료?정관소정의 자격상실?총회의 해임결의?소주주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임판결 등에 의해 종임 한다. 그리고 이사는 언제든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Ⅱ. 주식회사 ... 한다(제 382조 제2항).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제382조 제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이며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제3자나 ... 타 기관에게 위임할 수 없다. 회사설립전의 이사선임의 경우에는 발기 설립 시에는 발기인들이 호선하며, 모집 설립 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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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을 갖고 있 ... 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 ... 한 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제외)를 소액주주로 정의하고 있다.기업이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일 것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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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하자

의 무효?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민법상 법률행위의 하자와의 차이점- 회사설립에 있어서 일정한 하자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치유- 그 이외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도 설립 ... 무효 ?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함→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주장할 수 ... 에서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3)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확정이는 형성의 소이므로 적법한 제소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설립하자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소한 뒤 설립무효 최소판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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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기관

관계인이 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안 된다.③ 의결권수의 계산 :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는 부당 ... 이사의 보수 등)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법률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으로 다른 ... 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 특별결의1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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