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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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검색결과 161-180 / 464건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제공의무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4) 무효판결의 효과신주발행의 무효판결은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신주 ... 있다. 그리고 소의 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패소원고의 책임?무효판결의 등기 등은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와 같다. 또 제소주주의 담보 ...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1. 신주발행의 유지(1) 총설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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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의미, 유형,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판단기준, 현황,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필요주식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법적 규제, 사례

의 면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무방비국(無防備國)이나 다름없음Ⅵ.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필요주식수상법상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요건은 출석 ... 과 SEC Rule은 위임장규칙의 위반에 대한 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연방 대법원은 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래의 취소는 그 거래의 취소가 정당하고 모든 ... 비밀리에 지분을 확보장기간에 걸쳐 진행삼성그룹의 기아차 지분 매집위임장대결(Proxy fight)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골드뱅크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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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산배당][저배당][중간배당][주식배당][액면배당][시가배당]결산배당, 저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액면배당, 시가배당 분석(배당, 결산배당,저배당,중간배당,주식배당)

회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금감위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에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Ⅲ. 저배당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배당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비난이 있어 왔 ... 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하고 신주발행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주가변동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주발행공시 취소를 한 28개 기업은 +1.2%의 평균일별수익율을 나타내는 것 ... 등에도 저배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었다.그렇다면 과연 배당은 많을수록 좋은가? 배당(현금배당)은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과정이다. 무한책임회사라면 모를까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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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결의방법이 결의취소에 비하여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② 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동일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 ... 권자 : 의결권 제한된 주주③ 제소기간 : 결의후 2월내소의 원인원고적격제소기간효 력소의 성질취소소송절차의 하자 및 정관위반주주?이사?감사2개월 내소급형성소송무효확인소송내용의 하자제한없 ... (1) 소집권자① 이사회 : 이사회에서 결정(상362조) → 대표이사가 소집② 소수주주 : 회의의 목적사항,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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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에도 기재된 후보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4. 소집 절차상의 하자(1) 통지절차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하자, 주주총회소집절차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소의원인이 된다.(2 ... 에는 결의 취소의 소 (제376조) 의 원인이 된다.(∵ 주주총회 결의에 결의방법의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5) 통지의무ㄱ. 취지 : 회사(A회사)가 다른회사(B회사)의 발행주식의 1 ... 를 개최할 수 있다. (363조제5항 전단)2) 서면결의제도ㄱ.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있다.(결의의 방법을 서면으로 한다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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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와 주주총회의 절차적 하자

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혹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 ... 상의 하자의 내용과 효과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절차상 혹은 내용상의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일정한 제소권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절차상 하자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 ... 이회에서의 결의가 종류주주총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2) 학설 및 판례이에 대해 학설은 이러한 종류주주총희의 결의가 필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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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정리

주주총회 4가지 소송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결의 절차의 경미한 하자나 내용이 정관에 위반)가. 의의총회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 ... 해야(376조 2항)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377조)라. 판결의 효력(1) 원고승소의 경우대세적 효력(376조 2항),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소급효(단 190조의 본문 ... : 무효판결 전까지는 유효. 무효는 소만으로 주장가능.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의결권행사할수없었던 자)가. 의의주주총회의 결의와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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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기업][대기업][중소기업][개인기업][공기업][사기업][법인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분석

에게 양도할 수 없음(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중소기업 ... 의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세제지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중소기업청장에 신고할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수량?가격?대상자 ...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약정한 것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주식매수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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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여 2005. 5. 9. 이사회결의, 2005.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각 거친 다음 2005. 5. 27. 이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28. 유상감자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 사 건 : 2012누60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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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_설립절차와_기관구성숙제

총회의 전신이기 때문에 소집절차, 소집지, 의결권,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하 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권한 : 창립총회의 권한은 회사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미치 ... 를 취함으로써 회 사설립을 마칠 수 있도록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소집·결의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창립총회는 주주 ... 다. 다만 특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표이사나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회사기관을 구속하기 위해 특히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이다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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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대체 가능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 ... 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5(4)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5(5)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 의 감사제도가 없으며, 일본도 5억 엔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4)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현행법: 기명주주는 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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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에 제기하는 결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 ... 이다.2. 그러나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서 제소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3. 한편,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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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상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하며 일부기능을 단독이사가 담당한다.)※위임계약이므로 선임, 취소 무효의 소를 할 수 없다.등기사항 : 회사등기부에 성명, 주민번호3.자격 - 원칙 ... 내부규칙에 의해 내부적 업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업무담당이사)[상법규정 (주주총회에 출석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 이사회 소집권, 설립무효, 주주총회결의 취소 ... , 개인의 지위에 불과(부정설)1.이사의 선임 -요건 : 주주총회 보통결의 (단체법상 위임행위)-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정관의 규정이나 특별결의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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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2조의 적용과 배제 요건

·해제의 경우영업양도가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 예컨대 영업양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영업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업 ... ·허가영업양도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인, 허가가 전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은 주주총회 ... 합니다)에 대하여 2011.12.15. 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자 주식회사 00프스터디의 임원과 주주의 구성이 위 00호스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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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수 합병

여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유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 계약이 체결되면 각 당사회사의 합병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한다.4. 결의의 효과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과 합병결의를 필요로 한다.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합병결의가 부결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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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적으로 한 것이다.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가 있다고 하여 피선임자가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피선임자 ... 이어도 좋고, 2인 이상이어도 좋다.상법상으로는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 ... 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ⅶ) 각종의 소권감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328), 총회결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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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법][법률][법령]증권거래법의 성격,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분석

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상법 ...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주주제안권에 관하여는, 제안가능한 의제의 범위를 모호한 규정으로 축소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제안 ... 을 거부할 수 있는 소지를 넓혀놓았다. 그러므로 소수주주가 실제 제안권을 행사함에는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도 있다.증권거래법의 개정 내용 중 지주비율은 상법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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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1차시험대비 상법-회사법

가능한것)주주총회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이사에게 제안,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or 정관 위반한 경우는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됨.의안제안 무시한 경우 결의 취소의 소 ... 회사 :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1인회사 - 인적회사 : 설립?존속 X- 물적회사 : 설립?존속 O? 주주총회 소집절차①이사회결의 => 취소사유②대표이사가 소집절차 집행 ... 적회사-총사원동의, 물적회사 - 주총 or 사원총회 특별결의수종의주식 발행되어 있을 시 종류주총?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시간이합병 :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or 소멸회사 주식 90/100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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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총정리

인정 안됨 각 사원의 설립행위의 하자는 회사의 설립 무효 또는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됨(522,184, 민140)주식/ 양도 원칙 자유(335조 1항)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 질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요(559조 2항, 556)등록질, 약식질 인정 약식질 인정되지 않음소수주주권/소수사원권 소수주주권의 요건 법정(363의2, 403 등)/상장 ... 주주총회: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361) 사원총회:결의사항에 제한 없음소집절차 이사회 결의로 소집 (362)/ 2주간 전 소집통지(363조 1항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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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_제4절_제5관_감사제도

총회는 감사가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사유가 된다.(9) 회사와 이사 간 소의 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 ... )등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업무감사를 행하며 또한 소수주주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또는 검사인선임의 청구(제366조, 제467조 제1항), 대표 ... 한다. 회사가 해산하여도 이사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자격을 잃지 않는다(제531조, 제534조 비교).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의 소,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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