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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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 기업법 정리 목차 회사법 중간고사 회사법 판례 변호사시험 회사법 기업법 문제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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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검색결과 41-60 / 464건

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한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들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 ... 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1] 영수증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제 ㅇ민사부 법원주사 ㅇㅇㅇ 귀하사건: ㅇㅇㅇ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ㅇㅇ시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영수한 서류: 신청서 부분, 심문기일 통지서위 수령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2] 심문기일 통지서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사건: ㅇㅇ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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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학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비로소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결의불발효설, 소집절차상의 하자라는 취소사유설이 있다. 판례는 종류 ... 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368조 1항)-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40. 의결권의 대리행사: 학설은 유효설, 무효설 등 ...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 효과 발생의 요건이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뿐,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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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실행 계획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 (1) 벤처기업 인증: [ ‘21]년 [3]월(2) 주주총회: 임시 또는 정기([‘22]년 3월말) / 특별결의- (1안) 정관 개정: 기존 상법상 규정 -> 벤처기업 규정- (2안 ...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당해 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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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 보험업법 총정리 (이것만봐도 합격)

있음10. 보험계약자총회 결의 취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 ...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변경하는 결의* 그러나 이 변경결의는 주식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고, 또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시험자료 | 5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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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특강 시험대비 객관식 핵심 문제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시 총사원의 동의와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고 등기만 하면 합명회사로 조직변경 가능13.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 ... , 주주총회)정관 명시 시는 불가)31.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 정한 경우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32.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즉시항고에 의해 다툴 수 ... 1. 당연상인의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위는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서 의제상인으로 보충적 규정2. 상인은 영업규모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구분3. 공익법인(공

시험자료 | 3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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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 ... 지만, 회사가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주식병합 등기까지 마치되 그와 같은 공고만을 누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병합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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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샘플

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 ... 은 관련 법령 및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이사회 또는 ... 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조정할 수 있다.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장 주주총회

서식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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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샘플1

이 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3.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가. 피고회사의 주식분포20XX. 2. 12. 신주발행이전의 주식분포는 다음과 같 ...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14-139대표이사 이○○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가 20XX. 3. 10.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양 ... 이사인데 20XX. 3. 10. 동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로 그 직을 해임당한 자들입니다.2.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주주총회의 소집일자, 소집장소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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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여 이사회 결의로 가능 54. 주주총회 서면투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 (전자투표는 정관규정 없어도 이사회결의로 가능) 55.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69조 ... .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 작성 후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5.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 .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부이반청구권과 불법행위손배채권 경합 可 (기망자 채불책임 X) 3.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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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정관_2025년 최신화 기반 표준 정관

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 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 ... 대다.제 17 조 (명의개서대리인)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③ 당 회사의 주주 ... 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

서식 | 18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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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제문제 - 비교법과 판례분석에 기초한 입법론 - (Corporate Lawsuit and Court’s Discretionary Dismissal)

한국상사판례학회 최문희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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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부동산개발,공간개발,경영자문컨설팅,전자상거래업)

으로 교부하는 방법제 10 조의 5 (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 ... 은 효력이 있다.⑦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 20 조 (소집지 ... 에 불 중 높은 금액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날

서식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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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해설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이들 이외의 사람이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 ... 를 제기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며, 그 대표이사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주인 丙이 A회사를 피고로 하 ...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되므로 법원은 결의 취소가 정당한지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 (O) 이사 이외의 자가 결의취소의 소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7 | 수정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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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에서 제외 (참여, 의견개진은 가능)- 예외: 분할 ·합변결의(제530조의3 제3항), 종류주주총회, 창립총회, 이사책임면제(제400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제604조)나. 현물상환 ... (편면적 구속설 v. 쌍면적 구속설) / 3. 주총 결의 하자 여부 / 4. 무상신주의 귀속 → 부당이득반환 또는 준사무관리로 해결라. 소수주주권3%[안소집해장검] 주주제안권(제 ... 추천권)- 효과: 무효. 반환해야. 원칙: 주주권행사 자체는 유효 / 주총에서 위법한 이익공여 시 결의 취소 사유자. 영업양도 제374조 제1호, 3호- 영업양도의 의미 = 제41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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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취소판결 필요3. 영업소(1) 법인의 경우, 주소 = 주된 사무소 ... : 주주총회- 집행기관 : 이사회(집행의결기관), 대표이사(대표기관)- 감사기관 : 감사, 감사위원회(2) 최고의사결정기관 : 주주총회- 회사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 주주들이 의사표시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 소집권자는 원칙으로 이사회- 1주당 1개의 의결권으로 법이 인정

시험자료 | 3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6.11 | 수정일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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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표준계약서

의는 취소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④상법 제385조에 의해 “을” 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을” 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 ... 를 취소하 며, “을” 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무효, 부존재 판결을 포함한다) 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스톡옵션 표준계약서주식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는 20 년 월 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을 부여

서식 | 4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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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의 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Voraussetzungen des Anfechtungsausschlusses nach gerichtlichem Ermessen gemäß § 379 korHGB)

한국사법학회 박성은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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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일부 요약본

가능2) 상계, 압류 금지3) 투자자예탁금 우선지급 사유 : 파산선고, 해산결의, 인가취소,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폐지/정지명령4) 운용방법 : 증권/원화 표시 CD 담보 대출 ... 하여 보유비율이 변동된 경우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유비율이 변동된 경우1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주주총회에서 다수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 ...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 철회 등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결권 확보/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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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사 보고서 사례

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당사는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바, 납입한 보험료 중 수익자가 임원인 보험료는 세무상 손금 ... 하였고 이로인해 이자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대표이사 보험료.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 ... 부설 연구소 인증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이음- 영업권. 영업권은 양수한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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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enefit and Revoc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Resolution)

한국상사법학회 강대섭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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