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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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검색결과 21-40 /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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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 부동산공시법 기출 및 기출응용 137문

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 이다.)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 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과수원 부지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목장용지 부지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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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 주장할 수 있다.1) 임대인의 지위승계① 원칙(당연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 ) 민법상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인에게만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임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 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하에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참조).2) 그런데, 임대차 시장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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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무역계약론 시험예상문제

에서 매수리인에게 직접 인도.간접인도: 계약이나 관습상 제3자인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을 통해 인도하는 것.-단순인도와 복합인도단순인도: 매매의 목적물만의 인도를 의미.(대부분 국내거래 ... 방송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다르다.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물품에 관한 일체의 위험 ... 을 부담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도착항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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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대수선 증가한 금액 ?공유물 지분 분할 ?법인의 합병?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취득 ?연부매수약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지급액?주택조합이 주택건설 ... 으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액을 특정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 건축물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 에 해당하는 것은?① 자경하지 아니한 개인소유 농지 [종합]②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종합]④ 서울특별시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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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업무의 핵심

제거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임차인은 거절못하지만 계약해지는 가능)②임차인권리: 비용상환청구권(임의규정 제척기간6개월),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토지:강행규정), 차임증감청구 ... (용도, 시설, 위반건축물등)④임대인고려: 업종상권확인, 시설개조여부, 2년치보증금⑤임차인고려: 행방불명(공시송달), 연체시라도 세금계산서발급, 10년계약갱신청구권⑥기타: 필요비 ... 성, 적정성, 계약기간, 계약금액, 중도해지패널티③사후관리: 임대료청구징수, 미수관리, 면적조정, 공사, 간판, 주차, 실비 관리④채권회수: 해지통보 ? 신용조사 ? 가처분 가압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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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수출 이행의 주요 단계

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둘째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셋째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관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통관절차를 필한 물품은 외국 ... 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구비해야 한다. 국제무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송서류를 기준 ... 했더라도 수출대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운송서류는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과 같은 필수서류와 그 밖의 부속서류로 구분되는데 실제 무역거래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운송서류를 살펴보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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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다.-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 ... 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유치권자는 점유 ...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이 대항력과 점유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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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중간시험 대비 요약집

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취지이다.☞ 예: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인 채무자 A가 그의 피용자인 직원 B에게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인 채권자 C에게 운송하여 배달하도록 하 ... 제3편 채권총칙 - 계약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계약 -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발생사무 ...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민법의 부속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채권법의 특질1. 임의 법규이다.다만 채권법에도 강행법규가 있다. (사무관리

시험자료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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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를위한법/ 중간~기말정리

에 부과7-1 할부거래할부거래란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을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 ... (매도인고 매수인)= 청약(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 승낙(청약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청약의 유인 –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낙성계약 ... 는 거래형태직접할부(신용제공자X)/간접할부거래(신용제공자O)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or 할부금융 등 목적물의 대금을 대납해주는 자)선불식 할부거래(장례, 혼례 등)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시험자료 | 2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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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세법 핵심 요약

: 0.07%-공장용지, 공급용지: 0.2%-사치성(골프장, 오락장): 4%②별도합산: 0.2% ~ 0.4%-영업,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중 기준면적이내③종합합산: 0.2% ... ,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2)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3)인적귀속에 따라: 물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와 인세(소득세, 종부세 ... ①순위: 체납처분비 ? 최우선변제, 3월임금 ? 당해세 ? 피담보채권 ? 일반채권 ? 공과금 기타②조세간의 순위: 담보된조세 ? 압류한조세 ? 청구한조세2)국세불복: 이의신청, 심사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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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모음(1, 2, 3차퀴즈, 기말고사)

면, 임차인은 3천7백만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⑤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주택이 손상되어 임차인 ... 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1.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의 우선순위를 포함 ... 의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⑤① 시간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②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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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을 적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발행위의 허가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 ... ·군수의 안전진단 실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아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다.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⑶ 제2종 근린생활

시험자료 | 6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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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족보

을 통해 약가결정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요양기관: 병.의원 및 약국보험급여: 진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 수남보험진요비 청구: 청구명세서 작성 및 청구, 삭감분석, 이 ... 의신청 등보험관리: 진료비 통계, 진료기준 질의, 진료수가 관리건강보험 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의심사요양급여 적정성의 평가허위 과잉 청수 심사-부당청구 등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보건 ... 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조제건수(처방점 매수의미)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

시험자료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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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교환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⑶ 중개수수료의 범위(법정요율)㉠ 주택(부속토지 포함)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 되는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로 적용실비⑴ 실비청구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까지※ 공인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위반 : 업무정지처분※ 참고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특수법인) : 전국부동산거래정보

시험자료 | 5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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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

은 경우나, 도시계획 시설 내의 농지는 제외됨)○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공시지가확인원 1통○ 매도인 및 매수인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 )주원부속서류1. 위임장 1통2. 인감증명서 1통3. 검인계약서 1통4. 토지?건축물관리대장 1통5. 주민등록등본 2통6. 신고필증 1통7.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통 ... 를 해야 한다.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명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서식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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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상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Problems and Legislative Tasks of the Commercial Rights Money Compensation Legislation)

어 권리금 문제는 이제공법(公法) 영역,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한편 전통적으로 민법 등에는 임차권 양도ㆍ전대, 비용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등 간접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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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인의 권리임차권철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의무임차물보관의무임차물반환의무임차권개념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특징ㄱ ... 하는 경우에 인정됨철거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철거권 :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가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권리부속물 매수 청구권 :개념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 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부속물 :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독립된 물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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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을 변제받는 권리(담보물권적 성격)특징: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전세권설정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한다 (최장 ... )을 소유하기 위하여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특징=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지상권설정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경우, 계약 ... 이나 수목(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4) 전세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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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인이 파산하면 해지 청구의 사유가 된다. 일곱째, 채무불이행시에 설정자에게는 소멸청구권이, 임대인에게는 해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임대차계약물권은 성립시기에 불문하고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가 임대차계약을 깨드린다. 라고 ... 말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2개월이나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을이 Kim에 대해 물권을 행사함은 정당하다. 다만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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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3. H 렌탈회사와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Ⅱ. 쟁점원고는 본소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 퇴거 등 ... 만료 후에는 이 사건 렌탈목적물을 H 렌탈회사에게 반환하거나 매수하기로 계약체결한 후, 당초부터 위와 같은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던 이 사건 건물에 이 렌탈목적물을 설치 ... 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렌탈목적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반면 대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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