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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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검색결과 181-200 / 260건

[채권법]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행정명령이 합의에 갈음하여 계약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2 민법상 형성권의 일부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권, 전세권자 및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 ...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1) 간접적 체약강제당사자에게 체약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 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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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계약각론

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 의 종료시에 임대인에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 [임차 ...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의 기간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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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채권법 기말대비

이 없다.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 의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 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 ... 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한다.③ 매수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모두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즉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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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와 의무

경우 : 지상물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지료 등 증감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등?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재판상 이혼권 등(4 ... 를 총칭하여 재산권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민법의 많은 규정의 적용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i) 물권 : 권리자가 물건 ...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것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이를 다루는 분야가 채권이다.iii) 무체재산권 : 물건이나 일정한 급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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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

이상 설정자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이다.이 매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에서와 같 ... 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소멸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지상권이 소멸한 후에 지상물을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경우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물 ... 을 매수하여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유익비상환청구권지상권자가 토지에 이익이 되는 유익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시에 토지소유자에게 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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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 매수청구권1 전세권 설정자의 청구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 또는 지상물을 수거하면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사회경제적 불익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 ... 자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5) 우선 변제권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 ... 할 수 있다. 이에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청구권은 형성권이다.2 전세권자의 청구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나 전세권 설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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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권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경락법원에 청구하면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으로 저당권자 ... )원칙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제358조). 부합물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토지에 대한 수목, 건물에 대한 중축건물, 부속건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목적 ... 로 하나는 민법상의 특별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법상의 규정이다 전자의 예로서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있다 즉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부합물이 아니다 예컨대 지상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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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록, 무역영어] 신용장의 모든 것

장서류가 형식상 적절한 이상, 신용장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행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용장발행에 있어 미리 물 ... 적담보를 제고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 물적담보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보증금의 차입, 채권증서 또는 주식 등의 차입이 행해진다. 보증금의 차입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은행 ... 기 때문에 상기의 채무발생 원인은 매수인의 부속적 행위이라고 말할 수 있다.보증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채무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보증계약체결 당시에 있

리포트 | 4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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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지 각종계약서 양식

:..FILE:87가지 계약서/건물매수청구서.hwp건 물 매 수 청 구 서━━━━━━━━━━━━━━━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 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 )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주 소건물구조건 평19 년 월 일주 소 :매수청구인 :주 소 :토지소유자 :..FILE:87가지 계약서/건물임대차계약서.hwp건 물 임 대 차 ... 것이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해서 곧바로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③ 앞 항의 제품검사 후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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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건물(1)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2)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2.부동산에관한 권리(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 한다.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양도에 해당나. 이혼시 재산의 이전-위자료는 양도에 해당하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는 경우는 양도 아님다. 부담부 증여-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4)시설물이용권*법정주식의 비교구분법정주식 A법정주식 B업 종모든 업종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부동산 비율50%이상80%이상주식소유비율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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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점3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4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는 점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1부종성, 수반성, 불 ...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 는 상당한 가액으로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283조2)3갱신과 존속기간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 다.(285조1)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 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285조2)2지상권자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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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부인권, 입양취소권 등3) 표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성권인 경우 :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 ... 하여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2) 청구권의 특성 : 각종 청구권은 그 기초적 권리와 불가분적 결합관계이며, 기초적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예 : 물권적 청구권).(3) 형성 ... 권질권 저당권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적 재산법률관계를 규율채권편계약 사무관리부당이득 불법행위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구적 재상법률관계를 규율가족법친족편호주?가족 혼인부모와 자 후견친족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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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967, 파리협약) 제1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②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971, 베른협약) 제1조 내지 21조 및 부속 서 ... 다.7. 권리소진의 원칙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원권리자가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특허물품 포함)을 일단 판매하면 이를 매수한 복제본의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 ... 다. 베른협정에서는 어문 및 예술저작물, 2차적 저작물, 응용예술저작물 및 의장, 외국저작물 등을 주요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번역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을 보호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2.07 | 수정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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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제한x, 최장기 20년),효력(임대인-차임지급청구권/목적물반환청구권/인도의무/방해제거의무/수선의무/비용상환의무/담보책임/부속물.지상시설매수의무,임차인-임차권/차임감액청구권/차임지급의환, ... 는/당사자-공탁자/공탁소,채권자x/목적물-변제목적물, 동산/부동산 불문효과(채무소멸/채권자 인도청구권/소유권이전),회수(원칙-허용, 불허용-채권자 공탁승인.받기로 통고시/공탁유효 ... 금 해약금으로 추정, 해제시-원상회복x+손해배상x)★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질(무과실책임, 원시적 하자, 유효계약전제, 매수인-선의/무과실, 법정책임, 특정물/불특정물 성립),책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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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나는 경우 「최고가 경매」, 최저가 매수인 ... 도록 서면의 방법에 의한다. 여기서의 입찰도 최고가 입찰 및 최저가 입찰의 방법이 있다.(3) 경매의 필요성경매는 채무자가 사법상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 물 15년공작물 5년②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자기의 토지를 요역지라 한다.11

리포트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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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와 토지전세권에는 제한이 없다. 최장기간에 대하여 전세권은 10년을, 임차권은 20년을 보장하고 있다.투하자본의 회수에 있어서는 권리의 양도성, 부속물회수권, 그리고 부속물매수청구 ... 재산은 성질상 금지되고 개개의 합유물은 조합원의 전원합의로만 가능하다.총 유 : 지분자체가 없다.공동소유관계의 주장공 유 : 지분에 기한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가능하고 공동소유 ... 에 기한 청구는 언제나 필요적공동합 유 :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전원의 이름으로 한다. 소송은 언제나 필요적 공동공동소유관계의 종료공 유 : 공유물의 분할합 유 :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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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신용장의 종류

(unconfirmed credit)45.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른 분류4(1)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4(2)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 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선화증권은 유통증권(negotiable instument) 형식으로 발행되어야만 담보물(collateral)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2) 무화환 ... 장, 매입 신용장 등이 있으며 확인신용장의 특징은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서 개설은행의 의무와 같다.5.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른 분류(1)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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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과 정책] [소비자법과 정책]할부거래법 관련 홈페이지 구축

거래법 제2조)”라고 규정한다.2. 할부계약체결시 매도인의 의무(1) 할부계약체결전 다음과 같은 할부계약내용을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현금 ... , 매도인의 동의 하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소유권유보의 소멸처분권 부여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를 철회하면 포기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거래를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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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독일채권 개정] 독일 채권법의 개정

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소비자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일반 채무불이행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 ... 되었으며, 그 제정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유럽의 주요 문화적 기념물이라고 까지 일컬어 졌다.{ 독일 현행법 규정은 독일 민법(BGB)라고 표시하고, 정부안은 독일 민법개정초안(BGB-E)또는 ... 는 것이다.그러나 크고 견고하게 지은 기념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상의 영향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듯이, 독일 민법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헤아릴수 없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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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을 말하고,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①지상권, 전세권과 등기 ... 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당해 ... 소득으로 과세되며(법 20조의2 제1항 2호, 령40조의2 제2항), 영업권을 대여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과 대비된다(법 21조 1항 7호).특정시설물의 배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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