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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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검색결과 221-240 / 260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 1항).(2) 임차권등기 ... 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 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의5).제 5 절 임차권등기명영1. 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임대차 ... 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제3조의3 2항).(가) 신청의 취지 및 이유(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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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수 있다.(5)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제도의 취지 ... 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2. 주택임대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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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는다.(5)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 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임차인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Ⅲ. 대항력의 내용1. 임차부동산 양수인에 대한 효력임차주택이 제3자 ... 함이 타당하다.4. 주책임대차일반 부동산의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임대차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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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기한연장천재·지변 등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제출·통지·납부의 기한신청절차가 있으나, 정부직권으로도 가능사업의 심한 손해, 중대한 위기로 인한 기한연장납부의 기한신청서 제출 ... 을 요함송달지연으로 인한 연장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납부기한신청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연장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도달한 날에 이미납부기한의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 ... 된 장소에 송달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2)우편송달방법우편송달에는 통상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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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택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 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 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 이나 가등기 여 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 무를 모두 ...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효과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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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를 인정한다(제14조).4.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 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 ... 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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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법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법6조).3 전대차의 준용 :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 ) 대항력 발생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 )우선변제권(1) 우선변제권의 보장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의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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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변제(법제 8조).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종래 ... 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법 제3조의3제1항).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임차인이 사정 ... 고 있음이 현 실정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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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제도

의 양수임대인의 조력에 기하지 않는 등기를 인정함으로써 주택의 점유없이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절차는 현행 민사 ... 소송법의 가압류신청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첨부된 서류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간단한 심문 등을 거쳐 1,2주내에 결정으로 임차 ... 권 등기명령을 발하고 이를 직접 촉탁함으로써 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임차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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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8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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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효율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 방안에 관한 연구

송달증명원 및 집행 비용을 납부하고 강제 집행을 한다. ''?인도명령 집행 신청 시 서류?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도장?강제집행 예납금?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위임장 ... < 고지사항 >?입찰표의 기재방법?대리입찰?공동입찰?차 순위 매수 신고?입찰보증금의 반환?특별매각 조건?입찰이 연기되었거나 경매 신청이 취하된 사건 고지?입찰 법정에 비치된 입찰 명세서 ... 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의 납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

리포트 | 5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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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재테크

효력이 소멸된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2) 인도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종전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부동산 ...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나 종전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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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임대 주택의 시장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 ... 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류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류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ㄱ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다. ... Ⅰ. 서 론1. 연구 목적2. 연구 범위1. 연구목적정부에서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 확충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에 주력 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젼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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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및 당해 주택에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 ...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그 채권은 임차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임차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 ... 대차보호법 내용{ 현대생활과 법률(조은래, 세종출판사:서울), pp. 202∼211.(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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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등록등본 1통 (최초 전입일자 확인이 가능한 것)3. 낙찰자 인감 증명서 1통4. 낙찰자 명도 확인서 1통임차권 등기 명령제1. 입법취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 ... 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신청의 취지 및 이유·임대차 목적 주택·임차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3. 효력- 대항력과 우선 변제 ... 은 임차권을 승계하여야 함.3. 대항력과 소액 보증금가)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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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중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 예를 참조하면 된다.문제는 국민주택채권 ... 주택채권은 사는 즉시 주택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률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5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요령ㄱ 부동산 ... 를인서 및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는다. 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사게된다.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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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를 받으려면 당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 ... 자에 대하여 효력발생3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권으 대항요건 (인도+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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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 ... .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4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5. 보증금의 회수6.. 임차권 등기 명령7.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9. 임대차 ... 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제3자의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a 주택의 인도와b 주민등록의 완료를 한 경우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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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통] 부동산 경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서를 심리하여 하자가 없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개시결 정을 내린다.3.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법원은 경매개시결정내용을 등기부상에 강제경매신청 또는 ... 임의경매신청 이라고 등기 를 한다.4.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명령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등기의 기입등기와 함께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받 ... 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1. 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비용을 예납하고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 경매신청이 기 각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2. 경매개시결정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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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넷째: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종래 ... 에서 이사 또는 주민등록을 전출 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기 명령에 의한 집행이 되면 사정 ... 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배당요구신청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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