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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개념" 검색결과 221-240 / 690건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
    범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비정규직의 범위우리나라의 비정규직 ... 는 일자리 미국 노동통계위원회(1995)-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비정규직의 범위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 ...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노사정위원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8
  • 한국사회문제4D)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차별금지 및 시정 제도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 ... 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차 례1서론2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3파견근로관계의 의의4파견과 위임 및 도급과의 구별5파견노동자가 처한 문제6파견노동자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원칙7참고 ... 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 파견의 정의’로부터 두 가지 개념 요소를 추출(①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②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한 다음, 우선 수급사업자의 사업주 실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14 | 수정일 2015.03.31
  • 복수노조금지의 위헌성과 교섭창구단일화론에 대한 검토
    고자 한다.Ⅶ.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각계의 입장) 교섭창구단일화 각계 입장 비교사용자측(경총)정부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민주노총교섭창구 단일화(다수대표제)교섭창구 단일화단일화 방안사회적 논의 ... 1.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2.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3. 일본의 제도와 현황Ⅸ. 결론■ 참고문헌? 96 노동관계법?제도 개혁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11? 헌법학원 ... 연대 법률위원회 엮음, 2006. 2. 20- 비정규직ㆍ미조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론의 문제점, 윤애림, 2005. 12. 17? 노동법 수업 프린트 2009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0
  • 한국 사회변화와 복지발전
    적 구조개혁(노사정위원회 통한 경제위기극복 위한 사회협약)- 생산적 복지: 사후대책적 측면, 시민권적 복지, 일을 통한 복지로 근로연계복지 등 주장- 사회보험 내실화(고용보험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실시(2000), 가정보호관련법제개정 ... 호(조선구호령과 거의 비슷하며 공공부조의 성격)② 응급구호와 선별적 복지(이승만정권-장면:1948-1961)- 남한의 단독정부수립: 반민특위(일제청산 위한 위원회) 탄압, 친일파 ... 된 선성장후분배의 복지: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확 대, 실업보험 무산, 의료보험통합논의 무산, 사회복지관련법의 제개정나. 제도적 한국사회복지의 발전 (권리개념의 복지)① 보편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15
  • [인적자원관리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발족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경제발전 위험요소로서 작용하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다양 ... 면제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을 둘러싼 노사정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규모별 면제시간 한도가 어떻게 설정 ... - 목 차 -[ 주 제 1 ]Ⅰ. 서론Ⅱ. 본론1. 노동조합의 성격과 개념① 노동조합의 개념② 노동조합의 성격③ 노동조합의 역활2. 노사관계의 개념3. 현재 노사관계 문제점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1
  • 한국사회와 인권
    시간제 등이었다.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의 타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1998. 1.)를 발족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 2.)을 체결 ... 는 권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r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 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한다.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및 일본군 위안부 등 인권문제를 국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23 | 수정일 2019.07.29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의 시간 근로자도 적용 2001 년 7 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구성 2 년여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노사건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 보지 못함 비 정규직 법이 제정 되었지만 지금까지 뚜렷 ... 문헌1) 비정규직의 정의 ‘ 정규직이 아님 ’ 을 의미 정규직도 원래 정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비정규직 개념이 떠오르면서 그에 대비하여 규정됨 .2) 비 정규직의 현황 - 이명박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3
  •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갈등현실과 해결책,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
    에도 임금협상 등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여 국가까지 포함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노동조합간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양대 산맥인 ... 의 이론적 개념규정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수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보수라면 분명한 색깔을 가진 참여가 확연해야 하나 현재의 갈등은 모호하다. 결국 특권과 권력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18 | 수정일 2015.04.30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채위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신빈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페미니즘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끌어내어 노동법을 개악하긴 했어도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부실’한 판정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에 기업구조조정과 여타 금융기관 ... 적으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4월초 대통령의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 시점까지 이어졌다. 또 2월의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측의 양보 ... 기 위해, 노동자는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휴일노동과 잔업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기의 고용?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잔업철폐 개념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과 논쟁
    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당사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 ... 다.Ⅰ。서론ⅰ。도입배경 - 직권중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1。직권중재 제도의 법리적?운영상의 위헌성- 개정 전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 ... 을 뿐 5개사 등은 사실상 집단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결국 이들 사업장은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지노위 차원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이슈]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에대한 모든것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97년 제2기 노개위 이후 '06년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율 교섭을 주장하였으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 ... ○ 공익위원안은 제2기 노개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정위원회(제1기 및 제2기)에서 계속적으로 논의1. 복수노조 history■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및 노사정 합의 ... 대표의무를 부과, ⑤선거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2. 복수노조란?복수노조의 개념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의 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중복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역사회간호학] 산업 간호사의 역활과 기능
    제공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지원 → 회원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5) 산업간호사의 직무 및 역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 ----------------- 1Ⅱ. 본론 ----------------------------------------------- 1~121. 산업보건 및 산업간호의 개념2. 산업 ... . 산업보건 및 산업 간호의 개념1) 산업보건 (WHO, ILO)?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
    리포트 | 14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5.03.14
  • KT 민영화
    근로복지혜택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1. 민영화와 노사관계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일반적 입장 첫째, 재벌구조구정과 정부, 정치권 개혁 선행 둘째, 노사정 위원회 ... 추이정부보유 주식 매각 결과1987년-'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에서 KT를 한전, 포항제철과 함께 정부지분 매각대상으로 지정 -국민주 방식으로 1990년 25%, 1991년 ... %)2002년-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매각 방안 및 소유 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2002년 5월 정부보유 주식 28.3% 완전 매각 : 완전민영화(자료 : 김낙순, KT 민영화 3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4
  • 민주노총의 성과와 한계
    로 설립- 참여와 투쟁의 기조로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참가를 전술단위로 채택⑨ 노사정위원회 참가-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발족(위원장 한광옥 국민회의 부총재)⑩ 북한 ... 와의 3조직 교류사업⑫ 교사의 단결권 확보(전교조 합법화, 99년 7월)- 교사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결성 권리 확보(2) 비상대책위원회- 1기 노사정위원회 ... 잠 참가- 99년 4월 총파업: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공공연맹 중심의 총파업 전개② 2기 노사정위원회 탈퇴 - 1999년 2월 제1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과③ 위원회를 통한 사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3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그럼에도 사회보험 중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관하여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 ... 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올바르며, 가령 권리남용지원칙에 의해 법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계약내용을 통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약조건 보호를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결론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 차Ⅰ. 서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3. 특수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24 | 수정일 2016.07.19
  • 1.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2.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나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는 1993년 10월에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재계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질적으로 뒤떨어진 교육 때문이라고 꾸준히 지적하면서 점차 신자유주의 논리 ...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서론(신자유주의의 정의)Ⅱ 본론1. 신자유주의정책의 개념2.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 ... 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운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래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1930년대 독일의 W. 오이켄에 의해 주장되어 전후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7 | 수정일 2014.03.14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정규직의 비율이 55%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원회)가 기준이 다르다. 양측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 ...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비정규직의 이론적 고찰1) 비정규직의 개념2) 비정규직의 형태2. 비정규직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1) 비정규직의 현황2)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점3 ... 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f.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있다.g. 임금의 수준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비정규직 유형
    하여 상이한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26-58%)를 제시하였다. 이에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특위’는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와 규모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3인 ... 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2. 비정규직 근로의 특성3. 임금근로의 유형 및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1.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비정규직 근로자란 ‘통상적인 근로관계’를 가진 근로자 ... 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통일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은 근로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형근로자, 비전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5
  • 비정규직 정책
    적으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분석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2.6%를 차지(461만명 ... 하게’ 운영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일반화하게 될 것이다.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로 다시 넘겨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 목 차Ⅰ. 서론1. 배경2. 비정규직관련 시각차이Ⅱ. 비정규직의 의의1. 비정규직의 개념2. 비정규직의 규모3.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Ⅲ. 비정규직의 고용실태와 문제점1. 비정규직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6
  •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전망과 방향 시사점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출범→김대중 정부하의 노사정 3자위원회의 특징1) 혁신적 코포라티즘의 성격 2) 정부주도 코포라티즘의 성격..PAGE:23Ⅲ.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5 ... 의 개념Ⅳ.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망과 방향노사관계의회고와 전망*..PAGE:31Ⅰ. 노사관계의 개념1. 노사관계의 의의계급적 대립관계를뜻하는 노사관계사업주 역할을대신하는 감독자 ... 와노동자와의관계경영자와피고용자인 근로자와의 관계123..PAGE:4Ⅰ. 노사관계의 개념2. 현대 노사관계의 기본구조* 노사간 대립되는 조직화된 힘과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교섭력이 노사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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