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 재건축, 임대주택, 단독주택

소개

에스크로제도, 재건축, 임대주택, 단독주택
각각 주제별 정의, 외국사례, 종류, 문제점, 개선방향 등 기재

목차

[1. 에스크로 제도]
Ⅰ. 에스크로
Ⅱ. 에스크로제도의 구조
Ⅲ. 권원보험
Ⅳ.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
Ⅵ. 에스크로 제도와 법률문제
Ⅶ. 결론

[2. 재 건 축]
Ⅰ. 재건축
Ⅱ. 재건축 사업
Ⅲ. 재건축의 투기성과 리모델링
Ⅳ. 재건축의 추진방향

[3. 임 대 아 파 트]
Ⅰ. 임대주택
Ⅱ. 임대료
Ⅲ. 임대주택사업
Ⅳ.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Ⅴ. 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임대주택관리제도
Ⅵ. 사례연구 : 영구임대아파트

[4. 단 독 주 택]
Ⅰ. 주택
Ⅱ. 주택의 분류
Ⅲ. 단독주택
Ⅳ. 단독주택의 건축추진절차
Ⅴ. 단독주택의 이용 사례연구 : 타운하우스
Ⅶ. 단독주택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의 개념
에스크로의 어원은 중세 프랑스의 서류들이 두루마리(escroue) 형태로 사용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전적으로 계약서, 증서 등 제3자의 보관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
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
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에스크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의 완료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실행하는 전문인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매매에 관한 법적 서류절차를 매듭지어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real estate sale), 융자교환(loan exchange), 주류 면허 매매 (liquor license transfers), 담보물 매매(security sales), 유증 매매(probate sale) 등에 많이 이용을 한다.

2.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및 취지
에스크로 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에스크로 회사에 이전 증서가 조건부로
인도되어야 하며, 쌍방대리인인 제3의 독립적인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계약대상물, 조건에 대
한 상호 합의, 합당한 대가를 갖추어야 한다.
에스크로는 매도자의 권리증서와 매수자의 매수대금을 교환함으로써 매도인의 권
리가 이전되는 서면계약에 거래당사자들이 동의할 때 존재하게 된다. 에스크로와
관련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참고자료

· · 부동산금융론. 이성근 저. 2007. 부동산경제연구원
· · 부동산분석 : 주거와 투자. 이창석 저. 2001. 형설사
· · 부동산정책론 = Real estate policy. 김형선 저. 2007. 부연사
· · 부동산경제론. 정상철저. 2002. 형설사
· ·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이종규 저. 2004. 부연사
· · 부동산학개론. 안진석 저. 미래와 경영
· · 부동산정책론. 김용민 외. 2005. 형설사
· · 새로 쓴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강영환 저. 2002. 기문당
· · 아파트의 경제학. 박영률 저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