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배경 및 내용

소개

일본 평화헌법의 제정 배경과 그 내용

목차

서론
본론
1.평화헌법의 개념 및 정의
2.평화헌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3.평화헌법의 제정 과정
4.평화헌법(2장 9조)의 내용 및 해석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평화헌법의 개정문제가 일본 내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잔인함, 뻔뻔함, 교활함, 적반하장 등일 것이다. 대아시아 공영권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인명을 살상한 나라. 인간을 `마루타`라고 명명하며 생체실험을 하는가 하면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젊은 여인들을 군대의 성노리개로 삼았던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식민지 시절 한국을 개발시켜 주었다고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나라.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일본은 이런 이미지이다. 정아은 기자/ohmynews/2006.7.18 18:56
그런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를 위하여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에 칼을 대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제국주의의 부활 의지라고 여겨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정 후 단 한번의 헌법 개정도 없었다. 이는 세계헌법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미국이나 노르웨이 헌법은 헌법 역사의 장기성으로 인해 수차례의 개헌이 불가결했을지라도 일본보다 헌법의 역사가 짧은 대만이나 이탈리아의 헌법도 각각 6회, 14회의 개정 기록이 있고, 더욱이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도 2002년까지 51회나 독일기본법을 개정해왔다 고승희/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고찰 /2006년/1page
는 점을 보면 일본 헌법의 무개정의 역사는 기네스 감이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헌법 무개정은 속내를 들여다 보면 파란 만장하다. 지금까지 수없는 헌법 개정 노력이 있었다. 제헌 초기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집권해온 자민당의 부단한 개헌 노력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의 신장에 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의 증대차원에서 헌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 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상황과 배경 하에서 제정 되었으며, 내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일본의 헌법 개정 노력에 적절히 대처 하는데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