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미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오바마가 추진하는 정책
2.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 각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
결론
출처

본문내용

오바마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 FTA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으며, 미국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자동차 부문의 문제 해결을 한미 FTA 비준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② 경기침체 및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보호무역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며, WTO제소 등을 통한 제재조치 강화는 중국이 주요 타깃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③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오프쇼어링)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 내 일자리 수를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미국 기업의 그린 필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④ 이와 관련,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기업의 해외 그린 필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단, 미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해외투자 대상지로 안정성이 결여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오바마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한미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한미 FTA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협정’이라고 발언한 뒤 우리정부는 미 대선 일정에 맞물려 FTA 비준동의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 FTA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바탕에는 미국의 전통 산업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 특유의 정책적 이념과 지지기반 문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 후에도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합병 협상을 벌이는 등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