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소개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정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4.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5. 구체적 내용
6. 권리구제 과정
7. 벌칙 (동법 제53조~제58조)
8.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8.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송인규 외, 2005,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진증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의료급여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거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는 실체적으로 정부의 보조 혹은 지원에 의한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전시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행의 정의방식은 사회변화에 대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입법적 장애요소가 항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옥희 외, (2007)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송인규 외, (2005)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 이중엽, (2005) 사회복지법제론, 유풍 출판사
· 사회복지사수험연구회,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