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

소개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의 의의 • • • • • • • • • • • • • • • 2 ~ 5
1. FTA의 정의
2. 세계경제의 흐름과 FTA의 필요성
3. FTA의 목적 및 효과


Ⅱ. 사례를 통한 FTA의 배경과 세부효과 • • • • • • 5~8
1. NAFTA (멕시코)
2. EU (독일과 프랑스의 관세동맹)
3. AFTA (말레이시아 사례)


Ⅲ. 한국의 선택 • • • • • • • • • • • • • 8~15
1. FTA의 필요성
2. FTA의 추진 현황
3. FTA 및 대상 국가별 분석


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파급효과 • • • • 16~26
1. 한 ․ 칠레 FTA 효과와 발전방향
2. 한미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3. 한일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4. 한중일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 FTA의 의의
1. 정의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즉,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다. 그동안 대개 유럽 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로써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고 2004년부터 4월부터 발효되었다.

2. 세계경제와 FTA의 필요성
- 세계화에서 FTA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왔다. 세계 경제는 GATT/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기본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도처에서 자유무역지대(FTA), 관세 동맹 등 지역 무역 협정이 등장 하였고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은 80년대 주춤했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심화되었다. 지역 통합을 통해 개별 국가들은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의 증가로 인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제고할 기회를 가지며 무역창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등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