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법의 개정

소개

기존의 법을 자신의 견해에 맞추어 바꾸어 보는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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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출이유

2. 주요내용

3. 개정 법률안

4. 이 과제를 하면서

본문내용

1. 제출이유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이행소송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불편하고 모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국민의 권익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2. 주요내용
가.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 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처분의 적부를 결정하면, 피고인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만을 지고, 적극적 재 처분 의무는 없어 원고가 행정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나.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면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있는 의무이행심판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청에 적극적인 재 처분 의무가 발생되므로 국민의 권익이 증대된다.

다.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부정하는 설에 의하면, 권력분립주의, 행정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의 소재, 행정행위의 재량성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권력분립주의를 취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 대표적으로 독일 - 의무이행소송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권력분립에 의한 부정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또 행정행위의 재량성의 그 재량행위의 일탈 또는 남용 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현재 실정법 하에서 주장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라. 독일이 1960년도에 행정법원법을 제정하여 그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제42조 등)한 것과는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불완전한 방법으로 의무이행소송의 취지를 받아들였다. 이른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문자 그대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이행소송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또는 불완전하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학술상의 다툼이 되어 왔다.

참고자료

· 법학입문 관련 서적
· 국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