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모든 리포트

소개

행정법 매 시간 마다의 과제 총집합

목차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경찰 허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환매권

본문내용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의 의무

Ⅰ. 개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추임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법에 의해 의무를 지고 있다.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에서는 공무원의 의무의 근거를 특별권력에 두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를 포괄적 의무로 보았다. 그러나 공무원관계도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현행 공무원관계법제는 공무원의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법령사항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는 공무원의 종유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무원법상 일반적 공무원의 공통된 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Ⅱ. 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할 의무를 지고 있다.

Ⅲ.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공무원이 그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충실하여야 하며, 최대한으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의무는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서 가장 중추적인 것이며,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논리성을 그 본질로 한다.

Ⅳ. 직무상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실행에 직접 관련되어 요구되는 의무인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령준수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법령위반은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서 행위의 효력의 불인, 징계책임,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