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Ⅰ. 주요기사내용

Ⅱ. 선정이유 - 국가인원위원회
1.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다. 장애종류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 영역별 ․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고용 영역
나.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
다. 교육시설의 이용영역

Ⅲ. 법내용

Ⅳ. 문제점(한계)

Ⅴ. 대안

본문내용

Ⅱ. 선정이유 - 국가인원위원회
어느 법이나 제도든, 그것을 만들어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만한 필요성과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 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 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반작용 혹은 저항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운동으로 발현되는데,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운동의 목표는 인권 쟁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