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소개

빈곤아동

목차

- 목 차 -


1. 빈곤아동의 개념

2. 빈곤아동의 현황 및 문제

3. 빈곤 아동 정책 , 서비스 현황

* 정부지원사업

* 민간지원

* 정서적 지원서비스

* 교육지원서비스

* 경제적 지원서비스

* 문화프로그램

* 현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4. 빈곤아동 지원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빈곤아동 지원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아동 및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빈곤에 대한 예방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투자가 요구된다.

1) 아동수당 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대상을 매우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이 최소한의 지원이어서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은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아동복지의 일차적 안전망으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일반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 및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2) 체계적 건강관리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아동복지의 전제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개념이 없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수준이 질병으로 인한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이나 평균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유아기에는 보육시설별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보육지원 확대 서비스 개발

참고자료

· -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 - 아동복지론 교문사 (박인전, 신영화 외2명)
· - 아동복지론 양서원 (김성경 외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