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소개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예방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7. 소득보장정책
8. 장애인 복지예산

본문내용

7-8.소득보장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대상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확대, 공제범위도 현행 3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② 장애인연금제를 도입. 중증장애인(1~2급)에게 장애로 인한 주가소용 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무기여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을 입법·발의할 계획.
③ 장애수당을 현실화 하고 우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수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비용까지 지급수준을 올릴 전망.
④ 자녀교육비 지원은 대상계층을 확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을 융자지원.
⑤ 자립자금대여사업은 대상 가구 수를 확대, 지원자금을 인상하는 반면 댕여율은 인하할 계획, 공공시설 내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⑥ 각종 할인제도의 대상과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청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TV수신료 면제 범위도 확대할 예정.

7-9.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장애급여, 일반 소득보장 급여, 장애관련 기타 급여로 구성.
장애급여-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 각종 장애인 수당, 장애인연금으로 지칭.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중 급여수준이 높고 대상 규모가 가장 폭넓은 제도는 장애급여.
일반소득보장급여- 장애에 의한 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 공공부조
기타급여-특별급여

7-10장애급여 방식
본인 기여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 방식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여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 방식,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 방식이 상호 혼용되어 시행.

7-11.장애급여 종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