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소개

형법총론의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2.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구별
(1) 양해의 의의
(2) 양해의 법적 성격
(3) 양해의 유효요건

Ⅱ. 피해자의 승낙
1. 위법성조각의 근거
2. 성립요건
(1)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승낙에 관한 요건)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일 것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4) 승낙에 의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3. 효과

Ⅲ. 관련문제
1. 추정적 승낙
2.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
3. 추정적 승낙의 유형
4. 추정적 승낙의 요건
5.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구별
(1) 양해의 의의
‘양해’란 당해 구성요건의 행위개념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행위의 위법성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해의 법적 성격
양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양해를 순사한 사실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독일의 다수설의 태도이다. 이에 의하면 양해를 하는 데는 피해자의 자연적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피해자에게 행위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양해는 또한 내적 동의로 족하며, 그것이 표시되거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3) 양해의 유효요건
양해자의 정신적 능력과 양해의 외부적 표시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①최소한 양해자에게 ‘자연적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고, ②양해는 외부에 표시되어 ③행위자가 행위시에 양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한다.

Ⅱ. 피해자의 승낙
1. 위법성조각의 근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법률행위설
법률행위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법률행위이므로 승낙은 행위자에게 침해의 권리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설은 형법과 민법의 목적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 이재상
· 배종대
· 임웅
· 이형국
· 안동준
· 진계호
· 박상기
· 김일수
· 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