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소개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을 읽고 난 후의 독후감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략) 때때로 나는 `가족 위기`와 `국가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현대를 살아가면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라던가, 국가의 기원이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단일국가의 의미가 계속 사라지고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나 개입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필요할 지, 앞으로의 국가의 역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로 되어질 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가족이 점점 와해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 등과 같은 문제들은 책을 읽기 전부터 한 번 쯤 생각해보았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달랐던 예전부터 계속해서 고민되어져 내려오던 것들이다. 책을 읽음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와 몇 백 년 전을 살았던 저자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들을 소통할 수 있었다. 비록 저자와 나 사이의 상호간의 소통이 아닐 지더라도 나는 평소에 궁금하던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먼저 책에서의 사유재산제도의 정착이야말로 국가의 기원이 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점이었다. 공동생산과 소유의 사회에서 개인 소유와 화폐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직업에 따른 이익집단이 발생했고,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인 국가가 발생했다. 그러나 저자인 엥겔스에 의하면 국가는 그 기원에서부터 언제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었다는 ‘도구주의 국가론’ 견해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국가는 집단주의의 현실적 최대 단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노예의 주인이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유시민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노예였다. 중세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 왕과 귀족, 기사계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노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었던 노예나 농노의 노동력이나 경제적인 생산물을 갈취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인권을 획득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국가는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의 정체를 가진 3권 분립의 공화정 체제로 출발했고, 점차 민주주의로 발전해왔다. 국가도 인간처럼 진보해온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국민을 학살하는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존재하고, 소수의 경제적 지배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면서 헐벗고 소외된 사람은 모른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는 오직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균등한 분배, 정치적인 민주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인정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나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여성, 소수 민족, 거류 외국인 등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국가의 추구는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과거의 국가의 개념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