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없는 민주공화국 (공론정치를 위한 언론의 역할)

소개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까지 그 ‘공론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을까? 공론장으로의 언론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1. 공론이 필요한 민주공화국
2.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3. 언론의 `공론장` 무엇이 문제인가?
4. 언론의 `공론장`을 방해하는 요소
5.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본 `공론`

본문내용

공론이 필요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은 공론을 통해 모아진다.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뜻에 따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공론정치’라고 한다. 공론화와 정치평론 / 김대영 저 / 책세상 / P 22
김대영의 [공론화와 정치평론]에 나온 ‘공론정치’의 정의다. 민주공화국에선 공론이 제도보다 우선한다. 이유는 ‘공론’은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공론정치’를 위해서는 이렇듯 ‘공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론’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즉,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받고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할 때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공론화와 정치평론]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임에도 불구화고 간과되어온 ‘공론’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는 책을 통해 언론은 공론에 입각한 정치평론을 제공함으로써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까지 그 ‘공론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을까? 지금부터 공론장으로의 언론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저널리즘은 대중의 비판과 논평을 위한 공개 토론장을 제공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티 저 / 한국언론재단 / P194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티는 [저널리즘의 기본요소]에서 언론의 여섯 번째 원칙으로 ‘공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표현 형식은 판단을 북돋아주는 방식이다. 이는 곧 대중에게 쟁점들을 환기시킴으로 공개 토론장을 만들어내는 기능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공론장’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은 ‘국민일보’ 5월 22일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기사다.

참고자료

· 공론화와 정치평론 / 김대영 저 / 책세상
·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티 저 /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