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과 정책

소개

정책학 시간에 과제로 쓴 글이지만
독도분쟁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오랜 시간에 걸려서 쓴 글입니다.;;
특히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사회적, 인식적, 지정학적, 국제법적 근거들을 일본측이 주장하는 주장및 근거와 비교하여 썼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맥락의 파악
Ⅲ.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
Ⅳ. 적절한 정책 문제의 정의와 해결가능성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끝내 가결했다. 또한 교과서 채택률 65%를 차지하고 있는 동경서적과 오사카서적 등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고, 본문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 3월 9일 있었던 외무부 장관은 독도에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의 발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데는 의문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즉,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외교와도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영유권 주장“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문제가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문제를 설정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제각기 바라는 목표가 다르고 그렇게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상태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정책 문제로 삼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 먼저 경계를 설정하고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정책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확보 되어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조직화하여 실현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 둘러싼 상황,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원인, 둘러싼 상황,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문제의 맥락들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문제의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맥락을 분석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것은 ‘완전 합리성의 불합리’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할수록 합리성의 옳은 기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 회기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맥락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맥락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고 더 나은 정책문제를 추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