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바우처사업

소개

장애인복지론 시간에 바우처 사업에 관해 발표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도입배경

Ⅱ 본론
1. 바우처의 정의
2. 바우처의 이해
3. 바우처가 장애인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4. 바우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우처(voucher)를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바우처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상품권이나 증서를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바우처 제도 도입의 배경과 지지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교육 바우처 혹은 수업료 쿠폰제도를 제시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는 수업료 쿠폰제도를 소비자에게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현재의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즉, 수업료 쿠폰제도를 통해 일정한 액수의 증서를 제공하여 이 증서를 학교교육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우처제도가 제기된 이유는 미국의 공공교육 재정 및 행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중앙집권화, 관료화, 사회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프리드먼은 교육부문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Friedman, 1980.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2000 재인용)
교육부문 뿐만 아니라 의료, 보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바우처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국가마다 또는 적용되는 영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현금과 현물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부터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영화(privatization) 전략이 논의 되었고 그 방법의 하나로 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socialservice.or.kr
· http://blog.naver.com/faithluci?Redirect=Log&logNo= 네이버 블로그
· 바우처(voucher) 제도와 장애인복지사업에의 활용에 대한 고찰/권오형/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