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SES)에 대해서

소개

고위공무원단제도(SES)란 무엇인가? 정리해본 행정학 레포트입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에서부터 효과, 의의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고위공무원단제도(SES)의 의의
2.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3.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도입
(1) 의의, (2) 도입 배경, (3)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요소
참고 -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계약제, 직위공모제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방향
4.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전, 후 비교
5.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의 주요 내용
6. 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참고 - 주요국의 공직개방제도 비교,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현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S)

(1)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결실을 보게 된 고위공무원단(SES : Senior Executive Services)은 GS-16부터 GS-18까지의 상위직 관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인사관리처(OPM)의 심사에 합격한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약 7,000~8,000 여명에 이른다. 이들 SES 구성원은 등급의 변동 없이 직위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이들 고급관리자들은 영구직이 아니다. 그들 중 경력직 공무원은 1년의 수습기간 중 언제라도 고위공무원단에서 해임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이외의 직위에 임용되나 신분상의 지위는 유지된다.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의 보수는 매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기초로 6개 등급(ES-1에서 ES-6)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별로 동일한 기본급이 지급되나, 연간 보수의 5~20%가 실적급의 형태로 지급된다. 그리고 공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특정 직무의 직위에 한정되지 않고, 기관 내에서나 기관간의 횡적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관장의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해 준다. 또한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은 일반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보수도 직무급 체계가 아니라 업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며 기관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바로 직무 개념의 포기를 가져오는 대신에 계급(사람중심의 운영)의 개념을 공직에 도입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위공무원단 제도 - 특징과 설계>, 안중현,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과제와 운영 혁신 방안>, 정하경, 서울행정학회, 2006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우권,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제도의 특징과 전망>, 박천오,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