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과 일본헌법 정리

소개

일본국 헌법과 일본헌법에 대해 조사 정리한 현대일본의 이해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I.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의 의의
(2) 미군정의 점령정책
(3) 맥아더 3원칙
(4) 일본국헌법의 성립과정
2.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의 비교

Ⅱ. 일본헌법의 내용
1. 헌법전문
2. 국민주권과 상징천황제
(1) 국민주권주의
(2) 상징천황제
3. 전쟁방기와 평화주의 선언
4. 기본권 보장
5. 권력분립의 통치구조
6. 지방자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헌법은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국가의 통치체계부터 인권보장 등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헌법을 알아보면 조금 더 그 나라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그런 일본의 헌법체계를 알아봄으로써 일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로 인해 일본 국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의 현행헌법인 ｢일본국헌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본론
I. 일본국헌법
1. 일본국 헌법의 제정
(1) 일본국헌법의 의의

일본의 현행헌법인 일본국헌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구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대신하여 제정된 것으로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이다. 제정당시의 연호를 따서 쇼와(昭和)헌법, 또는 신헌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2) 미군정의 점령정책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패전이라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패전국 일본에서는 미국 극동군사령관이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원수의 지휘아래, 8월 28일부터 미군을 압도적인 주력으로 하는 연합군 점령군으로서 진주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연합군최고사령과총사령부 (이하 총사령부로 줄여 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연합국 일본 점령은 독일 점령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간접점령’의 방식을 취 하였다. 즉 전쟁을 수행한 천황과 그 정부가 그대로 존속하여, 총사령부의 지령을 받아 실질적인 지배를 계속한 것이다. 헌법문제도 처음에는 일본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내대신부와 정부에 의해 진행된 작업은 ‘국체호지’의 입장에서「대일본제국헌법」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고려하는 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
(3) 맥아더 3원칙
맥아더는 나름대로 일본인들에 의한 개헌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주목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일본의 헌법(長谷川正安, 최은봉 옮김, 2000)-헌법조항,
· 일본 헌법 제 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伊藤成彦, 강동완 옮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