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 부의 세습화, 사회양극화문제

소개

부의 세습과 사회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노동경제학 레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의 사례와 문제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극화문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우리나라 교육과 경제력의 관계
1) 서울대학교 장학금의 쏠림현상
2) 부잣집과 가난한집의 사교육비
① 부모 재산과 비례하는 자녀성적과 대학진학률
②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꿈도 점차 사라졌다
3) 고학력자의 고임금 현상

Ⅲ. 돈-고학력-고연봉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

IV. 모두의 리그가 될 수 있는 방안
1) 교육부문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2) 공교육 활성화
3) 우수 인재발굴 프로젝트
4) 국민 사고의식 개편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난 17년 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사회 공포 분위기를 야기 하였던 지강헌 사건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홀리데이’라는 영화로 다시 한 번 각색되어 젊은 세대또한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허나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이다. 인간이라는 인격은 돈이라는 물질 앞에 나약한 존재로 변해 버렸고, 돈이라면 다 된다는 생각 또한 우리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역시나 물질만능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 의미 있는 보도자료 3건이 한꺼번에 쏟아 졌다. 여기서는 발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선천적인 부의 세습화 및 그러한 부의 세습이라는 악순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끝으로는 그러한 악순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교육과 경제력의 관계

1) 서울대학교 장학금의 쏠림현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욱 장려하고, 전체적인 성적향상의 기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제도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서 근로장학 등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장학금의 상당수가 소득수준이 높은 집안의 학생들에게 되돌아간다고 한다. 장학금의 쏠림현상에서 본 우리나라 장학제도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서울대의 장학금을 두고 ‘잘사는 학생들 몫’이라는 빈정거리는 말이 나돈다. 올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소득 상위 30%(8~10분위) 학생에겐 전체 장학금의 53.6%가 돌아가고, 소득 하위 60%(1~6분위) 학생에겐 40.3%만 돌아갔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장학금 20억 1551만원 가운데 53.6%인 10억 8101만원이다.

참고자료

·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분석』, 정진호 외 2명,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원칙이 개혁이다』, 이종구. 2004, 소화출판사
· 『LG 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2006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
·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국가 통계 포털 http://www.kosis.kr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통계청 http://www.nso.c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국가인적자원개발 http://www.nhr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