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초정리(보험계약법및보험업법)

소개

보험연수원에서 보험기초에 대해서 연수받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험중개사나 설계사 또는 FP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보험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요약집입니다.
굳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보험 전반에 관한 상식을 폭넓게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험업법 총칙
2. 보험업법 허가
3. 보험회사
4. 모집
5. 자산운용
6. 보험계약법의 계요
7. 보험계약의 요소(기본용어)
8. 보험계약의 체결
9.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10. 화재보험
11. 자동차보험
12. 장기손해보험
13. 특종보험
14. 재보험

본문내용

1. 보험업의 감독

가. 보험업의 의의: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위험을 전가시킬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

나. 감독의 방법
(1) 공시주의: 직접적인 감독은 하지 않고, 일정시기에 영업 및 재산상태 공시
(2) 준칙주의: 준수해야 할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 준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특별한 감독하지 않음
(3) 실질적 감독주의: 보험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제를 가함.
*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후에도 국가가 감독을 하는 방식(우리나라 채택)

제 2장 보험업법 총칙

1. 보험업의 영위요건

가. 보험업의 영위요건
(1)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아님) 이 때 보험업은 민영보험업을 말하며 공영보험(건강보험, 수출보험, 우체국 보험 등)은 제외. 단 보증보험 포함
○ 보험업의 허가는 회사설립의 허가가 아니고 보험영업의 허가이다.
○ 허가는 보험업의 종목마다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사법상 유효하다.

(2) 업종별 보험종목
① 생명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② 손해보험: 화재보험, 해상(항공,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③ 제3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