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현문제와 대학입학제도 개혁

소개

공교육의 현문제와 대학입학제도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공교육이란?
1) 공교육제도의 개념
2) 공교육의 의미(교육의 공공성)
① 교육의 제공자
② 비용 : 공비(公費)
③ 대상 : 공중(公衆)
④ 공통된 내용
⑤ 목표 : 공익, 공동선의 추구
3) 공교육제도의 역사
4) 학교의 기원
5) 공교육의 이념(원리)

1. 공교육의 문제점
1) 왜곡된 교육현실을 재생산하는 파행 구조
2) 자원과 노력을 헛되이 흘려버리는 낭비 구조
3) 대다수를 패배자로 내모는 실패 구조
4)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불평등 구조

2. 정부의 대안
1)이념적 대안
(1) 교육의 공공성
(2) 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실현
(3) 교육복지 실현
(4) 교육 평등 실현
2) 교육의 민주성
(1) 교육 민중통제성
(2) (학교)교육 자치성
3) 교육의 사회적생산성
4) 국민기본권으로서의 교육

2장. 대학과 대학입학제도 개혁
1) 대학서열체제타파를 통한 대학 교육의 공공성 실현
2) 방안
(1) 서울대는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고 교육자원을 공유한다.
(2)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여 나간다.
(3)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
(4)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확립한다.
(5)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추진한다.
(6)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
3) 방안
(1) 인재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한다.
(2) 공직의 독점을 금지한다.
(3) 고시제도를 폐지한다.
(4) 학력학벌차별금지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5) 입사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해야 한다.
(6)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3월 18일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은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과후 교육을 학교장 자율로 실시할 수 있게 하고 2월 수업폐지, 학원운영시간 제한 등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선 고교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초, 중생의 학력수준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일정 수준 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교육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억제해오던 보충수업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학교가 학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 과제로 ① 사교육비 부담 덜기 ② 교원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 ③ 수업의 질 제고 ④ 올바른 학생문화 정립 ⑤ 교육환경 조성 등 5개 영역 66개 과제를 제시했었다. 그 중에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1장. 공교육이란?
1) 공교육제도의 개념

참고자료

· 1. 교육비평 2003년 가을 제13호, 현장교사의 눈에 비친 학생인권 침해의 실상
· 2. 우창숙(2005),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설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 3. 김중섭(2001), 한국교육의 위기와 인권, 현상과 인식(학술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4. 국제인권교육연구(2002),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연구센터 발행,
· 5. 고정자, 마이노리티(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
· 6. 한국인권재단 편(2000), 21세기의 인권(Ⅰ,Ⅱ), 한길사,
· 7. 변호사 하승수 ․ 김진(2000),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년
· 8. 김영란,(2005),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 9.최용성 「청소년 인권을 위하여」 / 변호사 (청소년인권센터준비위원장)
· 10. http://cafe.naver.com/asunaro/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