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소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원류를 찾고 그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역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1.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1) 신라 화백제도
2) 고려의 사심관 제도와 향직단체
3) 조선의 지방자치제도
2.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3. 일제시대의 지방자치
4. 미군정 시대의 지방자치
5.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
6. 장면 정부의 지방자치
7. 문민정부의 지방자치
7. 문민정부의 지방자치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물론,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 주민이 일부 참여한 예는 있었으나 주된 통치는 중앙집권 국가로써 강력한 왕권 아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 중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간추리자면 채 60년이 되지 않는다. 물론 신라의 화백제도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원류를 찾는 시각이 있으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의 역사만을 간추리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비롯되었다.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졌으나, 5․16 이후 지방 의회는 해산되고 그 후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 되었다. 1991년 6월에 이르러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지방자치시대는 이제 갓 10년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는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역사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1.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1) 신라 화백제도
한국 지방자치의 원류를 신라의 화백제도에서 찾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6개 촌락의 촌장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로 6촌간의 이해 조정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는 그 성질이 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려의 사심관 제도와 향직단체
고려는 왕권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지방 토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향의 행정을 책임지게 하는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봉해주었다. 이것은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지방의 분권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심관들의 착취가 심했고 오늘날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었다. 향직단체도 지방 세력가들에게 중앙관직과 같은 위계의 자리를 주어서 일종의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으나 이 역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위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았고 향직을 맡은자의 자녀를 인질로 하는 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